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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꿈<br>지방자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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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br>충격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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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br>수도권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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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성남시, 2단계 비상근무 돌입…제설작업 총력

성남시는 17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성남시는 "전 직원 1/2인 1천500여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제설재 및 87대의 제설차량과 굴삭기 등 제설장비를 투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성남시는 특히 남한산성로, 국지도 57호선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순찰 후 제설작업에 이날 오후부터 이미 돌입했다. 이와 함께 교량, 터널 입출구부, 고가차도 등 상습 결빙구간 27곳과 분당수서로, 분당내곡로, 대왕판교로 등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해 18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없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은수미 시장은 이날 오후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을 들러 염화칼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갈현고가교를 방문해 경충대로 제설장비 전진 배치 현장을 살펴봤다. 또 운중동 한국학연구원 앞 성남~의왕 간 도로 제설장비 배치 현장도 찾아 성남시 전역에 대해 제설상황을 보고받는 등 현장 점검을 이어갔다.은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며 "특히 내일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은수미 시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17일 저녁 경충대로에서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7 /성남시 제공

2021-01-17 김순기

의왕시의회, 내일 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청문회 공개회의

전문성·도덕성 전반적 검증당일 경과 보고서 채택 예정의왕시의회(의장·윤미경)는 의왕시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공개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12월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체결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열린다.위원회는 이원식 임용후보자에 대해 신상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력 및 자격 검증사항을 2차로 나눠 진행하고, 당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번 청문회는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방청객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윤미경 의장은 "도시공사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관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 검증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1-01-17 민정주

교통 소외지역·산업단지로 간 '파주 이동형 선별검사소' 호평

현장서 검사 후 30분내 결과 확인주민·근로자 코로나 불안감 해소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한 코로나19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교통 소외지역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시는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천명을 넘나들면서 불안해하는 주민과 산단내 근로자들의 선제검사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파주 이동선별검사소는 지난 4~16일까지 2천904명(PCR 2천453명, 신속항원 45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이동선별검사소는 '도농복합' 도시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집단감염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1t 차량에 '비대면 양압식 검사소'를 탑재한 이동선별검사소는 의료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검체 채취 대상이 급증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 항원검사로 30분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주민 김영찬(74·적성면)씨는 "그동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 보려했지만 시내까지 나갈 수가 없었다"며 마을까지 찾아와 준 의료진에게 고마워했다.최종환 시장은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교통 소외마을의 방문 검사에 우선 투입하고, 이후 직장인 등을 위해 전철 역사에서 순회 운영할 예정"이라며 "선제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조속히 찾아내 지역사회내 감염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교통 불편지역과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선제검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의료진들이 주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17 /파주시 제공

2021-01-17 이종태

의왕시 '아니면 말고'식 커뮤니티센터 관리 보류 비판

백운밸리 주민들 도시公 입주반대市, 시의회에 '동의안' 부의 안해시의원 "면밀하지 못했다" 지적백운밸리 주민들이 의왕도시공사의 백운커뮤니티센터 입주를 반대(2020년 12월16일자 8면 보도=의왕 백운밸리 입주민들 "도시공사, 스포츠센터 입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의왕시가 도시공사로부터 무상기부를 받아 운영하려던 커뮤니티센터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계획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17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시행사인 백운PFV가 도시공사로 백운커뮤니티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도시공사는 지하 1층과 3층의 일부 체육시설과 주차타워를 시에 무상 기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1~2층, 4층 등의 공간은 도시공사가 임대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달 22일 시와 도시공사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는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5억4천800여만원을 본예산에 수립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이어 시는 19~2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두 달 째 지속된 백운밸리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부의하지 않았다. 민원 처리 과정이 진행 중이라 관련 절차를 보류한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시가 커뮤니티센터 전체를 소유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를 바란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라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보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은 집행부가 면밀하지 못한 일 처리로 행정 신뢰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김학기 의원은 "지난해 행감 때부터 커뮤니티센터를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도시공사 의견에 따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예산을 세우고 협약을 체결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었다"며 "일을 수행하기 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1-01-17 민정주

성남시, 정부 별도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

市,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집행설연휴 전후 407억 규모 지급은수미 시장 "핀셋 지원 총력"성남시가 정부의 3차 재난안전지원금과는 별도로 407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자체적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총 2천850억원 규모의 1·2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집행한 바 있다.지급 시기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심의 이후인 설 연휴 전후로 예정돼 있다.성남시는 우선 집합 금지로 손해를 입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 등 5천501곳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 제한 피해 영업장 1만7천669곳에도 5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지난해 2월부터 20차례 휴장한 모란민속5일장의 545개 점포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며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72곳엔 2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5천672명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전세버스 업체 10곳의 버스 210대에도 1대당 100만원을, 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3천500명에게 30만원을, 등록 예술인 1천608명에게 30만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천850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2천600가구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이외에 중앙지하상가, 모란민속5일장 등 전통시장 1천221개 점포의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성남시내버스(주) 등 10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6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영업 및 욕탕업장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은수미 시장은 "이번 지원은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며 "시민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되지 않게 촘촘한 핀셋지원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1-01-17 김순기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청신호

