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기)

[FOCUS 경기]포천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열병합발전소'

장자산단 공장 환경오염 연료 대체 위해 조성'유연탄' 유해성 비판에도 '경제성' 이유 강행커져가던 반대여론, 공사장 폭발사고로 '기름'강경 전환 市 'LNG 교체' 요구하며 승인 미뤄발전소 "추가비용 5천억 달해" 행정소송 맞불포천에 지어진 열병합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가 최근 정식 가동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발전소는 지난 3월 이미 시험운전을 마쳤지만, 언제 본격 가동에 들어갈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밖에선 발전소 반대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담당 행정기관인 포천시마저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다. 시는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포천의 자랑이자 후대에 물려줄 환경자원 보존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가동지연 장기화 조짐에 운영사는 당혹해 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수천억원짜리 발전소가 멈춘 채 막대한 손실을 내는 상황에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 기업들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 지역경제발전을 이끌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이 발전소는 어쩌다 시민마저 외면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 설립 배경포천시 신북면 장자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된 열병합발전소는 입주 기업들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다. 시설용지 면적은 5만9천㎡이며, 2015년 12월 공사가 시작돼 올해 초 시설공사를 끝내고 지난 3월 시험운전 후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장자산단은 1990년대 초 이후 이 일대에 우후죽순 밀집한 소규모 영세 염색업체들을 정비한 뒤 양성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조성됐다. 섬유 염색과 가죽 임가공 업종은 열을 많이 사용하는데 업체들은 이를 위해 주로 벙커-C유(고유황 중유)나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SRF)을 연료로 사용했다. 이들 연료는 값이 싸지만, 대기오염이 심한 단점이 있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열병합발전소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시설로 총 5천700억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돼 장자산단과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증기량만 176만t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주)GS포천그린에너지가 운영을 맡고 있다. # 유연탄 사용 논란포천 열병합발전소는 유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한다. 이점은 발전소 계획단계부터 지적돼온 문제였다. 유연탄의 운송, 보관, 사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환경오염은 물론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도시 이미지와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발전소 측에선 유연탄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워 유연탄 사용을 밀어붙였다.2014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일부 제기됐지만, 무난히 통과되면서 묻혀버렸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자 시는 2015년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다. 앞서 연료교체 방안이 검토됐지만, 사업비 가중이 걸림돌이 됐다.시마저 발전소 건설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자 반대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연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반대집회도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난 2016년부터 반대여론은 고조됐다. 이때부터 지역에선 '석탄발전소'라는 말이 돌며 발전소 건설에 대한 거부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발전소 측은 첨단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유연탄의 유해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오염방지시설로서 유해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악화일로의 반대여론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단체를 결성,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반대여론에 합류하는 시민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반대운동이 한창 고조되던 2017년에는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청와대 앞 시위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발전소 핵심부품을 운반하는 차량 이동을 막는 바람에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도 발생했다.그러던 중 2018년 8월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반대여론이 악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공사 막바지 발전소 내 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수습 과정에서 보인 운영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도마에 오르며 반대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업운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며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GS포천은 지방노동청의 작업중지 지시가 풀리자 곧바로 보수작업에 착수,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운영사는 근본대책 마련보다 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발전소의 안전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GS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발전소 반대여론을 더욱 확산하고 있다.발전소 반대운동이 범시민적으로 번지자 시의 입장도 돌아섰다. 그동안 발전소의 기존 운영계획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주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불투명한 전망시와 반대 시민들은 운영사가 포천에 시설을 두고 생산된 전력을 산업단지 외에 한국전력에 판매, 본격 영리활동을 하게 될 상황에서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증기생산량이 주보일러 2기에서 275t/h, 보조보일러 2기에서 125t/h를 생산하며, 전기의 경우 증기터빈 1기가 169.9㎽를 생산하고 있어, 반월이나 구미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 내 발전시설과 비교해 대용량 시설에다 유연탄 운송 동선이 시 외곽이 아닌 도심부까지 진입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유연탄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항목에도 없는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발전소가 완공된 상황에서 LNG 연료교체가 이뤄질 경우 추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 민자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GS 측이 추산하는 추가비용은 5천억원에 달해 발전소 건설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GS포천은 현재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면 해결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천/이종우·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일대 염색공장 양성화를 위해 조성된 장자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제공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유연탄 사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포천시 제공포천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집단에너지시설(포천열병합발전소). /포천시 제공

