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도시철도 '차량 떨림' 전문기관서 검증

市 '곡선구간 곳곳 편마모 현상' 국토부 대책마련 요구에 의뢰개통 또 연기… 결과 나오면 유지·관리 용역 비용 부담 논의김포시가 차량 떨림 현상으로 개통이 지연된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검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했다.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국토교통부가 철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떨림현상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받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촉구하면서 이뤄졌다.시는 지난해 11월께 철도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 4~5월 철도 곡선구간 곳곳에서 차량이 떠는 현상을 확인했다. 원인은 해당 구간에서 차량 한쪽 바퀴가 집중 마모되는 '편마모' 현상이 지적됐다.이에 시는 '차륜 삭정'과 '차량 방향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차량 23개의 바퀴를 깎는 작업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 차량 바퀴의 수명이 단축돼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차륜 삭정'은 철도 차량 바퀴의 일부분을 깎아 바퀴와 레일의 접촉을 부드럽게 하는 기술이고 '차량 방향전환'은 철도 차량을 앞·뒤로 바꿔 운행, 곡선 구간에서 한쪽 바퀴만 마모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 김포도시철도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며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김포도시철도사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총사업비 1조5천86억원을 들여 23.67㎞ 구간의 정거장 10개소를 오가는 무인운전 열차를 운영하는 것이다.당초 지난해 11월 개통이 추진됐지만, 건설 지연으로 점검이 늦춰져 이달 27일로 개통이 한차례 연기된 뒤 차량떨림현상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개통이 다시 연기됐다.한편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를 조속하게 개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TF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현대로템 등 10개 철도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7-17 김우성

'성남시 개방형 감사관' 또다시 퇴직공무원 임용 논란

시민연대 "독립 수행 취지 안맞아"5대마저 4급 국장출신 결정에 성명내부청렴도 수년간 '4등급' 지적도성남시가 개방형 감사관에 또다시 퇴직공무원을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독립된 지위로 객관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 한 차례만 제외하고 내부청렴도가 '4등급' 수준에 머무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성남시가 5대 개방형 공모직 감사관을 임용했다. 5대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된 김모씨는 성남시 4급 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2011년 초대 개방형 감사관부터 4대까지 전부 성남시 고위공무원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용해 개방형 감사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시민연대는 또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8년간 내부청렴도는 '4등급' 수준에 머물렀다"며 "성남시 직원이 내부 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성남시 공직사회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시민연대는 "공직사회 내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해서는 공직사회 내부 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개방형 감사관 취지에 맞게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7 김순기

연수구, 아파트단지내 건물 무상 임대…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9곳 설치 운영

신설 6곳… 민간 3곳은 전환 추진정원 70% 입주민자녀 우선 입소인천 연수구가 지역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등을 무상으로 빌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송도3동 송도캐슬앤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단지 9곳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아파트 단지는 관리동 어린이집 건물과 부속시설을 15~3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고, 구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보수공사와 기구·자재 등을 지원한다. 전체 정원의 70%를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민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9곳은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신설 어린이집 6곳은 올해 11월 초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소대기 신청 절차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입소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된다.아파트단지 9곳 가운데 송도캐슬앤해모로, 송도3동 롯데캐슬 등 3곳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유형이다. 기존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보장하고, 초기에 투자한 시설비는 감정평가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질 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매입, 장기임대 등을 통해 지속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7 박경호

내년부터 공·사립 신규교사 동시에 뽑는다

市교육청 온라인 전형시스템 도입부정시비 '사립 채용' 투명성 높여비용 절약·응시자 동시지원 이점인천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신규교사 채용부터 공·사립 동시 전형이 가능한 자체 개발한 온라인 전형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사립학교와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한 전형 시스템 개발로 사립교사 공립 위탁 시험을 확대해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립교사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구상이다.사립교사 신규교사 채용 시험의 공립 위탁시험은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도록 시교육청에 채용 시험을 위탁하는 제도다.사립학교는 교사 선발을 대부분 자체 전형으로 진행해왔다. 이 전에도 위탁 전형이 가능했지만 2016년 산마을고가 1명을 위탁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했다.전형 시스템 개발로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시험부터는 공립에 위탁하는 학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7월 현재 삼량고, 인평자동차고, 동산고, 은광학교 등 4개 학교가 내년도 6개 교과목 9명의 교사 채용 시험을 인천시교육청에 맡겼고 다른 사립학교도 검토 중에 있다.시교육청에 교사 채용시험을 위탁하면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없다는 장점 이외에도 출제와 채점, 시험감독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비용을 시교육청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응시자들은 한차례의 시험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1차 필기고사뿐 아니라 2차 수업실연과 면접 등도 시교육청에 위탁이 가능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의 건의사항을 더욱 검토·반영해 위탁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교원 채용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7 김성호

