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직제·예산을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또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뒤 다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 지시해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그러다 법제처로부터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점을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통보를 받고는 다시 법령해석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이나 윤 전 차관의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위원회 내부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메신저 채팅방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당시 정권과 여당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됐다.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검찰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이 전 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관련자 35명을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또 2017년 12월 해수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8명을 조사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이후 총 39회 기일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경찰, 숙취운전 수시 단속…"전날 과음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출근길 숙취 운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전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만약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는 면허가 정지된다.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실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된 25일 오전 0∼8시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총 57건이 적발됐다.이들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경찰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 상당수가 강화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대대적 단속은 어렵다"며 "유흥가를 선별해 오전 6시를 전후해 약 30분가량 집중단속을 벌인 뒤 빠지는 식으로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검찰, 보도방 업주에게 뇌물 건네받아 현직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브로커 징역형 구형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의 뇌물을 건네받아 현직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브로커(5월 23일자 9면 보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한 브로커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B(45)씨로부터 받은 뇌물 1천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C(47) 경위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B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C 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B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자 A씨를 통해 C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C 경위는 자수한 B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는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B씨는 인천지검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 사건을 결국 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25 박경호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

새마을금고가 50억원대 대출금을 부당하게 내준 것(2018년 9월 28일자 6면 보도)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인천 산곡2·4동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 B씨와 남인천새마을금고, 부평남부새마을금고 등 4개 지점 대출 담당자들을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새마을금고 직원을 연결해 준 C씨, D씨 등 2명과 A씨에게 채무 명의를 빌려준 E씨 등 2명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본인 소유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 4개 지점으로부터 모두 54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 4명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C씨는 A씨와 공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에게 세입자 140여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가 아닌 월세로 위조하게 한 후 이를 D씨에게 전달하게 했다. D씨는 최종적으로 B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했고, B씨 등은 실입주자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50억원대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사전에 전세 계약서를 월세로 위조해 대출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천 3개, 서울 1개 새마을금고 지점 대출 담당자들은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들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당하게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모종의 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담당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25 공승배

돈 받고 프로포폴 놔준 청담동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단골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단골 환자 6명에게 치료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잦은 미용시술을 받은 단골 환자들이 수면마취제 중독이나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 진료를 맡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반복해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며 "범행 횟수·기간·투약한 양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전국날씨]장마 시작… 내일 제주 시작으로 밤에 전국 확대

장마가 26일 전국에 걸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장마전선은 대만 부근에서 한반도를 향해 느리게 북상하는 중이다. 장마전선은 26일 오전 남해안, 밤 남부지방까지 올라올 전망이다.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6일 오전 3~6시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26일 오후 9시 이후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이후 장마전선이 일본 남부로 이동하면서 27일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26일 오전 3시부터 27일 오후 9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이 20~60㎜다. 다만, 이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80㎜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그 밖의 전국에는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26일 낮부터 27일 새벽 사이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 비구름대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27일 오후 비가 그쳤다가 주말인 29~30일에는 중국 중부에서 활성화한 장마전선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7월 초 장마전선이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디지털뉴스부장마 시작… 내일 제주 시작으로 밤에 전국 확대 /연합뉴스

2019-06-25 디지털뉴스부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제도 변경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등록 장애인은 '중증·경증'으로 구분…23개 국가서비스 대상자 확대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됐지만, 등급만으로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경감 혜택이 커진다.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조사 도입…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평가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종합조사는 우선 ▲ 활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 거주시설 ▲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을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천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갱신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기존 서비스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다. ◇ 장애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종합조사 시행 과정에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로운 제도와 틀이 바뀌었을 때 기존의 서비스가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나올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은 최소화하겠다고 장애인단체 대표들께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는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예산으로 올해보다 19%(5천268억원) 증액된 3조3천억원을 재정당국에 요청한 상태"라며 "올해는 활동지원 증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으로는 문화, 교육, 소득보장, 취업 등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도 더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우선 장애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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