2019-06-09 이종우·최재훈

[이슈&스토리]'금융 취약층 희망'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부채의 늪 허덕이는 도민들, 이자 부담 눈덩이 악순환 이어져센터, 신용회복·개인회생 지원… 자산분석 경제적 자립 도와빚 독촉 시달릴땐 변호사 선임… 2015년 개소뒤 1만여명 상담道, 전국 첫 '극저신용자 대출' 준비·불법대부전화 근절 협약지난달 5일 어린이날. 시흥시 한 농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일가족이 숨졌다. 보름 뒤인 같은 달 20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내, 고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정의 달인 5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비극. 원인은 빚이었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시흥시의 A씨는 7천만원의 부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매달 80만원씩을 상환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의정부시의 B씨도 2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150만원을 벌어 250만원의 이자를 내는 생활이 이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은 참변이 됐다. 도움의 손길은 이들 가족에게 닿지 못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앞으로 내가 돈 벌어봐야 이자 내느라 죽겠다 싶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파산 면책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이런 일은 없을텐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겠나. 도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상담하고 구제,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두 비극은 금융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미처 닿지 못했던 것이다.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 등 공공부문의 가교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2015년 처음 개설돼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지만 여전히 '몰라서' 수렁에 빠져있는 이들이 다수다. 금융 취약계층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센터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어 불법 대부업에 손을 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금융 취약계층-필요한 지원책 '가교' 역할… 우리 지역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있을까?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던 2014년, 빚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도민들이 늘자 도는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센터 조성에 착수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5년 센터를 처음 개소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문제를 상담·지원해주고 이들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부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적 자립 방안을 제시하는 게 센터의 주된 업무다.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 도민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지원해주는 일 등도 하고 있다.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상담해준 이들만 1만1천970명. 센터가 조정을 요청받았던 부채의 규모만 2천187억원에 이른다. 역할은 갈수록 늘어 개소 첫 해 2천16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6천1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개인 파산·회생 등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담의 74%(올해 1~4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알아두면 좋을 지원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주면서 금융 취약계층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출 연체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15년간 일용 근로를 하며 홀로 자녀를 키워온 김모(60대)씨는 빚 독촉이 끊이지 않자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을 통해 개인 파산 신청을 권고받아 진행했고 복지 정책 연계를 통해 생계비도 지원받게 됐다.그러나 31개 시·군 모두에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원에 2곳, 안양·안산·의정부·구리·고양에 각각 1곳씩 운영돼오다 지난 3월 부천·광주·용인·평택·파주에서 각각 1곳씩 문을 열며 모두 12곳이 됐다. 시·군별로 센터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안양센터가 인근 지자체인 군포, 의왕, 과천시까지 관할구역으로 두는 등 센터 1곳이 많게는 4개 지자체까지 포괄하고 있다. 센터별로 배치된 인원도 2~3명에 불과하다.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그에 비례해 꾸준히 제기되는 추세다. → 표 참조# 악순환 끊을 제도적 장치 강화 나선 '이재명호' 경기도센터 확충 등으로 기존 제도, 지원책을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도는 빚 부담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심 중이다.대표적인 게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극저신용자 대출 제도'다. 신용등급이 낮아 합법적인 경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불법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입은 다수가 소액을 대출했음에도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로 고통을 겪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지사는 올해 초 기자 간담회에서 "오죽하면 (이자) 3천% 하는 사채로 몇십 만원을 빌려서 쓰겠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도가 돈을 빌려줘서 3~5년 정도 후에 연 1~2%로 갚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대출 재원으로 삼아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도민들이 100만 원 남짓의 소액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하게 진행 중이다. 이 지사 취임 후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대출 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미스터리 쇼핑'식 수사까지 벌이는 한편 이동통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이 지사까지 나서 "주말이든 새벽이든 캡처해서 알려주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SNS로 불법 대부업체의 전단지, 인터넷 광고 제보를 받는 실정이다. 원천 봉쇄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에 접근해 피해를 입는 일을 다양한 형태로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출 광고 전단지가 경기도에선 거의 사라지고 있지요? 고리 불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소액 대출과 긴급 지원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모습.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제공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한 경기도·통신 3사 업무협약식. /경기도 제공

