사회

['5·18 망언' 서로 직격탄 날리는 '난제 정국']"헌법 부정, 국민 거부해야"

문대통령, 靑 수보회의서 첫 언급의원이 폭동·북한군 남파 주장은자기 부정 … 나라근간 허무는 일민주주의 파괴 표현자유 관용불허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따른 파문에 대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5·18 망언'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논란이 된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와 한국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를 꼬집듯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 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 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8 이성철

['5·18 망언' 서로 직격탄 날리는 '난제 정국']"靑, 역사왜곡 프레임 정점"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공한건 잡았다 생각으로 덫 씌우나나경원·김병준 "내로남불·신적폐진상조사위원도 뒤늦은 거부 무례"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가 자당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금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나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청와대가 거부한 추천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에 '역사 왜곡'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에서야 추천 위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이름까지 들어간 추천 명단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무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추천 위원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추천 위원 변경 불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상을 공개하며 '내로남불', '독재정권', '신적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권력을 잡았다고 넘어가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도 환경부도, 청와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촛불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쌓으며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의 DNA에 민간인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나"고 비꼬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8 정의종

기후변화 대비 '공공장소 터널' 뜨거운 찬반논란

안산 화랑유원지 '낭비' 철거 예정수원 장안구 '문화행사 개최' 호응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여름·겨울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혹한 등 1년 내내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 사이에서 공공장소에 '터널'을 만드는 붐이 일고 있다.지자체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시설이 일회성에 그쳐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수원화성 행궁광장에 설치됐던 이른바 '그린터널'이 지난달 25일께 철거됐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자(2018년 7월 4일자 9면 보도) 수원화성사업소가 1월 초 철거를 결정한 것. 지난해 여름, 그린터널은 땡볕과 폭염을 피하고자 사업소가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 광장의 양 가장자리에 돔 형태의 철근을 따라 덩굴식물이 설치돼 햇볕을 가리는 원리다. 그러나 그린터널은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다. 화성행궁과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의 전경을 가린다는 항의가 많았고, 각종 행사가 열리는 광장의 특성상 터널은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행사에 방해가 된다, 미술관을 가린다 등의 민원이 많아 철거했다"며 "올해 다시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화랑유원지'에도 지난달 15일 공원 산책로를 따라 비닐하우스 형태의 '운동터널'이 세워졌다.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체육회가 4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천818m 구간에 비닐터널을 만들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많다. 일부에서는 운동하기 좋아졌다는 평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온효과도 크게 없는데 지나치게 큰 예산이 투입됐다는 지적이 일며 일부 시민은 시에 정보공개 청구까지 요구한 상태다.특히 이 터널이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철거될 예정이라 일회성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하지만 이러한 터널을 제대로 활용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사례도 있다. 수원 장안구청은 구청 앞 광장에 지난해 여름부터 터널을 설치, 여름과 겨울에 따라 활용 용도를 바꾸고 문화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구청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명절에 윷놀이 행사를 즐기기도 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장소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 날씨, 관광 등을 이유로 터널을 만드는 붐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운동터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8 김대현·공지영

[현행 의료법, 솜방망이 처벌]'사무장병원' 부정수급 2천억… 징수율 4% '손놓은 고질병'

'조양호 회장 약국' 등 환수 물거품불법여부 통보, 통상 11개월 걸려행정조사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수급액 평균 15억, 고의회피 잦아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이 될 위기(2월 15일자 7면 보도)에 처한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적발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한다 해도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정 수급액 환수율이 크게 떨어져 공단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 전문화와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지역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조치된 대상은 모두 47건으로 환수액이 2천49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의 징수액은 84억여원(4.14%)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16년에도 환수가 결정된 75건의 부정수급액 2천316억여원중 114억여원(징수율 4.94%)만 환수됐으며, 지난 2017년에도 482억여원(60건) 중 25억여원(5.24%)만 환수조치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4%대의 환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불법 여부가 공단에 통보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대부분의 부정수급액이 빼돌려진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여기에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다 해도 공단 차원의 행정조사로는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특히 병·의원에서 공단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 처분이 형식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행정조사 거부 시 처벌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다. 적발된 기관의 평균 부당 수급액이 15억원으로 볼 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상황이 이렇자 공단의 전문 인력에 조사권 등을 부여, 부정수급행위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공단 관계자는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행위를 적발, 수사 의뢰한다 해도 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인력이 부족해 공단에 통보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공단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찰 관계자도 "사무장 병원의 비위는 입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8 김영래

