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종교·양심, 법익보다 우월 가치"… 대법, 병역거부자에 '무죄' 결론

전원합의체, 9-4로 원심뒤집어국방부, 대체복무안 마련 나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오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일부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진보·보수 시민단체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수원에 사는 이모(32)씨는 "그동안 병역 의무를 마친 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크게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교도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 나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병역을 마친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에서는 현재 대체복무를 시행 중"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표 참조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01 손성배

"경기도 대표도서관 원안대로" 광교주민, '도의회 제동' 반발

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조직 흔드는 코드·낙하산 아웃 '유쾌한 셀프디스'

'기관장인사 홍역' 포스터 상단 금지 심벌 삽입재단내 '새출발' 개혁의지·패러디 표현 돋보여경기문화재단이 1일자 신문에 게재한 대표이사 모집광고가 화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의 입대 독려 포스터를 패러디한 광고 디자인도 눈길을 끌었지만, 단연 눈길을 끄는 부분은 광고에 표기된 작은 심벌. 재단은 광고 상단 경기도·재단 CI 옆에 각각 낙하산과 전기 플러그에 사선이 그어진 모양의 표지판식 원형 심벌 2개를 나란히 배치했다. 지름 1㎝도 안될 만큼 조그마한 크기지만 '낙하산' 인사 금지, '코드' 인사 금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 광고 포스터 참조광고를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유쾌하다', '참신하다'는 반응이다. 한 차례 대표이사 선임이 불발됐던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산하기관장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기관이다. 그런 재단이 대표이사를 다시금 모집하는 광고에서 '셀프 디스'를 자처한 발상이 돋보였다는 얘기다. '경기문화예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실 대표이사를 모십니다' 라는 광고 문구와 어우러져 '새 출발'에 대한 재단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재단의 한 관계자는 "무겁고 근엄하게만 바라보면 '발칙한 반란'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추구해야 할 창의성과 참신성의 결과물이자 '블랙 유머'로 유연하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도 일각에서도 "도 산하기관으로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발상같지만, 언뜻 개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한편 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대표이사 모집에 다시 나선 상태다. 앞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해 도에 추천했지만 도가 이를 반려해 논란이 일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1 강기정

'집 잃는 역사자료관' 지역 공분… 박남춘 인천시장 "개항장 일대 남기겠다"

市 구도심 활성화계획 추진 '논란'다른 근대건축물 이전으로 물러서대부분 '공간 활용' 물색 쉽지않아민간소유 건물 임대 방안도 검토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구 개항장 일대에서 내쫓길 위기에 놓인 '역사자료관'(10월 24일자 1면 보도)을 개항장 내 다른 근대 건축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1일 구도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역사자료관 이전 논란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역사기록관(자료관) 같은 귀중한 문화공간이 가급적 개항장 유적지를 떠나지 않도록 '문화 살롱'과 같은 대안공간을 물색하고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사자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시장 공관을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사회와 역사학계의 공분을 샀다.중구청과 자유공원 사이에 자리한 역사자료관은 1900년대 초반 일본 사업가가 지은 일본식 별장터에 지어진 한옥 건물이다. 해방 후에는 서양식 주택이 만들어져 댄스홀로 사용됐고, 1966년 인천시가 매입해 한옥을 지어 시장 관사로 활용했다. 2001년 10월 당시 최기선 시장이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역사자료관으로 꾸며 개방한 뒤로 인천시 역사 연구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인천시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역사자료관을 인천시청 본관이나 별관(미추홀타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개항장 내 다른 근대건축물을 찾아 이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인천시는 활용 가능한 근대 건축물을 물색해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근대건축물이 박물관이나 문학관, 아트플랫폼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적절한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을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박 시장은 이밖에 인천시와 관련한 각종 지표·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정책과 입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활용 방안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역사자료관의 경우 본청이나 미추홀타워 이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항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균형발전, 문화재 관련 부서가 함께 후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1 김민재

배우 최불암,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천주고 세례…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돼"

배우 최불암 씨가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1일 발표했다.최 씨의 세례성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관 소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거행됐다.세례명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로, 어려운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는 정신을 본받고자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세례성사 대상자는 가톨릭 성인(聖人)의 이름을 골라 정할 수 있으며, 일생 그 성인을 수호자로 공경하고 덕행을 본받으며 살아간다고 서울대교구는 설명했다.이날 최 씨와 부인인 배우 김민자 씨의 혼인갱신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 씨는 28년 전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다.세례식과 혼인갱신식을 집전한 염 추기경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리고 혼인갱신식을 통해 부부가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서로 희생하라"고 당부했다.최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게 행한 잘못이 많은데,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추기경님과 가톨릭 신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이날 세례식에는 최 씨의 가족과 배우 김혜수 씨도 함께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배우 최불암,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천주고 세례…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2018-11-01 손원태

고글 쓰고 덕적·문갑도 '가상 관광'

2018 인천국제디자인페어(INDEF)의 한 축으로 마련된 VR(가상현실) 체험 공간이 관람객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디자인페어 행동관(주제관)에 설치된 VR 체험 공간은 도시재생 VR콘텐츠, 덕적도 섬 관광 VR콘텐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시재생 VR콘텐츠'는 부평산업단지 거리 일부 구간에 도시재생사업을 적용했을 경우 모습을 현재 모습과 비교해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평산단 거리가 '미디어 거리' 또는 '친환경 휴식의 거리'로 조성될 경우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구현했는데, 거리에 있는 벤치나 테이블의 형태를 바꾸고 다양한 색깔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한 (주)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는 "도시재생사업 후의 모습을 조감도 형태가 아닌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어 사업의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덕적도 섬 관광 VR콘텐츠'는 덕적도와 문갑도 관광 명소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 보는 내용이다. 하늘을 날며 섬 전체의 모습을 보고, 섬의 명소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을 기업들의 제품 정보도 알 수 있다. 임 대표는 "VR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지 않아 VR 체험 공간을 흥미롭게 다녀간 관람객이 많았다"며 "특히 도시재생 VR콘텐츠는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도시재생 VR콘텐츠의 적용 지역과 범위를 넓히고, (시민들이) 섬 관광 VR콘텐츠를 통해 인천의 많은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2018 인천국제디자인페어'는 1일 막을 내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디자인기업협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2018 인천국제디자인페어' 행동관(주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VR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01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