2019-06-06 강기정

[인터뷰… 공감]광복회 '변화의 바람' 중심에 선 김원웅 신임 회장

광복회가 심상치 않다. 한때 관변단체 정도로 평가받던 광복회가 최근 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단순 보훈 단체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역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3선 국회의원인 김원웅 제21대 광복회장이 있다. '잠자는 광복회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겠다'는 구호를 걸고 광복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을,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도 인제 허준약초학교에서 만났다. 김 회장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 광복회의 혁신기획실 신설 등 다양한 독립유공자 관련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 국민에게 존경받는 원로단체로 거듭나겠다."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국가 정통성의 중심에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원로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오는 7일 취임식을 앞둔 김원웅(75) 제21대 광복회장의 일성이다.14·16·17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신임 회장은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행동하는 민족주의자'다. 부친 김근수 선생은 조선의열단 출신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모친 전월선 선생은 여성광복군 출신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8천600명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모인 조직이 친일 미화 교과서에 침묵하고, 일제의 조선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던 때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광복회가 국가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의 정신적 가치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의 취임식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 보훈 단체 위주로 치러졌던 과거 광복회장 취임식과 달리 김 신임회장의 취임식에는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항쟁, 4·19, 6월 항쟁, 촛불 항쟁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 진영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대거 초청됐다. 보훈 단체를 넘어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가 담긴 시도다.그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광복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생각이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 같다"며 "이젠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광복회장직에 임하려 한다"고 말했다.# 친일 청산 제대로 못해 분열·갈등중김 회장은 인터뷰 내내 대한민국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다만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광복회가 앞장서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회장은 "분단 이후 친일 세력이 집권한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진정한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며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동족을 괴롭히고, 외세에 빌붙어 잘 지낸 사람을 집권세력으로 두고 애국을 말하는 것이 일제 때 '내선일체'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그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애국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 민족의 정통성을 담보한, 8천600명 독립운동가 후손이 모인 광복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진단했다.김 회장은 "제주 4·3, 여순항쟁, 부마사태, 4·19, 5·18 등 역사적 항쟁들은 모두 청산하지 않은 친일세력에 대한 저항사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친일세력들이 민중이나 민초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빨갱이나 좌파로 몰아간 일들로 점철돼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민족주의 세력을 잡기 위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바꿔 만든 것이 지금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통합의 절대조건은 친일 청산이고, 친일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렵다"며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온 기득권 세력의 논리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회장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계 패권이 넘어가는 과도기인 지금이 대한민국 변화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미 간 무역경쟁은 세계 패권을 두고 벌어진 마지막 힘겨루기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체제와 세력이 집권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처우 대폭 개선해야김 회장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현재 독립유공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예산과 정책에 있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가보훈처가 맡은 독립유공자 관련 사무를 국무총리 산하 별도의 조직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현재 국가유공자 안에는 재향군인, 월남전 참전용사, 6·25부상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그러나 독립유공자는 근본부터 다른 국가유공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은 누가 시켜 민족을 위해 나선 게 아니었다"며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고, 저항에 나선 독립운동가들을 국방의 의무로 참전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조지 워싱턴과 같은 독립운동가와 남북전쟁의 희생자는 격을 다르게 본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라는 큰 틀 안에 독립유공자를 포함해놨는데, 이것도 친일 적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은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유신정권 때 독립유공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연금 지급 관련법을 원상회복하고, 애국지사와 광복회원의 연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립운동가를 폄훼하거나 친일 미화를 하면 처벌하는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과 민족교육을 위한 연수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회장은 "독립유공자의 대우 문제는 국가의 기강과 정체성과도 연관된다"면서 "친일파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이종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사진/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김원웅 광복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진단하고 "광복회가 국가 정통성의 중심에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원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김원웅 광복회장이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도 인제 허준약초학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

