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2월 15일자 8면 보도)을 앞두고 개정안 상정 광주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9일 관련 단체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이어졌다.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경관 및 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로 했다.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해당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로, 개정안은 19~25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 안건 심사 후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임시회 첫날인 이날 관내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기업인협의회 등 10여개 단체가 모여 조례개정 관련 반대 투쟁집회를 가졌다. 오전 광주시청 광장에 모인 200여명은 "주민재산 갉아먹는 조례 개악"이라며 전면철회를 요구한 뒤 "대안없는 중복규제를 온몸으로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참석자 3명이 대표로 머리를 삭발, 결연한 의지를 표시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 치유책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19일 광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반대 투쟁집회가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19일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반대 투쟁집회가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2-19 이윤희
남양주시가 북부지역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업비 99억원을 투자해 2월 말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19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 등록 장애인은 3만여명이 이르지만 장애인복지관은 1개소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가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진접읍 진벌리 산140-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천770㎡, 연면적 4천336㎡,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다.주요시설은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상담실, 수중치료실, 평생교육실,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이다.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받았고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1+ 인증을 받아 건축될 예정이다.북부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북부권역(진접·오남·별내 등)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재활 돌봄의 거점으로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북부지역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월 말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에 들어가 2020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북부장애인복지관 조감도. /남양주시 제공
2019-02-19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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