해수부 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항만시설용 부지 등 매립 반영경기도 지속적 건의로 '성사'자칫 10년 넘게 표류할 뻔했던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평택항 부지 매립이 선행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부지 매립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 위치도 참조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철도 노선은 평택항과 경부선 평택역 간 30.3㎞를 잇는 노선이다. 평택항의 물동량이 늘어나 서해선·경부선과 연계 수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10년 11월 첫 삽을 떴다. 이후 1공사구역인 평택~숙성 구간이 개통했고, 2공사구역(숙성~안중)의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3공사구역(안중~포승)은 노선이 바다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돼 평택항 부지 매립이 선행돼야만 공사가 가능하다.이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부지 매립이 반영되는 게 공사의 최대 관건이었다. 반영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는데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성사됐다.정부가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평택항의 철도수송망 확충을 명시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계획에는 항만 시설용 부지 251만3천㎡와 항만배후단지 444만9천㎡ 등 철도 건설에 필요한 696만2천㎡를 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후 수송망을 조기에 확충해야 한다는 점과 철도 인입 시설의 위치 및 개발 시기 확정 필요성 등도 함께 반영됐다.도는 2030년내에 3공사구역 착공에 필요한 부지 매립과 함께 포승~평택 단선철도가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포승~평택 단선철도는 평택항과 현덕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도 건설에 필수적인 부지 매립이 계획에 반영된 만큼 정부, 정치권과 협의해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17 강기정

임금님표 이천한우 '오메가 369생균제 특허 출원' 최종 확정

이천시가 최근 임금님표 이천한우의 고기능성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추진해 온 오메가369 생균제 특허출원 신청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허출원은 임금님표 이천한우를 프리미엄급으로 생산하기 위해 계획으로 육즙과 풍미가 가득한 한우 등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n-369 비율이 필요하다.현재 (사)전국한우협회 이천시지부에서는 아마씨를 이용한 오메가369 생균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균제의 특허출원이 확정된 것이다.이렇게 생산된 생균제를 사료에 첨가하면 한우의 육량과 육질을 개선시키고 한우 고기내 올레인산 등 불포화 지방산을 증가시켜 '맛'좋고 인체건강에 유익한 한우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시는 또 친환경 축산물 인증도 확대해 안전한 한우고기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시 관계자는 "임금님표 이천한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1-01-17 서인범

광주시, 감사때 '반복 지적' 업무…고강도 재발방지책 추진

광주시가 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감사 반복 지적 사전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이전 컨설팅감사, 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등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례를 그대로 답습해 업무처리를 하거나 업무 인수·인계의 누락, 소극적 업무처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전 예방, 교육 강화, 인센티브 부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업무처리 이전 컨설팅감사를 진행하고, 사업발주 절차 가이드북을 제작키로 했다.시는 특히 감사 지적사항을 인수인계하고, 교육강화 대책으로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 구축 ▲감사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청렴 상시 학습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아울러 감사 반복 지적사항 자기진단제도와 소극행정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며 우수공직자와 부서에 포상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1-17 이윤희

안산시, 범죄도시 이미지 탈피 '또 고비'

시민대책위 '가해자 처벌·지역사회 대책 촉구'에 방송으로 전국 전파市, 피해자 분리 조치 심리 지원… 시의회 "향후 재발 방지 위해 최선"조두순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아동·청소년 등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구마교회 사건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성범죄 제로 도시 구축 등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안산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17일 안산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청소년·여성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안산시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구마교회 A목사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및 학대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의 구속과 엄정한 법 집행,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 나선 것이다.구마교회의 A목사는 '음란죄 상담'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같이 보게 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금·노동착취·종교 강요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 사건은 지난 16일 방영된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전국에 알려졌다.이에 '범죄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안산은 또 고비를 맞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달 조두순이 출소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데 구마교회 사건까지 겹쳐 시 이미지가 더 악화될 것이 뻔해서다.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알려진 이후 즉시 구마교회 시설에 있던 피해 아동 6명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비롯한 심리지원과 긴급 지원 등을 실시한 상태다.하지만 구마교회 사건이 대두되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시의회는 구마교회 아동 성 착취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각계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구제에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시 집행부내에 총괄 지원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기환 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 시와 함께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1-01-17 황준성

정동균 양평군수 코레일에 건의 "일방적인 감축 '무궁화호 열차 복원', 전동차 연장운행·KTX 추가정차를"

정동균 양평군수가 최근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감축한 무궁화호 열차의 복원과 전동열차 연장운행, KTX 추가정차 등을 건의해 주목된다.정 양평군수는 지난 15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지난 5일부터 변경 운행되고 있는 양평군 열차 감축(1월14일자 9면 보도='무궁화호 막차시간 일방 조정' 불편 겪는 양평 '양동면')에 대한 군민의 불만 등이 담긴 의견을 전달했다.지난 5일 코레일의 일방적인 열차 운영시간 조정으로 인해 기존 양평군에서 운행되던 무궁화호가 양평역 기준 10회, 용문역 기준 3회 감축됐다.또 상향(청량리 방향) 첫차와 하향(양평역 방향) 막차의 운행시간 또한 변경되면서 서울 출퇴근 직장인과 정기 이용객의 불편이 급증했다.특히 양평 동부권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역사인 양동역의 경우 그동안 운행되던 무궁화호 운영 단축으로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하행 막차의 도착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51분 단축(00:12→22:21)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매우 크다.정 군수는 "철도이용권이 제한되는 현행 열차 감축운행과 시간 변경은 양평군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의견전달과 협의를 통해 무궁화호 열차 복원 등 이끌어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양평군수가 최근 코레일을 방문, 열차운행 감축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며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2021.1.17 /양평군 제공

2021-01-17 오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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