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대규모 축사 난립한 남양호 일원… 화성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치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일대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가 난립해 환경파괴와 남양호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11월 19일자 10면 보도)된 가운데 화성시가 남양호 일원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화성시는 남양호 일원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19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남양호 일원에 축사가 난립, 이미 남양호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한데다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질악화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고시가 발효되면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 남양호 유역 (143㎢)에 축사허가는 불허된다. 남양호 물줄기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장안뜰'에 무더기로 축사 건립 허가가 난 상황에서 뒷북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농민은 "사전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면, 축사 난립은 없었을 것"이라며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시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안뜰에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게 하겠다"며 '불법 축사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9 김학석·김영래

'훈계 처분 앙심' 감사공무원 무고한 용인시 前 고위공직자

"수사동의 문구 없다" 허위주장法 "죄질불량" 징역6월형 선고개인 비위 행위로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훈계처분 받은 용인시 전 고위 공무원이 '복수(?)'를 위해 감사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다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2월 점심시간 이후 바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장례식장 앞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과 상품권 약 60만원 어치를 소지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 적발됐다.당시 도 조사주무관 B씨와 감찰팀원 C씨는 A씨에게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A씨는 같은 해 5월 경찰이 상품권 수수의혹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하고, 시가 훈계 처분으로 징계절차를 종료하자 B씨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종합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검찰 조사에서 A씨는 "확인서에 수사의뢰 동의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B씨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A씨가 해당 문구가 기재돼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간인했기 때문에 B씨가 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김 부장판사는 "허위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피무고인을 무고한 점, 문서 감정 결과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비로소 자백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9 손성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대책위, 국회앞서 '특별법 개정반대' 결의대회

서철모 시장등 회원 2천여명 참석"지방자치 무시… 악법 중에 악법"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윤영배, 이하 범대위)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는 범대위가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왔음에도 입법의 균형추가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범대위는 특별법 개정 반대 13만명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결의대회에는 2천여명의 범대위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서철모 화성시장, 서청원·송옥주 국회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조오순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위원장, 화성시 소재 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 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활동과 관련해 화성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저지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철모 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군 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화성갑) 의원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29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화성시의회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일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질타했다.서 의원은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회로 왔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화성시 제공

2018-11-19 김학석

'동탄역·미사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전국 1·2·3위

동탄2 '유림노르웨이숲' 184.61대 1'예미지 3차'·하남 '파라곤' 뒤이어낮은 분양가·신흥역세권 주목 요인올해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단지는 화성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올해 부동산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이 184.6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천354만원이다. 이어 동탄 2신도시 내 '동탄역 예미지 3차'가 106.81대 1로 2위를, 하남 '미사역 파라곤'이 104.91대 1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422만원과 1천448만원이다.직방은 주변 아파트 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격과 신흥역세권인 점 등이 청약 경쟁률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 3차'가 위치한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들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천514만원으로 분양가격보다 최소 60만원 이상 높았으며, 인근에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있다.'미사역 파라곤' 역시 미사강변도시 기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1천989만원) 보다 분양가격이 500만원 이상 저렴했다. 주변에 지하철 5호선 연장 역인 미사역이 지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3개 단지 모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청약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도 청약률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들 아파트 청약조건은 해당 지역 거주민(30%), 경기(20%), 서울·인천(50%) 거주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9 황준성

의정부시 '기무사 부지' 매입 공원화

국방부가 과거 600기무부대가 사용하던 의정부 기무부대 부지 2만2천㎡를 의정부시에 매각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무사 부지에 가로막혀 도로개설이 지연된 의정부시 호원동 동사무소 인근 아파트 및 직동공원 진입로가 완성될 수 있게 됐다.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당초 기무부대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과 교환해 자일동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환경평가등급이 높아 (2등급)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기무부대가 해체됐다.결국 의정부시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200억원보다 낮은 현실 가액을 적용한 140억원에 부지를 매입할 방침이다.국방부는 과거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 중 4곳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부지는 11개 총 24만7천㎡ 가운데 절반가량인 4개 부지 11만7천㎡(47.5%)다. 지역별로는 의정부를 비롯, 전북 전주(3만8천㎡), 경남 창원(4만1천㎡), 인천 부평구(1만6천㎡) 등이다.과거 60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부대였다.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 이른바 600단위 기무부대로 불렸다. 이들 부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함께 폐지됐다.최종근 시 균형발전과장은 "시 예산 140억원을 확보해 부지를 매입, 공원으로 편입할 계획"이라며 "도시계획 해제 전에 전 구역을 매수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19 김환기

화성 동탄2에 '동양 최대규모' 집단에너지시설(LNG 열병합발전소) 점화

지역난방公, 1조 투입 800㎿급 준공주민 40만명 난방·전력 수급 혜택친환경연료 질소산화물 배출 준수동양 최대규모의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동탄신도시 주민 40여만명(19만4천세대)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와 함께 안정적인 난방공급과 전력수급 혜택을 받게 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는 19일 오후 동탄지사에서 동탄신도시 내 지역난방 공급 및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될 800㎿급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행사를 가졌다.이날 준공식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원욱(화성을) 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주요 인사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은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757㎿의 전기와 524G㎈/h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LNG 열병합발전소로서 지난 2015년 7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황창화 사장은 "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세계 최고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력사업 등 핵심사업 고도화와 더불어 신산업 발굴 및 4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해 깨끗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가발전 및 국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단일 집단에너지시설로는 공사 내 최대 규모인 동탄 열병합발전소는 공사 총 전기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하며 2021년까지 동탄신도시 내 약 11만4천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 운영 시 친환경 LNG 연료를 사용해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기준(20PPM)보다 훨씬 낮은 5PPM 이하를 준수할 계획이며 동탄 집단에너지시설 운영으로 수도권 전력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한편 서철모 시장은 당초 축사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뒤늦게 황창화 사장의 지원으로 연단에 섰다. 화성·성남 /김학석·김규식기자 marskim@kyeongin.com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에서 동탄신도시내 지역난방 및 전력을 공급할 800㎿급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행사에서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8-11-19 김학석·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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