2019-06-04 김도란·이종우

[FOCUS 경기]인터뷰|최종환 파주시장

"통일동산 일대는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있어 연간 20만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 입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파주시의 요청으로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말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받았다"며 "관광특구는 파주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역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관광특구는) 여러 법률에 의해 적용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특례가 주어진다"면서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저금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될 수 있고 공개공지에서 공연도 가능하며 차량의 도로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고 특구 지정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 허가요건도 일부 충족되고,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에 대한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또는 신고기준 완화, 일반·휴게 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허용된다"며 향후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의 입지 가능성을 내비쳤다.최 시장은 "(관광특구 내)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추가로 생겨나면 관광객이 더욱 늘어나 파주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사진/파주시 제공

2019-06-02 이종태

[FOCUS 경기]파주 통일동산 '외국인 관광특구' 지정

카지노·영업시간등 '혜택' 특화육성·자원 발굴통일전망대·헤이리예술마을·프로방스 '볼거리' 체인지업캠퍼스·아울렛·카트랜드 '즐길거리'에50여 식당 '맛고을'까지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로 널리 알려진 파주 통일동산이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파주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통일동산은 2004년 정부가 민족분단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법흥리(3.01㎢) 일대에 조성한 평화·관광지구다. → 지역도 참조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돼 호텔업의 경우 공개공지에서 공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지며, 식품접객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파주시는 관광특구에 걸맞는 특성화된 진흥·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광매뉴얼과 안내체계 구축, 관광정보 표준화, 외국인 현장체험상품 개발 등 잠재적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북한 땅을 한 눈에… 오두산 통일전망대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절경과 북한 황해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오두산 전망대는 1992년 개장돼 2천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이 곳에서는 황해북도 개풍군 림한리 마을과 김일성 사적탑, 소학교, 개성 송악산을 볼 수 있다. 파주시는 특구 지정에 맞춰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 주변 군부대 철책선을 따라 산책할 수 있도록 군부대 협조를 받아 오두산 둘레길 1.7㎞를 개방했다. # 감성이 터지는 헤이리예술마을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문화지구로, 미술·조각·음악·건축·공예·작가 등 380여명의 예술문화인들이 조성했으며, 이 지역 전래 노동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 인사동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이어 2009년 세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각종 홈 데코 용품과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 및 주방기구 등을 만나볼 수 있고 전문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전문식당, 전문 식품숍 등 다양한 음식 문화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공예품, 모두가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프리마켓,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먹거리 볼거리 풍부한 맛 고을2007년 경기도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파주 맛 고을'은 한식·중식·양식 등 50여개의 식당이 있어 입 맛대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먹거리 천국이다. 특히 프로방스는 파스텔 풍 건물, 예술가의 채취를 담은 예쁜 골목, 분수와 키 큰 나무가 어우러진 크고 작은 뜨락, 넓은 농원 위로 가득 펼쳐진 라벤다 정원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수백만 개 LED 조명이 춤추는 불빛축제가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 4차·6차 산업의 산실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미국의 '카운티'를 조성해 놓은 '영어마을'이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인 열린 생각과 효과적인 미래교육 체험을 위한 '체인지업캠퍼스'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시청(City hall)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과 여러 형태의 가게가 이국적인 건물에 들어서 있고, 도로에는 트램(Tram, 노면 전차)이 다니는 도시가 조성돼 있어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장단콩웰빙마루는 파주시 특산품인 장단콩을 주제로 생산·가공·유통·판매뿐 아니라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이며, 내년 말 문을 연다.# 유커와 스피드광 사로잡는 아울렛·카트랜드통일동산 남측에 자리 잡은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스페인 콘셉트에 여가시설과 체험형 콘텐츠를 갖춘 복합 쇼핑몰로, 파주 관광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골 쇼핑 장소다. 인근에는 국내 최초 카트 전용 서킷(경주장)인 파주 카트랜드가 있어 매년 10만여명이 '스피드'를 즐기려 찾는다. 국내 공인 카트경기와 국제 카트대회가 연 10회 이상 열리고, 일반인의 카트 체험 및 레이싱 스쿨, 서바이벌게임, 사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오두산 통일전망대.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헤이리예술마을.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프로방스.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체인지업캠퍼스. /파주시·신세계사이먼·프로방스 제공

