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기)

[이슈&스토리]인천 지역사회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 촉구

수익총액 1조2863억원…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 초과당초 30년 수납기간 '연장'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전환 탓시민 "부당 이득" 소송… 法 "수익 적은 지역위해 불가피"예외 적용 법 개정 추진돼 군·구의회도 지원사격 '새 국면'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꼭 5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는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18명의 인천 군·구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상황에서 아직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반대로 정부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초과 발생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통행료 논란에 다시 불이 지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인천 기초의회가 일제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의 어제와 오늘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1969년 7월 21일 인천항(용현동 인천 기점)까지 연결됐다.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로 총 길이는 29.5㎞였고,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17.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1965년 1월 정부는 부평·주안 공업단지 조성, 인천항 제2도크 공사로 인천~서울 간 교통 수요가 늘어나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첫해인 1967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착수했다.경인고속도로는 착공 20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했다.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총인원은 60만5천명, 장비는 연 11만2천대, 시멘트 40만포, 철근 2천650t, 아스팔트 3만2천드럼이 투입됐다.건설비는 공사비 23억3천300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4천9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억6천800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건설 투자비는 수천억원 대로 늘어났다.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11월 12일 서울 신월IC~양평동 구간 5.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서울시에 이관됐다.1993년 기존 왕복 4차선의 신월IC~서인천IC 구간(12.3㎞) 도로 폭이 8차선으로 확장됐고, 1999년 인천IC~서인천IC 구간(10.5㎞)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서인천IC~청라국제도시 직선화 구간(7.5㎞)을 개통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로 이관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라!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 말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은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801억원) 대비 247%에 달한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이 역시 건설 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은 30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1980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면서부터다. 통행료 수익이 고속도로 노선별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채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채산제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2011년 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원고들은 "이미 수익이 회수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한 정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법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고속국도별로 받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돼 통행료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료도로법 개정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합채산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3월 경인고속도로처럼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노선은 경인고속도로와 언양~울산고속도로(울산선) 뿐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이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선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이 244%이고, 경부선은 146%다.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예상 수입이 458억원이고 2025년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인고속도로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결의안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전경. /경인일보DB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인천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동구의회 제공

2019-01-24 김민재

[인터뷰… 공감]'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신일 前 교육부총리

김상호 시장이 위원회 의견 존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밝혀 참여 결심집단지성 발현 통해 갈등 최소화, 위원회 논의 품질 끌어올리는게 핵심3기 신도시 선정 교산지구, 먼저 주민 마음 이해하고 목소리 대변할 것하남시는 김상호 하남시장 취임 이후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소수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아닌 민간의 자문과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의 자문과 제안을 할 기구가 바로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다.대학교수·기업인·시민·시의원·공무원 등 지난해 말 공모를 거쳐 선발된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백년도시위원회는 시 중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숙의 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합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김신일 전(前)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일자리경제위원회(10명), 복지문화위원회(10명), 안전도시위원회(10명), 교통환경위원회(10명), 자치행정위원회(10명) 등 5개 분과로 나눠 운영될 백년도시위원회는 하남시 미래발전에 대한 목표 및 방향성 설정, 공약사항 이행 평가, 중요정책의 자문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선 7기 시장의 개혁 의지를 실천할 방침이다.백년도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백년도시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봤다.김 위원장은 백년도시위원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지방분권)와 주민자치(주민참여)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987년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이후 30년 동안 단체자치 부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주민자치 부문은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도 단체자치보다 주민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백년도시위원회 역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백년도시위원회는 5개 분과 위원회를 운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자체적 판단에 의한 자문활동과 공론화를 포함한 다양한 자문 방법의 활용 등이 보장돼 있어 '강화된 형태의 자문위원회'로 평가된다.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를 위한 훌륭한 가교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중앙정부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운영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이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기 주변 소수의 얘기만 들으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왔다"고 지적하며 "김 시장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백년도시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명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한 시정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이지만,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와 관련한 긴급 현안회의를 진행했던 것처럼 위원회 자체적으로 활동계획을 세워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남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 올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면서 널리 알려진 숙의 민주주의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백년도시위원회가 도입해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또 "집단지성의 발현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목표"라며 "하남시는 원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한 갈등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숙의 민주주의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그 자체로 숙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데 위원회의 논의 품질을 어떻게 끌어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의견 개진, 안건에 가장 적합한 논의 방법이 관건"이라며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행정은 결정자에서 조력자로, 시민사회는 행정의 대상으로부터 정책과정의 참여자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제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가 선정된 것과 관련,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이 문제를 백년도시위원회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50여 년 동안 재산권을 제한받았는데 또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주민들은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번 자문회의에서 시장에게 교산지구 대책을 제안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구별하고 하남시의 여러 구성원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신도시에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개발결과와 관련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신도시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도 주어진 상황에서 개발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결과가 최대한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글·사진/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신일 백년도시위원장은▲학력-청주고 졸-서울대 사범대 교육심리학과 졸-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졸-교육학박사(미국 피츠버그대) ▲경력-1993~2003년 교육개혁과교육자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1994~1998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1998년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2000년 동아시아사회교육포럼 회장-2006년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현)-2006~2008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10~2012년 UNESCO 국제교육상심사위원-2010~2015년 백석대 대학원 석좌교수-2011~2012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상훈-홍조근정훈장(2006)-청조근정훈장(2009)김신일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백년도시위원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로 하남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가 첫 워크숍을 열고 첫발을 내딛었다.하남 백년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제3기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9-01-22 문성호

