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뿌리 안 뽑힌 판교 투기… 성남의뜰, 5명 고소

위장전입 등 정황… 분당署 접수2005년 무렵 대장동 전입 '공통점'"유사사례 많아 계속 조사할 계획"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이주자택지 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적발·입건돼 문제가 됐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또 다시 유사 사건으로 논란이 될 조짐이다.판교 대장지구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210 일대 91만2천여㎡에 5천900여세대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3월 11일자 10면 보도)으로 현재 4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보상을 노린 빌라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위장전입도 이뤄지는 등 위법이 발생해 지난 2005년 12월 무려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판교 대장지구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 A씨 등 5명이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을 한 정황이 있다며 사기죄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의뜰 측은 A씨의 경우 2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며 살던 중 2005년 당시 20대 초반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에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후 보상이 끝나고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했다고 밝혔다.성남의뜰 관계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2005년 무렵 대장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서 이주자택지 등을 노린 보상투기"라며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계속 조사해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4-23 김순기

수정법 상 수도권 탈출 움직임 "여주시도 빼달라"

이항진 시장, 도내 8곳 제외 추진에李지사 만나 대상 포함 촉구·항의"농산어촌·남한강 중첩규제 피해"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4월23일자 1·3면 보도) 여주시에서도 제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에 발이 묶인 경기 동·북부지역들의 잇따른 '수도권 탈출' 움직임에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8개 시·군만 수도권 제외를 추진한 점에 도청을 찾아 항의하는 한편, 도의회 브리핑룸·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한 정부가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이 8개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키로 하자, 지난 18일 한발 더 나아가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도 제외시켜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이 시장은 "예타 제도 개편의 본질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대형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됐다.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 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의 주장처럼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이 수도권 제외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이 시장을 면담한 이재명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분류한 수도권 내 접경·농산어촌지역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도지사가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도에서도 다방면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도내 시·군들의 잇따른 '수도권 탈출' 움직임에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당하거나 다른 지역을 희생 삼아 부당한 혜택을 누려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3 양동민·강기정

[박상순 안성시의원 자유발언]"性인지 제도·정책 형식적 수준 그쳐"

안성시의회 박상순(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의원이 지난 22일 개회한 18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 제고'를 집행부에 제안했다.박 의원은 "안성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고, 2015년에는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 및 시행돼 7년여간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정운용 전반을 들여다보면 성인지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특히 성인지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부서 또는 일부 기능에 예산이 편중되는가 하면, 성평등과 관련 없는 '끼워넣기식'의 사업에 집중돼있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경기도 시·군별 2017 회계연도 전체 세출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 현황과 안성시 연도별 성인지예산 총괄 규모 및 연도별 성인지예산 미편성 부서 현황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한 관리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로 비춰 볼 때 성인지예산 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과·소 단위로 보다 명확한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별 수혜분석, 성별 격차 원인분석 등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4-23 민웅기

화성시의회, 추경안 2천366억원 '검증'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42건 다뤄배정수 의원 "지역업체 우선 발주"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는 서철모 화성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 '화성시 콜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을 포함해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배정수 의원은 지난 22일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계약 및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면서,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역 업체와 관내 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분할 발주, 지역 업체 우선계약제 등을 시행하자"고 말하며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공영애, 박연숙, 박경아, 이창현, 송선영, 엄정룡, 이은진, 정흥범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추경예산안은 2천366억원으로 올해 예산은 2조7천535억원으로 늘어났다.주요 세출은 아동수당 및 청년배당 지원,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517억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120억원, 드론 비행시험장 건립 부지매입비 42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자체사업비 1천281억원 규모다.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 낭비란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 및 관리로 시민들의 부담을 유발시키는 행위"라며, "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4-23 김학석

하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선발 20~30명… 내달 8일까지 모집

하남시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직접 만들어 시에 제안하게 될 하남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발한다. 시는 다음달 8일까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제1대 하남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처음 실시하는 하남시 청소년의회는 모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을 직접 만들어 하남시에 제안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모집인원은 20~30명이며, 지원자격은 만 12~18세(중1~고3)로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하남지역 중·고교 재학생 중 자치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원의 구성은 남녀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균등하게 구성하고, 새터민·다문화·장애인·학교 밖 청소년 등 일정비율을 선발할 방침이다.선발된 의원들은 위촉 후 1년간 하남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청소년의회 관련 교육 및 발대식 참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으로 위원회별 시의원 1명이 멘토가 돼 청소년의원과 간담회를 가진다.신청은 하남시청 평생교육과(대학청소년팀)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cryingroom@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23 문성호

김선임 의원, 5분 발언 '쓴소리'… "성남시, 문화·예술 전문가 없다"

행정직 17명이 450억대 사업 다뤄예산 적은 도시보다 직원수도 적어축제·공연 중복도… '플랫폼' 제안성남시의회 김선임(더불어민주당, 태평1·2·3, 고등, 시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우선 인력·전문가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는 1명도 없이 행정직 17명이 450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 예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고양, 용인, 화성시의 경우 평균 예산은 320억여원으로 우리보다 적은 반면 직원은 오히려 5~6명 정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예술팀은 2명의 행정직 직원이 광역단체 규모의 시립 합창단·교향악단·국악단·소년소녀합창단 등에 대한 각종 행사 운영 지원과 민간 예술 단체인 예총·민예총에 대해 53개 사업을 지원하고, 250여 민간예술단체와 문화원도 지원·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행정에 계약직이라도 전문가를 배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축제·공연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그동안 축제를 보면 자신만의 특색있는 축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유성을 상실했으며, 유사 축제나 공연이 중복 개최되고 일부 이벤트로 전락해도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나 공연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폐지하고, 계절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거나 성격이 비슷한 축제나 공연은 서로 통합·조정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화·예술 플랫폼'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특정 문화주간, 예술주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시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문화, 예술정책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김선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의회 제공

2019-04-23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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