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적주택 '소소한家' 공급방문진료 등 22개 세부사업 실시2년간 49억원 투입… 전담조직도안산시가 15일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출범시키고 본격 사업시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시는 올해 선도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산형 사회적 주택 소소한家 공급, 안산형 통합돌봄 맞춤 방문진료팀 서비스, 약사가 찾아가는 안심복약 지원사업, 지역 내 호스피스 체계구축(아름다운 소풍길), 사람을 치유하는 타임뱅크 시범사업, 안산 앙코르 캐리어 지원사업 등 22개 세부사업을 실시하는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시는 이를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2년 동안 모두 49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시 본청과 25개 동에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특히 대상자들의 거주 편의 확보를 위해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건의료 사업, 영양식사 지원, 이동서비스 지원, 건강케어리더 양성을 통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업' 등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윤화섭 시장은 출범식에서 "안산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명품복지를 실현해 어르신들의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분 한분 필요에 맞는 통합형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10-15 김대현
개발사업자가 맡아야 할 편익시설현행 지자체 부담토록 규정 지적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경기도 내 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반환금 폭탄'(6월 3일자 6면 보도)을 맞게 된 가운데 하남시와 군포시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폐촉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해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같은 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1·4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범위가 불명확해 LH와의 소송에서 지하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남시는 해당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당동2지구와 송정지구의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군포시도 이날 폐기물발생량 산정 시점, 관리동·세차동 부지면적 산정기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현행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폐촉법으로 인해 LH와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의왕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LH에 4천40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1천8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남·군포/문성호·황성규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15 문성호·황성규
고양시, 용역 타당성 검증도 마쳐위·수탁협약서 작성 등 절차 진행고양시가 덕양·일산지역 주민들의 서울·경기 서남부권 철도 이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해선(대곡~소사) 복선전철'의 일산역 연장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5월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서해선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관련 용역의 타당성 검증을 마쳤다. 현재 향후 진행될 위·수탁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작성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사업은 기존 경의선의 선로 활용으로 전력·신호·통신설비 등에 대한 시설개량과 운행에 따른 운영비 손실 보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마련과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관계 기관과 협의했다. 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재정 동의를 위한 안건 상정과 연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부광역철도(주)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서해선(대곡~소사) 개통과 동시에 개통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운행은 환승 없이 김포공항, 부천, 시흥 등 서울·경기 서남부를 철도로 연결, 일산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서북부 지역 철도망의 분절 문제를 해소해 도시환경 개선과 수도권 교통·물류의 거점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고양선 및 인천2호선 연장,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운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용과 운영비의 원활한 재원마련을 위해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매년 부담해야 하는 사업·운영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노선도 참조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10-15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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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