[우리시대의 품앗이人(K-Pumassian)]조덕환 김포시 고촌읍 생활안전협의회장

목장 운영하며 고향발전 '헌신봉사'경찰들과 수시로 밤 늦게까지 순찰소외된 사람들 찾아 온정 베풀기도"내 한 몸 힘들어도 그저 이웃들의 환한 미소만 보면 온갖 시름이 다 날아갔어요."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평생 소를 키우며 살아온 조덕환(61)씨는 행복한 축산인이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팔을 걷었고,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주저 없이 뛰어갔다. 고촌중학교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신설 학교 안정화의 틀을 다지는 데 일조한 조 씨는 본업인 목장경영 외에 현재 고촌읍 생활안전협의회장을 맡아 이웃들의 안녕을 몸소 지켜주고 있다. 그에게는 중요한 행복이다.그는 "목장 일이 고된 날에는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내가 발품 조금 팔고 내가 손길 조금 더 내밀면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어진 소임에 온 힘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지난 2008년께부터 10여년간 마을 이장을 지낸 경험은 여생을 이웃들에게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목장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웃들의 손과 발이 돼주는 게 우선이었던 시기였다. 조 씨는 "역지사지의 생활자세를 그때 많이 깨우쳤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요즘은 경찰들을 도와 매달 한 번씩,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밤늦게까지 고촌읍 일대 순찰을 다닌다.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일선 파출소 사기 진작에 힘을 보태고 관내 소외이웃들에게 온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국 농협중앙회 수상자 모임인 '새농민회' 총무를 거쳐 부회장으로 봉사중이다.인생의 보람으로 기억하는 순간은 송아지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을 꼽았다. 고촌읍은 물론 김포 전역이 빠르게 도시화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태어나 주는 송아지들을 보면 "소 키우며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조 씨는 "소를 키우는 것도,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주어진 여건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가장 큰 위안을 얻고 있더라"며 축사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에서 평생 소를 키우며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조덕환 씨가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사육중인 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21 김우성

[FOCUS 경기]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대상 사업 '음악역 1939' 본격 운영