2019-06-02 이종태

[미래사회포럼]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강의, "AI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혁신 프로세스로 기업들과 경쟁해야"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30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의 혁신: 동향과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경희대학교 소셜네트워크학과 학과장으로 후마니타스 빅데이터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공지능·마케팅 관련 전문가다. '과학계의 멀티플레이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서로는 인공지능시대의 생산과 소비, 관계를 다룬 '버튼 터치 히트'가 있다.이 교수는 이날 '인공지능과 경영'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 마케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벌일 것인지도 강의했다.그는 "AI를 핵심 요소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해야 한다. AI를 활용하면서 AI에 기반한 경쟁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며 "HR·교육·마케팅 등 AI 기반의 프로세스로 혁신해 가면서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0일 오후 경인일보에서 열린 제7기 '미래사회포럼'의 강사로 나선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혁신: 동향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30 신지영

[이슈&스토리]인천 곳곳서 벌어지는 '공공갈등'

배다리 관통道, 소음분진·안전 우려 '완공 8년'째 못써'깜깜이 추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뒤늦게 반대 부딪혀송도화물주차장·청라소각장 등 혐오시설 이전 목소리'일방결정 후 뒷수습'식 행정 일 키워… 소통자세 필요공공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은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다.내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쁘게만 보기는 어렵다. 환경권, 재산권, 인권에 대한 인식은 점점 커지고 있고, 주민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때로는 선의의 공공정책이라도 구시대적인 행정 결정 절차가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도 한다.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달리,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평일 낮에 몇몇 주민 단체를 불러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열고는 '주민에게 모두 설명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갈등을 더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인천에서도 이러한 공공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8년째 개통 못 하는 중·동구 관통 도로 = 인천시는 2001년부터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을 잇는 길이 2.92㎞, 폭 50~70m(8~12차선) 규모의 도로 개설 공사에 착수, 2011년 대부분 완공했다. 그러나 경인전철 동인천역과 도원역 중간에 위치한 배다리를 지하로 관통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도로가 지역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를 유발하고, 고가 도로에서 지하차도로 급강하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설계돼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지난해 민선 7기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중·동구 관통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열고 여기에 갈등 조정 전문가인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을 투입했다. 지역 주민 대표, 각계 전문가, 관계 기관 공무원 등과 함께 처음 머리를 맞댄 것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논란 =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깜깜이'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공갈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39.6MW급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인천연료전지(주)는 2017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받아 2018년 12월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과정까지 이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극히 일부였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업자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상황인 것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부랴부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 이해관계 얽힌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 = 인천항만공사가 내놓은 송도 9공구 내 700여대 규모 화물차 주차장 건립 사업 계획은 화물차 차주와 송도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6·8공구 입주 예정자들은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화물차 차주들에게 화물차 주차장 건립 사업은 절실하기 때문이다.화물차 노조는 최근 인천시청에서 '화물차 주차장 조속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인천지역 화물차주차장은 3천여면에 불과해 등록 화물차(2.5t 이상) 2만6천여대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는 애초에 물류단지와 거주시설을 근거리에 둔 도시 계획이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크다. 항만공사는 주민과 물류업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쓰레기 대란과 청라 소각장 증설 반대 = 인천시의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상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서구 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청라 소각장은 2001년 12월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6개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일일 처리용량 500t 규모(250t×2기)로 조성됐으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처리 용량이 하루 410t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반입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현 추세라면 하루 처리용량 250t의 소각로 1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청라 주민들은 '환경권'을 주장하며 '청라 아닌 다른 곳을 검토하라'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시를 압박했다.시는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했지만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의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있다. 또한 갈등 없이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님비·핌피 섞인 각종 신도시 민원 = 입주민 연합회의 목소리가 강한 신도시는 '님비'와 함께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yard)' 현상도 짙다. 집값은 타 지역에 비교해 비싼 것에 비해 미완성 상태인 데다가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은 도시라는 특성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는 젊은 층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의 경우 여전히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갈등이 불거진 후에 이를 수습하려 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식의 옛날식 결정 구조가 남아 있는 편"이라며 "갈등이 커지기 전에 앞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예방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려는 행정가의 자세가 공공갈등 해결에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배다리 관통도로 입구인천연료전지 예정지의 부지 철거 공사를 시작하면서 13일 집회에 나선 동구 주민들. /경인일보DB지난 4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인천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차주차장 확충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청라 소각장