"장애교사 '보조인력 지원제' 사립까지 넓힌다"

공립에만 인력배치 불공평 지적인천시교육청 '내년 시행' 방침청각·지체장애교사도 적용검토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장애인 교사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장애교사 보조인력 지원 제도'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에도 장애인 교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립 교사만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4월 18일자 7면 보도)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장애인 교사도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인 교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 소속 시각장애 1급 교사에 한해 보조인력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인천지역 7개 학교 10명의 시각장애 1급 교사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기간제 형태로 고용되는 보조인력에게는 1인당 평균 2천600만원의 급여가 주어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교사는 보조인력 없이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지원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은 편이다.시교육청은 또 시각장애 교사뿐 아니라, 청각·지체장애 교사로 확대지원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인천지역 전체 교사의 장애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올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1급'이라는 기존 보조인력 지원 기준을 폐기하고 적절한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조 인력이 선생님을 돕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업의 질이 높아져 그 혜택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7 김성호

노동상담소 찾은 노동자… 3분의 1 '임금체불' 호소

민주노총인천본부 1379건 분석해고·징계상담 12.1% 2위 차지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3분의 1은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해 1~6월까지 노동법률상담소에서 789명을 대상으로 총 1천379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 관련이 488건(35.4%)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해고, 징계 관련 상담은 167건(12.1%)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근로시간 상담도 148건(10.7%) 진행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업주가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노동법률상담소를 찾는 노동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9년 상반기에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는 78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526명)보다 약 50%가 늘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4월 문을 연 중구 공항상담소를 포함해 부평, 남동상담소 등 3곳에서 노동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역 노동자뿐 아니라 부천, 김포, 시흥 등 경기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상담 분석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체불임금이 있는 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17 김태양

예약 힘든 드림파크CC '기관 공문만 보내면' 무사통과

피크시간대 경쟁률 최대 '1천대1'일반인 추첨성공 '하늘의 별따기'특정업체등서 '부킹 특혜' 논란무료라운딩 '김영란법 저촉' 지적SL공사 "일반 취소분 협조" 해명예약이 어렵기로 소문난 인천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특정 업체, 기관은 공문만 보내면 예약(이하 부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임에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코스 이용을 제공한 사례도 있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드림파크 골프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부킹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소문난 곳이다.타 골프장과 달리 인터넷 추첨제로 예약이 진행되는데, 한정된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탓에 부킹 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의 예약 경쟁률은 최대 '1천 대 1'이 넘는다.SL공사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이 협조 공문을 보내면 부킹을 잡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회 개최 사전 답사 등의 경우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특정 기업 임원단의 골프 코스 사용을 협조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이용객들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다.경인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리조트 측은 지난해 11월 드림파크에 '임원단 골프장 답사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희망 인원(8명) 등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공문에 적힌 날짜에 골프를 즐겼다.한 골프협회는 '골프장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골프장 측에선 부킹을 해줬다.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킹 협조를 해준 곳은 협회, 타 골프장, 대회 관련 답사 등을 모두 포함해 110여 팀이다.올해는 현재까지 80여 팀에 대한 부킹을 협조했다.드림파크 측은 일부 다른 골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개 골프장 5개 팀, 4개 대회 진행 관련 11개 팀 등 모두 16개 팀에 대해 무료로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올해는 골프장 운영사 5개 팀, 대회 진행 관련 9개 팀 등 모두 16개 팀이 무료로 라운딩했다. 2018년 이전 자료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SL공사가 골프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단체에 협조 혜택을 제공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일부 이용객들은 특혜성 부킹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골프 동호인은 "일반인은 예약할 엄두도 못 내는 대중 골프장에서 공문만 보내면 부킹이 되는 건 분명한 특혜"라며 "사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골프장과 달리 드림파크는 공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공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 규정을 상세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협조 요청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협조 시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SL공사 관계자는 "타 기관의 예약은 단체나 일반 예약의 취소분에 한해 협조하고 있다. 벤치마킹 등에 따른 무료 협조는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일반인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17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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