가평역 개통 연도로 명명… 문화공간 '재탄생'공연장, 세계적 음향 전문가 샘 도요시마 설계우수 녹음시설 갖춰 음반작업·공연 한곳에서페스타·포럼 통해 다양한 무대·인재양성 포부추억의 경춘선 옛 가평역이 뮤직 빌리지 '음악역 1939'로 새롭게 태어났다.'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시작 원년인 지난 2014년 가평군의 '뮤직 빌리지 조성사업'이 대상을 수상한지 5년여 만의 일이다.뮤직빌리지는 지난해 12월 준공식 및 오픈기념 콘서트를 열고, 브랜드 네임 '음악역 1939'로 명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이곳에서 365일 크고 작은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음악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또 연간 200만명 방문, 31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최대 1천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보고서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가평 뮤직빌리지가평에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 '가평 뮤직빌리지'가 올해 1월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가평군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시작 원년인 지난 2014년 '뮤직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공모해 대상수상과 함께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406억여원(국비 5억원, 도비 119억원, 군비 257억원, 기금 25억원 등)을 투입해 가평 구 역사 일원(3만7천579㎡)에 뮤직센터 등 음악이 중심이 되는 창작 및 서비스, 비즈니스 시설을 집적화시켜 새로운 동력을 얻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했다.특히 뮤직빌리지는 세계적인 음향 전문가 샘 도요지마가 설계한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 있는 뮤직센터와 스튜디오, 연습동, 레지던스 등 음악 관련 4개 시설과 레스토랑, 로컬푸드 매장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브랜드 네임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출발'음악역 1939'의 '1939'는 경춘선 가평역이 처음 문을 연해다. 전철 개통으로 지난 2010년 경춘선이 폐선되자 문을 닫은 가평역 부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 바로 음악역이다. 이에 뮤직빌리지는 지난해 12월 14일 브랜드 네임을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로 명명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준공 행사와 오픈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오픈 기념 콘서트에는 송홍섭 앙상블, 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이수자 강권순, 가수 장필순·백지영, 홍대 인디밴드 잔나비 등이 출연해 뮤직 빌리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기념 콘서트는 '음악역 1939' 오픈을 축하하는 수많은 관객으로 전 좌석이 가득 채워졌으며 향후 '음악역 1939'의 방향성을 보여준 재즈부터 국악, 대중가요, 인디 음악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공연으로 많은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오픈 기념 콘서트에 앞서 1939년 처음 개장한 가평역의 역사를 이어 80년 만에 새로운 기능을 할 음악역의 첫 출발을 알리는 '음악역 1939' 준공식이 진행됐다.# '음악역 1939' 둘러보기'음악역 1939'는 뮤직 존, 플라자 존, 숙박·체류 존, 커뮤니티·상업 존 등 4개 공간에서 음악인은 창작 활동과 공연을 펼치고 방문객들은 연중 크고 작은 무대를 즐길 수 있다.야외공연장, 레스토랑, 로컬푸드 매장도 갖췄다. 가장 중심이 되는 뮤직센터에는 세계적인 음향 전문가 샘 도요시마가 설계한 공연장이 있다. 그는 비틀스가 녹음한 애비로드 스튜디오를 설계했고, 88 서울 올림픽 행사 음향을 맡기도 했다. 뮤직센터에는 작은 상영관 2곳도 있다. 이전까지 개봉관이 없어 영화를 보려면 멀리 나가야 했던 가평군민들이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최신 개봉작을 볼 수 있게 됐다.'음악역 1939'의 핵심은 단연 스튜디오다. 이곳은 70∼8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면서 녹음하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5대밖에 없을 정도로 귀한, 9억원 가량의 최상급 아날로그 콘솔(니브 88 RS)을 마련했다. 50m 떨어진 공연장과 지하 광케이블로 연결해 그곳에서 연주하는 소리를 이곳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다.이곳에선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음악이 살아 숨 쉴 예정이다. 크고 작은 공연을 연중 펼치는 건 물론, 음악을 주제로 한 포럼과 토크 콘서트, 전시회 등도 펼친다.또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제작하고, 이곳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스튜디오에서 녹음해 라이브 음반으로도 발매할 예정이다. 전문 음악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실도 마련된다. # '음악역 1939' 자리매김프로그램은 공연과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타(FESTA)'와 한국 음악 산업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포럼(FORUM)' 등 두 가지 콘셉트로 나뉜다.페스타는 'The Show'를 비롯해 'Ensemble', 'Festa', 'Record Label' 등 4개 프로젝트 1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포럼은 포럼, 토크 콘서트, 아카데미 등 3개 프로젝트 4개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즉 '음악역 1939'에서는 연간 7개 프로젝트, 25개 프로그램, 70여 회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음악성이 있으나 평소 접하지 못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을 만날 수 있다.대중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포럼이 열리고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청, 대중음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음악 교실과 신인 발굴 프로젝트, 비전공자와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좌도 개설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중앙에 위치한 뮤직센터동. /가평군·뮤직빌리지 제공준공식에서 김성기(오른쪽) 가평군수가 음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가평군·뮤직빌리지 제공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가평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준공식. /가평군·뮤직빌리지 제공준공식과 함께 열린 가평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오픈 기념 콘서트. /가평군·뮤직빌리지 제공'음악역 1939' 뮤직센터동 내 세계적인 음향 전문가 샘 도요시마가 설계한 공연장. /가평군·뮤직빌리지 제공가평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오픈 콘서트 무대에 오른 가수 백지영. /가평군·뮤직빌리지 제공

