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우기 힘들어서'…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놓고 논란 재점화하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결과, 경제상태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심판 여부와 별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범위 확대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만15∼44세 여성 1만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낙태실태를 살펴보니,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나타났다.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였다.1천명당 임신중절 건수인 인공임신 중절률은 2017년 4.8%로, 한해 낙태 건수는 약 4만9천764건으로 추정됐다.이렇게 낙태를 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많이 꼽았다.이어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등의 순이었다.사회생활, 경제 형편 등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이런 현실을 고려해 복지부도 10여 년 전인 2008년에 낙태의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려고 했지만, 종교계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형법 269조 등은 낙태에 대해 낙태죄를 물어 금지하고, 특히 부녀나 부녀의 부탁을 받고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형법은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낙태죄로 처벌하지만,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의료계와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두고 실정법(형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우선 현재 5가지 사유만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상의 낙태기준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를테면 무뇌아 등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 사유'로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산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말로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무엇보다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 행위에 비판적이다.교황은 지난 2일 이탈리아의 낙태 반대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고, 확고해지고, 심지어 낙태가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개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 문제 등에서 전임 교황들과 비교하면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가톨릭의 교조적 윤리보다는 자비를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낙태 문제에서만큼은 가톨릭의 전통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교황은 작년 10월에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낙태 행위를 맹비난했다./연합뉴스/연합뉴스

2019-02-15 연합뉴스

인천지역 기습적인 '많은 눈'에 시민들 출근길 불편… 적설량 3.4cm

새벽부터 인천지역에 기습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1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 9시 기준 인천 3.4㎝, 강화 3.5㎝, 백령도 3.8㎝의 적설량을 기록했다.아침부터 내린 눈에 차량 운전자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며 평소보다 출근길 정체가 심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버스가 연착되기도 했다.일부 유치원들은 통학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선 아이를 유치원에 직접 데려다 주는 부모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인력 520명, 장비 446대를 투입해 염화칼슘 등의 제설재 410t을 인천 주요 도로에 뿌리며 긴급 제설작업을 진행했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눈은 오전 동안 산발적으로 날리다가 오후 3시께부터 다시 강해져 늦은 밤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5일 오전 기습적인 눈으로 인천지역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주민이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이현준기자

2019-02-15 이현준

[오늘 날씨]출근길 수원·인천 등 전국 곳곳 눈 또는 비… 추위는 다소 누그러져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날씨', '인천날씨'와 '창원날씨', '울산날씨', '거제날씨','김해날씨', '수원날씨', '경주날씨', '일기예보'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오늘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1~5도가량 높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북북부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에는 오전 6시에서 9시사이 눈이 조금 오겠으며, 경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일부 지역에선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에는 다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남서풍이 불면서 15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7도~영상6도로 평년보다 1~5도가량 높겠고 바람도 약해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낮 최고 기온은 1~12도로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며 평년보다 1~3도가량 낮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도는 오늘 출·퇴근길에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안전운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쪽지방과 강원영서에서 '나쁨' 단계, 경상도 는 오전 '한때 나쁨'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나쁨' 단계가 되겠다./디지털뉴스부서울 지역에 눈이 내린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5 이상훈

[전국날씨]오늘 곳곳 약한 눈·비…미세먼지 한때 나쁨

금요일인 15일(오늘) 날씨는 전국 곳곳에 약한 눈과 비가 오겠다.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경기동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경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북부 내륙에는 다시 눈이 오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와 서해5도, 제주 산지 1∼3㎝, 서울·경기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서울·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해안, 제주 5㎜ 미만으로 예상된다.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아침 최저 기온은 -7∼5도로 평년보다 1∼5도가량 높고, 바람도 약해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하겠다.낮에는 구름이 많아 최고기온이 1∼12도로 평년보다 1∼3도가량 낮겠다.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경기·세종·충북·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가 대부분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중부 내륙과 호남 지역에서 오전에 대기가 정체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3m, 서해 먼바다에서 0.5∼3m, 남해 먼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앞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와 남해 0.5∼1.5m로 각각 일겠다./디지털뉴스부동해안에 눈이 내린 14일 강원 동해 시내에 설중매가 피어있다. /연합뉴스=동해시 제공

2019-02-15 디지털뉴스부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서 심리…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근거를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김 지사와 같은 날 1심이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사건은 아직 항소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이들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 사건을 맡은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이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법관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형사2부를 맡았다. /디지털뉴스부'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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