2019-05-30 윤설아

[인터뷰… 공감]인천시사편찬위원회 20년째 몸담고 있는 강옥엽 전문위원

#인천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역사학자 활동 중 구인 공고 보고 지원2000년 강덕우 前전문위원과 함께 시작#인천상식문답등 많은 사랑 받았는데각 기관 골든벨, 교재와 같은 역할 담당'한국 최초… 100선' 도 남다른 감정 느껴인천 중구 자유공원 인근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멋스러운 한옥이 자리해 있다.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일본식 호화 별장터에 1966년 지어진 이 한옥은 인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인천시역사자료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식 정원과 한옥이 어우러져 아름다우면서도 묘한 정취를 발산하는 인천시역사자료관은 개항장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이 간직한 역사가 축적되는 이곳에는 관련 서적·자료들을 비롯해 인천시사(市史)편찬위원회 위원들의 집무실이 갖춰져 있다. 올해로 20년째 인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강옥엽(58) 전문위원을 지난 27일 이곳에서 만났다. 부산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강 전문위원은 2000년 6월 5년 기간의 전문직 계약 공무원으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강 전문위원은 "인천으로 오기 전 대학교 시간 강사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본 외무성의 옛 문서를 해제하는 일을 했었다"면서 "인천에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가 떴길래 연이 없는 곳이었지만, 어느 곳에서든 역사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원서 접수를 위해 한달음에 인천에 온 그가 첫 번째 응모자였다고 한다. 당시 채용에선 지난해 정년 퇴임한 강덕우 전 전문위원과 함께 2명이 합격했으며, 두 사람이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강 전문위원은 돌아봤다."시사편찬위원회는 1965년 구성됐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향토사가 1973년 나왔죠. 시사는 10년 단위로 발간하는데, 이후 2013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편찬됐습니다. 2000년대 나오는 시사들에 제가 관여했죠. 1995년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고 10개 군·구로 재편되면서 그만큼 들여다볼 게 많아졌습니다. 2002년 시사 편찬 작업을 마무리하고 강덕우 박사님과 함께 조선시대의 한문 자료와 일제시기의 일문 자료, 선교사들의 영문 자료까지 축적했으며, 인천역사문화총서와 기획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천의 산, 지명, 하천 등 테마를 잡아서 낸 인천역사문화총서 시리즈는 현재까지 85종에 달합니다. 2003년 첫 역사 총서를 내고 나니 인천문화재단과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에서도 총서를 내는 등 지역 문화와 향토사 연구가 보다 깊고도 넓게 이어졌죠."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2013년 펴낸 인천시사는 사진으로 보는 시사 2권을 포함한 5권으로 꾸며졌으며, 이듬해부터 매해 주제를 정해서 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린 2014은 인천 체육의 발자취로, 2015년에는 인천의 지명과 지지·지도로 이어졌다. 인천의 건축, 역사문화유산, 문화사적과 역사 터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간행됐다.강 전문위원은 육당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을 본떠 만든 '인천상식문답'과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등 시민들이 좋아하는 책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다고 했다. '인천상식문답'은 인천 역사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졌다."인천 정명(定名) 600년이던 2013년 각 기관과 단체들은 '인천 역사 골든벨'을 개최했는데, 당시 '인천상식문답'은 교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또한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책도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시민 공감, 역사의 대중화'는 강 전문위원의 모토와 같은 것이다."