2019-01-20 김민수

[이슈&스토리]달라진 세법…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1억5천만~5억원 구간 신설 소득세율 상향 올해 적용 '체크'15~34세 中企 취업 청년 5년까지 소득세의 90% 감면 '확대'작년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도 혜택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중고생 교복 '영수증' 꼭 챙겨야'정부24'사이트서 재학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 발급 '편리'매년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또 하나의 기쁨을 누린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바뀐 개정 세법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을 경우 환급은 고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비록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택에 예년보다 연말정산이 쉬워졌어도 직장인들에게 서류준비는 결코 쉽지 만은 않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바뀐 세법에 따라 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 개정된 세법, 올해 2월 연말정산 시작분부터 적용우선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됐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종전과 동일 하지만 개정안에는 1억5천만원부터 5억원 사이 구간이 신설되고 구간 신설에 따른 세율이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1억5천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지원을 막고자 중복된 자녀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관련 세액이 폐지돼 받을 수 없다. 다만 1인당 150만원 세제지원을 받던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공제 한도가 없었던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가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진단을 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까지 확대된다. 이중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맞춤형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다.또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소득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목회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공제 감면 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이 더 많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모두 공통적(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으로 적용되지만, 소득공제항목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적용된다.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자녀세액, 연금계좌, 기부금세액공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의 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공제된다.성도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 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 한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진작을 위해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외 챙길 서류연말정산 항목에는 해당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 등에 빠지는 서류가 있다. 이 때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뒀다가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 시켜야 한다.우선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 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원 등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구매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장비 구입 비용이나 임차 비용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지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암 수술을 받아 향후 5년간 추적검사를 하면서 약처방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월세 증빙은 현금영수증이 아니어도 임금 내역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이체 입금증 등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 항목에 전세보증금보험료가 포함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도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를 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 관련 증빙서류 무료 발급받고 놓친 연말정산 다시 받자서류 준비 미비나 착오 등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청구할 기회가 남아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5년이 지나지 않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만약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도 실시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사이트에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와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2종을 무료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1-17 김종찬

