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집단소송 확대법안 발의…BMW차량화재·가습기살균 피해 등 적용전망

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 제조물 책임 ▲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 부당 광고 ▲ 개인정보 보호 ▲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는 법무부측의 설명이다.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인 미국·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제한돼 있다.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태·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26분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좌IC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420d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불이 난 차량은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리콜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오세정 의원, 배지 던지고 27대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

총장 후보의 사퇴로 인해 재차 치러지는 제27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오세정(비례) 바른미래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21일 서울대와 오 의원측 등에 따르면 오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오후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다.총장추천위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으며, 본인 응모 또는 추천을 통해 총장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오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의 추천으로 총장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자연대 학장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 2014년 제26대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이사회에 추천된 바 있다.당시 오 의원은 학내 정책평가에서 1위를 받았지만, 이사회는 성 전 총장을 26대 총장으로 선출했다.이에 오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서울대는 지난 7월 총장 최종 후보인 강대희(56) 의과대학 교수가 성희롱 논란 등으로 후보에서 사퇴,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중이다. 오 의원은 "(최종후보 사퇴로) 서울대 위상이 흔들리고 위기 상황이라는 동료 교수들의 우려가 컸다"며 "주변에서 총장 선거에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청해 수락했다"고 소개했다.오 의원은 이어 "계속 고민을 하다 출마 결정을 오늘 아침에서야 했고, 오전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 손 대표는 '이해한다. 아쉽다'고 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오 의원은 이날 중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총장 선거 준비를 시작한다.오 의원의 사직서는 다음달 1일이나 2일, 4일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오 의원이 사퇴하면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던 임재훈(51) 전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사무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왼쪽)와 오세정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한가위 '민족대이동' 시작… 서울역·고속터미널 귀성객 몰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시민들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평소보다 약간 혼잡한 모습이었다. 오후 들어 귀성이 본격화되면서 역과 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볐다. 서울역에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려는 귀성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여행가방을 하나씩 챙겨 든 귀성객들은 대합실 벤치에 앉아 전광판에 뜨는 열차 정보를 수시로 확인했다.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바닥에 자리를 잡은 시민들도 있었다. 역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베이커리, 식당 등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이날 서울역을 출발하는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지만, 행여나 하는 마음에 서울역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왕왕 눈에 띄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산행 열차만 입석 자리가 간혹 남아있고, 오늘 출발하는 열차는 입석까지 99% 매진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구행 열차를 기다리는 안지현(21·여)씨는 "지난해 대입을 다시 준비하느라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못갔는데 올해 대학에 합격해서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며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처럼 길지 않아서 벌써부터 아쉽다"고 웃으며 말했다. 오후 들어 강남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도 대기석에 빈 의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귀성객으로 붐볐다. 홍삼이나 한우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손에 든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나눴다. 고향이나 부모님댁에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 부부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버스 탑승구를 찾기도 했다. 공무원시험 준비 1년 차라는 박모(24)씨는 "졸업을 유예하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서 "목포로 내려가는데, 집에서도 학원 숙제를 해야 해서 가방에는 선물은 없고 고시공부 책뿐"이라며 힘없이 웃었다. 취업에 성공하고 처음 고향인 김해에 내려간다는 김우형(30)씨는 "1년 반 정도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3개월 전 취업에 성공해서 홍삼 세트랑 한우 세트를 2개씩 샀다"면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설렌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향 집에서 서울에 있는 자녀를 만나러 '역귀성' 한 어르신도 종종 눈에 띄었다. 아내와 함께 해남에서 올라온 이모(77)씨는 "자식들이 바쁘니까 우리가 왔지. 고기, 반찬, 과일 등을 싸왔다"면서 캐리어에 보자기로 싼 박스까지 들고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다. 항공편을 이용한 귀성도 시작됐다. 이날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는 대기석에 빈 좌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승객 스스로 티켓을 발권하는 '셀프 체크인' 기기에도 최소 서너 명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평소 금요일에는 제주행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귀성객까지 몰리면서 공항이 다소 혼잡을 빚고 있다"며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공항운영에 차질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박온재(49)씨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러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티켓 값이 비싸 자주 고향에 가지를 못하는데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자주 찾아뵈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급적 걱정 안 끼치고 잘 사는 모습 보이는 게 자식 된 도리"라며 "손자·손녀들 커가는 모습도 자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이동 인원은 3천664만 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611만 명이 이동하고 추석 당일인 24일에는 최대 7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은 고향 대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카운터에는 출국 수속을 밟으려는 여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보다 약 3만7천 명이 많은 20만8천580명이 21일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1월 제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여객이 분산돼 혼잡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 제2터미널의 출국장 혼잡도를 알리는 전광판에는 '원활'이라는 표시가 줄곧 떠 있었다. 출국장에서 만난 유모(63·여)씨는 "미국에 사는 아들이 최근 득남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장거리 비행기를 탈 수 없어 남편과 미국에 다녀오기로 했다"며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직접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공사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21∼26일 118만3천23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휴 기간에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토요일인 22일로, 이날 하루 21만5천24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연합뉴스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귀성객들로 붐비는 고속터미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인천공항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 등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21∼26일 118만3천23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노동조합 상대 한국잡월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 기각…法 "정당한 노조 활동"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조합(8월 8일자 9면 보도)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이재근)는 한국잡월드 건물 내에서 '누구맘대로 자회사?' 등의 현수막, 대자보, 벽보를 기재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는 행위를 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한국잡월드 분회)를 상대로 한국잡월드가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한국잡월드는 지난달 1일 노조를 상대로 한국잡월드 건물 내에서의 집회 활동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노조가 500만원씩, 노조원 8명은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사측은 자신들이 노조의 사용자가 아니고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감독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상대로 한 노조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박영희 한국잡월드 분회장 등 노조원들은 지난 4월부터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한국잡월드 사옥 인근 노상과 사옥 입구 등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사옥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한국잡월드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한국잡월드의 수급인인 서울랜드 소속 근로자들로 한국잡월드 사옥 전시·체험관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 한국잡월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잡월드 분회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1 김규식·손성배

[고속도로 교통상황]추석 연휴 D-1 정체 시작… '서울→부산 5시간40분'

추석 연휴 전날이자 금요일인 21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는 일찍 출발한 귀성 행렬로 하행선 일부 구간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경부선입구(한남)~양재나들목, 기흥동탄나들목~오산나들목 등 15.2㎞ 구간에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오창나들목~남이분기점,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낙동분기점~상주터널북단 등에서도 10㎞ 이상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을 평소 주말보다 20%가량 많은 총 462만대로 예상했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총 50만대로 예상됐고, 현재까지 27만대가 빠져나갔다.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4만대로 전망됐고 현재 25만대가 들어왔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가 되면 이른 귀성 차량과 서울 외곽으로 귀가하는 차량이 맞물리면서 정체가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하행선 정체는 오후 6~7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내일 새벽 2~3시는 돼야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오후 4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9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41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디지털뉴스부고속도로 교통상황 /경인일보DB

2018-09-2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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