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유튜버(3월 29일 인터넷 보도)가 다른 선거 때도 불법 카메라로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당시 강서구 한 사전투표소 내부를 찍은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20일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촬영한 경남 양산 한 사전투표소 내부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과 계양구 계산1, 2, 4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29일 기준 인천 9곳, 경남 양산 6곳 등 15곳으로 늘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도 A씨의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A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도 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A씨의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사전투표소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에서 26곳이다. 선관위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국 모든 투·개표소에 불법 시설물 등 특별 점검을 펼치고, 사전투표 전날인 4월 4일 최종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시흥시의 한 호수에 승용차 1대가 빠져 70대 남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시흥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께 시흥 산현동의 물왕호수에 운행 중이던 승용차 1대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소방관 등 인력 47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7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는 해당 차량이 호수 인근 공터에서 회전 중 난간을 들이받고, 호수로 들어가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에 함께 있었던 배경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까지 확인이 안됐다"며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국청소년재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투표한다람쥐'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내달 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현재 온라인에서는 생애 첫 선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첫 선거 썰푼다'라는 영상을 게시해 선거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에선 'TO표하는 YOU권자'라는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시 내 전역에서 등·하굣길 선거참여 캠페인을 운영하고, 공명선거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거과정과 후보투표·참정권의 의미를 교육한다. 특히 내달 6일에는 2024년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밖에서는 신촌·홍대·목동·안양천 등 일대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병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투표한다람쥐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재단은 지난 2000년 법인 설립 후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및 권익 옹호, 시민 성장 지원, 공평한 교육 기회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수원공고 총동문회가 해외봉사활동과 지원을 꾸준히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공고 총동문회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라오스 비엔티안도 까시군에 후와이혹 초등학교를 설립·기증했다. 올해는 시설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건물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이는 교실 기둥이 부패하고 슬레이트 지붕도 파손돼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거나 아이들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히 방인혁 수원공고 총동문회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교사용 노트북, 책걸상, 학교방송 엠프시설, 학용품, 체육복 등의 물품도 함께 기증했다. 후와이혹 초교 3학년 암폰 학생은 “당장 무너질 것 같았던 학교가 깨끗해져 너무 행복하다"며 “운동시간에 체육복이 없어 교복을 입어야 해 많이 불편했는데, 체육복을 받게 돼 기쁘다.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인혁 수원공고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와 교직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라오스의 어린이를 돕는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2010년 4월 총동문회에서는 후와이혹 초교를 새로 건립해 기증한 바 있으나, 이제는 그 시설이 노후화돼 새롭게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가 필요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 미래의 세계는 해맑은 어린이 미소에 있다는 구호 아래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4월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 부여한다. 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요건 강화의 이유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을 꼽았다. 그동안 국내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일정한 소득, 재산 등 건보공단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직계 존속을 포함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피부양자로 지정된 외국인 가족의 경우 의료 혜택이 필요할 때 잠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선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족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 원석유씨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엔 본국에서 친정 부모를 한국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다"며 “건보 적용이 안되면 병원 진료에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건강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이번 개정은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것"이라며 “외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데 일부 외국인의 악용 사례를 들며 제도 전체를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도개정이 외국인 차별이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의 피부양자 가족이라면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상왕 의원', '좀비 의원' 등의 공개발언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던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대구 의원(3월5일 인터넷 보도)이 법원으로 부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비록 징계 기간은 지난 23일로 끝났지만 이 의원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경고'의 징계 의견을 제시했고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2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로 일하는 의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주문을 보면 '지난 4일 신청인에 대해 20일의 출석정지 의결처분의 효력을 본소송(출석정지 의결처분의 효력 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청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출석정지 20일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지난 23일까지 의회 출석이 금지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동시에 효력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오는 4월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반발(3월29일자 6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행위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다.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실시된 행정대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2018년 성남시의 모란시장 내 불법 개 도축시설 강제 철거 등이 있다. 시는 앞서 여성가족부 등에 KXF의 법률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 측은 KXF 행사장 내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이용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법률적인 세부 검토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행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시는 포괄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까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원시는 대관 장소인 수원 메쎄 측에 자진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XF 행사 진행으로 논란이 일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는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이날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을 모아 대책 간담회를 열어 수원 메쎄 측과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로 경찰과 소방, 시민단체 측에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해당 행사와 관련한 미비한 법률에 대해선 개정 촉구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실시 될 시 행정소송 등이 예상돼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지난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의 한 사업구역 내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해 업체 측과 소송전에 휘말린 바 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수자원공사는 법원으로부터 업체에게 4천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에 KXF의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는 “행사가 저지될 경우 수원시를 비롯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 단체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수원시는 수원 메쎄가 아닌 주최사와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들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꾸며 3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챙긴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61)씨를 구속 상태로, 같은 혐의로 그의 가족과 지인 등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9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면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기업 등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안의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당시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고용보험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자신이 파악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들을 가족이나 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신고서를 스스로 꾸며 포상금을 받아낸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포상금이 나오면 100만∼200만원가량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를 체포한 경찰은 관련 범죄수익금 가운데 2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해 동결 조치한 상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23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방에 들어갔는데 B씨가 자기를 보고 중얼거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목은수기자 kkyu@kyeongin.com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사법'이 여당 주도로 재추진 된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염원했던 간호사 단체는 법안 발의를 환영했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됐던 간호법을 일부 수정해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입법 목적에서 간호 혜택의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밝혔다. 의사단체가 간호사 개원이 가능해질 거란 이유로 문제 삼은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다. PA(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으로 정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등으로 규정했다. 의정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 남겨진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환영하면서도 법안 통과 여부와 발의 진정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했다. 경기 중부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법으로 정한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간호사 입장에서는 누구든 간호사법을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간호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간호사들 이용하는 건 아닌가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이전 법안에 비해 간호 혜택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남부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는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삭제한 건 아쉽다"며 “의사집단의 반발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됐었다"면서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간호사법이)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