강덕우 박사님과 함께 일한 초기부터 '역사의 대중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학에 있는 연구자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로 인해 1년에 6회씩 개최하는 시민 대상 향토사강좌도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역사자료관 복도를 활용해서 역사 사진 전시회를 열고 일제 강점기 광고로 보는 인천이야기, 사라진 건축물, 10개 군·구 문화유산 소개 등도 했고요. '시민이 공감하지 않는 역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해 주셨던 총서 시리즈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3대 도시' 인천·대구 논쟁 의견은인천 역사, 개항 이후 강조되는 일 많아'개국·왕도의 고장' 알려야겠다고 생각#임기 마친 후 계획은아직 발굴하고 해나가야 할 것들 많아지역에 자긍심 갖도록 연구 계속할 것강 전문위원은 인천이 300만 인구 시대에 들어선 2년 전 즈음에 인터넷 공간에서 인천과 대구 중 어디가 3대 도시인가를 두고 주고받은 네티즌들의 댓글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인구수에서 앞선 인천이 3대 도시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구 사람으로 여겨지는 네티즌이 천년 고도 경주를 인근에 끼고 있는 대구가 3대 도시가 맞다는 견해를 폈고, 논쟁은 거기서 흐지부지 끝났단다."당시 여러 생각을 했죠. 대구 사람으로 보이는 분이 역사로 편 반론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겠죠. 인천의 역사는 개항 이후 130여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의 개항 이전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외부 강의에선 항상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인천의 옛 역사를 이야기하죠. 가령 삼국사기에 미추홀의 시작은 BC 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여기죠. 인천은 20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국조 단군의 유향이 서려 있는 강화도는 고려시대의 왕릉이 온전히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개국과 왕도의 고장'으로서 인천의 정체성이 찾아지는 것이죠."강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다. 시사편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임기는 만료되지만, 인천 향토 사학자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아직도 인천 역사를 발굴하고 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인천이 어떤 도시이고 왜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알릴 것입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하는 우리나 후학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같은 소재의 글을 쓰더라도 최소한 한두 개의 새로운 사실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자제분들에게도 그러한 의식을 심어줬으면 합니다. '역사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독도 문제와 동북 공정 등 무슨 일이 생겨야 중요성을 말합니다. 임기는 끝나더라도 역사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과 인천 역사를 위한 행보는 이어갈 것입니다."글/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옥엽 전문위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고교시절까지 보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문학박사, 한국사 전공)를 졸업했다.2000년 인천시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인천시 인재개발원(공무원교육원) 인천 역사 강의를 하고 있으며, 부평구와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인천광역시사를 비롯해 '문답으로 엮은 인천 역사'(강덕우 공저)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000년 접한 인천의 첫 인상에 대해 "전철을 타면 한 시간 만에 서울에 닿는 곳이지만,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의 느낌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서 "시골과도 같은 향토적 특성이 있었는데, 그 향토사를 만들어 온 지역의 여러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의 인천역사자료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9-05-28 김영준