"동선 다른 손님 태우면 위법"… '카풀앱' 서비스 제동건 법원

운전자, 고양시장 상대 訴 패소"김포 근무, 서울행 출근길 아냐"택시업계 영업범위 침해 경고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운전자와 카풀 이용객의 행선지가 불일치할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2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천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법정에서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을 할 때 조금 돌아가더라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등지를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여객자동차법을 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풀 앱 업체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착안해 평일 오전 5∼11시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으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18 김환기

"앞으로 국민에 직접 보고"… 김태우 前수사관, 2차 출석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자신이 작성한 첩보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차 출석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청와대의 범법행위에 대해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2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제 보고서를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 100여건을 생산했다고 폭로했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조만간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8 손성배

경기도 과실 생산량 급감… 연이은 자연재해 탓

지난해 경기도 내 주요 과실 생산량이 봄 이상저온과 여름 폭염, 가을 폭우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전년 대비 급감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사과와 배를 제외한 나머지 과실들의 도내 총생산량은 5만1천192t으로 전년 2017년 6만1천936t보다 17.3%(1만744t) 줄었다.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오디가 89.1% 감소했으며, 매실(-55.1%)·머루(-31.6%)·복숭아(-22%)·노지 포도(-18.7%)·시설 포도(-3.3%)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조사 자료가 나와야 알겠지만 사과와 배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해 도내 과실 재배 면적(사과, 배 제외)은 2017년 4천509㏊에서 4천765㏊로 5.7%(257㏊) 증가했다. 특히 복숭아와 포도의 경우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4.6%, 13.8% 늘었다.도는 지난해 과실의 생산량 감소의 원인을 지난해 초봄 이상 저온, 여름 40여일 계속된 폭염, 과실 수확기를 앞둔 시기 잦은 폭우 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다만 아열대 과일 생산량은 폭염에 늘었다. 아로니아의 경우 2017년 315t에서 지난해 412t으로 생산량이 30.8% 증가했고, 그간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던 감귤과 망고도 각각 14t, 0.4t 생산됐다.도 관계자는 "기온이 변화하면서 갈수록 도내에서도 열대 과일 생산이 늘고 그동안 많이 생산되던 과일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과일 생산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8 황준성

인천공항, 버드 스트라이크 '커지는 위험'

2017년대비 조류충돌 2배상승 이상기온탓 여름철 사고 '집중'전담요원·드론 활용 방안 불구관련법률 개정 안돼 대책 절실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2017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8년 조류 충돌은 총 2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8건이 발생했던 걸 감안하면,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8~9월 11건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에 집중됐다.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각각 9건 발생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들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여객기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조류가 항공기와 부딪히는 현상을 일컫는 '조류 충돌'은 주로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다.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조류가 없지만, 항공기 이착륙 때는 운항 고도가 낮아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새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시속 370㎞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 900g의 조류 한 마리가 충돌할 경우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t에 이른다. 조류가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2016년에는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기 위해 이륙하던 항공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 회항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인천공항에서는 전문 훈련을 받고 수렵 면허증을 갖춘 조류 퇴치 전담요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조류 퇴치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항 인근 지역은 '관제권'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조류 충돌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 여름철 폭염을 지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폭염 등 이상 기온에 따라 곤충 등 조류의 먹이가 늘어나면서 조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8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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