[FOCUS 경기]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정하영 시장의 주민협치

官 주도·강습 중심 기존 자치委시민들 관심 저하 운영도 '혼란'공공서비스 구상·수행 '자치회'이르면 내년 '市 전역 전환' 시작정하영 김포시장이 민선7기 1주년을 앞두고 주민협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에 한창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정책추진 절차인 '시민원탁회의'를 처음으로 시작한다.지난해 시민들의 관심과 열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주민협치담당관' 조직을 신설,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온 정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아예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체 등을 총괄하는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틀을 속속 갖춰 가고 있다.# 행정 주도 주민자치는 그만… 주민이 최고 원하는 것부터주민자치는 자치분권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치분권은 행정권력을 지방과 나눈다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개념이다. 바로 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합친 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이른바 김포형 주민자치가 정착함에 있어 중요한 두 개의 축이 주민자치회 전환과 시민원탁회의다.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김포시 관내 13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왔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기존 주민자치위의 가장 큰 맹점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치위원들조차 주민자치를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위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행정이 주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읍면동장이 공고를 내 자치위원을 뽑는 방식으로는 필연적으로 행정기관의 의중을 잘 따르거나 행정기관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돼 주민자치 개념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찍부터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를 시도해왔다. 동마다 100명 이상의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각자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1년에 걸쳐 연구·회의하고, 이들이 도출한 내용을 놓고 동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서울시 차원의 사업, 구청 차원의 사업, 주민 차원의 사업을 정리하고 주민들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6개월간 진행하는데, 행정은 이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한다.김포형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의 핵심도 이처럼 주민이 직접 구상하고 주도하는 공공서비스사업의 실현이다. 몇 배수로 신청자를 받아 다양한 계층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읍면동 주민세를 다시 돌려주고 주민참여예산 중 일정 부분을 떼어내 균등 배분하면 읍면동별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 수준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김포시 전역의 주민자치회 전환은 빠르면 내년 중, 늦어도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철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민자치조직이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마을에 필요한 것들도 그동안 모든 결정을 관에서 내렸으나 이제 진짜 주민들이 해보자는 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8월 이전 원탁회의 정례화공청회와 다른 '숙의 민주주의 場'같은발언시간·투표 평등한 소통의견 달라도 "토론결과 전적 수용"# 반상회·공청회와는 다른 원탁회의, 다양한 형태로 응용정하영 김포시장이 500인 시민원탁회의를 매년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과도한 직접민주주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원탁회의의 개념과 절차, 특히 김포시가 추진 중인 회의시스템을 이해하면 이 제도가 급변하는 김포에 왜 필요한지 수긍하게 된다.시민원탁회의는 하향식 반상회나 형식적인 공청회와 비교 불가능한 숙의(토론)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커다란 정책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한 소통창구다. 여기서 500인은 상징적인 숫자다. 인원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남녀노소 다채로운 직업에 몸담은 시민들이 각자의 소신을 평등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게 원탁회의 취지다.원탁회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운영방식이 꾸준히 진화했다. 김포 시민원탁회의 역시 시스템화를 완성 중이다.회의는 테이블 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가 토론규정을 지키며 이끈다. 모든 의견은 동등하다는 대원칙하에 모두 똑같은 발언시간이 주어지고, 다른 의견에 대한 비난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위 '빅마우스'가 회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했기에 원활하게 승복한다는 게 타 지자체 원탁회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김포 시민원탁회의는 매년 8월 이전에 개최된다. 그래야만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어서다. 결정된 사안은 행정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한편, 불가능한 일은 사유를 알린다. 모든 걸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시정철학이 밑바탕에 깔린 정하영 시장은 자신과 뜻이 다르더라도 다수 시민의 토론을 거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원탁회의는 갖가지 형태로 응용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주민총회를 원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고, 그보다 아래 단계로도 보급될 수 있다.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원탁회의로 해결할 수도 있다.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일', 더 깊게는 '우리 마을의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정 시장은 "민선 7기 4대 시정방침이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 모두가 참여하는 김포,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 모두에게 공정한 김포'였다"며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행정의 여러 부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미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협치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정하영 김포시장은 올해 하반기 주민자치 관련 논의와 사업, 단체 등을 총괄지원하는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김포시 제공올해 열린 김포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공연 행사. 김포시는 강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장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EM을 발효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장기동 주민들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김포시 제공평택시가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참가자를 모집해 개최한 시민200인토론회.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테이블을 이뤄 각자의 의견을 균등하게 개진하는 광경에서 김포시민 원탁회의를 미리 엿볼 수 있다. /김포시 제공광주시는 시민총회 원탁토론 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할 시민제안제도를 선정했다. 김포시의 원탁회의도 이 같은 방식의 절차를 도입, 민주적인 동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제공

2019-05-26 김우성

양재진 부천 진병원 대표원장, "스트레스는 정신·신체적 자극… 극복할땐 보다 나은 삶에 도움"

양재진 부천 진병원 대표원장은 23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아주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원장은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 사무부총장 겸 상임이사,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병원협의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또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출연했다.양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극복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스트레스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오는 정신적·신체적 자극"이라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자극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언급했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덕목에 대해 양 원장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격과 가정환경에 의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 결정되므로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양 원장은 "아이가 인성이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인성이 좋아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선 본인의 인성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23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기 '미래사회포럼'에서 양재진 진병원 대표원장이 '스트레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3 박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