[인터뷰… 공감]초등 교과서속 '까만나라 노란추장' 주인공, 농학자 한상기 박사

■영국행 포기하고 아프리카 간 계기는1971년 당시 내전으로 피폐 기근 심각'식량안전으로 국위선양' 서울대 휴직■23년간 현지서 연구생활 성과는카사바·얌 등 품종개량 73개국에 보급석박사 수십명 배출 '고기잡는 법' 교육그의 삶을 거슬러 얘기하면 한편의 위인전이 된다. 실제로 그의 얘기는 1980년대 초등학교 교재 '생활의 길잡이'(3학년 2학기)에, 최근에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읽기'에도 소개됐다. 한 출판사가 2001년도에 펴낸 '까만나라 노란추장'이란 책은 그의 얘기를 동화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47쇄나 발행되기도 했다. 외국 특히 나이지리아에선 '추장(농민의 왕)'으로까지 추대되며 신문 1면을 여러 번 장식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까지 수차례 받아 세계적인 학자로 두루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바로 농학자 한상기(87) 박사다.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활동으로 사람들을 구원했다면, 한상기 박사는 식물유전육종학으로 이들을 구해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들로 나도 모르게 가슴 뿌듯해지고, 절로 자부심이 드는 경험을 하곤 한다. 베트남의 영웅이 된 축구감독 박항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 팬덤을 형성한 BTS(방탄소년단)가 현재를 대표한다면, 한 박사는 1970~80년대 아프리카에서 식량난을 이겨내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로 추앙받는다. '한국에서 온 아프리카 성자'라고까지 불렸다.# '일왕불퇴' 각오로 아프리카 광야에 서다1933년 충청남도(청양군 청남면 인량리) 칠갑산 자락에서 한상기 박사는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정산향교의 전교(典校, 교장격 관리자)를 지낸 유학자인 아버지와 자식을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불공을 드리며 헌신하는 어머님 밑에서 그는 엄하게 자랐다. 어릴 때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아 식물유전 육종학자가 되고자 서울대 농대에 입학(1953년)했고, 미국 미시간주립대를 유학해 유전육종학 박사학위를 딴 후 1961년부터 서울대 농대 교수로 재직했다. 서른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다. 누가 봐도 명예롭고 선망의 대상인 서울대 교수직."그때(교수직 역임 당시) 나에게 두 갈래 길이 주어졌다. 하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초청을 받아 식물유전 육종학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안전을 위해 나이지리아 이바단에 창설된 국제열대농학연구소로 가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케임브리지행을 포기했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작물개량을 위한 연구의 길을 택한 것이다. 서울대 교수생활 10년만인 1971년, 그의 나이 38세였다. 그해 5월 그는 아이들 셋만 데리고(큰 딸은 학교문제로 한국에 남음) 아내와 나이지리아로 떠났다. 직항이 없어 비행기를 2번이나 경유하고 거의 닷새 만에 도착한 곳. 그 당시 나이지리아는 200만명의 희생자를 낸 내전(1967~1970년)이 끝난 직후라 더없이 피폐하고 농토까지 황폐해져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다. 50여만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1971년부터 1994년까지 23년을 나이지리아에서 '일왕불퇴(一往不退, 서산대사가 한 말로 '한번 갔으면 되돌리지 말라'는 뜻)'의 각오로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일하면서 살았다. 데리고 온 아이 셋은 결국 교육문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우리 부부만 나이지리아 연구소 사택에 살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솔직히 어렵게 지냈다. 일종의 수도생활과도 같았다"고 그는 회고한다. 한 박사는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카사바와 얌, 고구마, 바나나 등을 연구해 기존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아프리카 땅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개량했다. 오랜 연구 끝에 수확량도 세배나 늘었고 기존보다 크기도 훨씬 커졌다. 그곳 사람들도 서서히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내병다수성 카사바를 만들어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73개국(토고, 가나, 카메룬 등) 농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급했다.그가 서울대를 떠날 때 총장에게 제출한 휴직계에 써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안전에 기여하고 국위 선양을 위해 휴직코자 한다'는 당찬 꿈이 이뤄진 것이다. 1983년에는 나이지리아의 대표 부족 가운데 하나인 요루바족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헌신한 한 박사를 기려 이키레읍 '추장'으로 추대했고, 대관식까지 치른 이야기는 널리 회자됐다. 추장은 이곳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던 것이다.■아프리카 경험중 유명해진 일화는나이지리아 한 부족 '추장' 추대해줘헌신 감사 대관식까지… 최고의 예우■반세기만에 귀국, 수원 정착 했는데대학시절 보낸 곳, 고생한 아내 간병마음 달래려 시·서예 '문학상' 받기도# '고기잡는 법' 현지 후학 배출… 그리고 귀국그는 품종개량을 통한 기근 구제에서 멈추지 않았다. 인재육성도 함께 해 나갔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순박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공부하고 연구할 기회를 열어 달라."그는 국제농업기구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속한 열대농학연구소에서는 아프리카 각국의 농학자 700여명을 훈련시켜 보냈다. 그중 40여명이 석박사들이고, 그중 절반은 한 박사가 직접 지도한 제자들이었다. 1994년 1월 한 박사는 23년간의 생활을 마감하고 아프리카를 떠났다. 이들 스스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그는 아내와 함께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세 아이들과 가까이 살고자 미국 클리블랜드에 정착해 21년을 살았다. 그리고 지난 2015년 40여년의 길고 긴 타국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해 큰딸이 살고 있는 경기 수원에 자리 잡았다. 수원은 대학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사실 치매에 걸려 근 10년간 허덕이는 집사람을 데리고 한국에 묻히려고 반세기 만에 귀국했다. 수십년을 아프리카 낯선 땅에서 나를 위해 무진 고생하다 아내가 병든 것이다. 내가 보살펴 줘야 한다"는 그는 매일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 그는 무겁고 복잡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도와 시, 서예로 달랜다. 그러다 보니 시는 작품(제66회 한국문인 신인문학상 수상)이 됐고 서예는 수준급 실력이다. 기도는 '무아경(無我境, 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에 들었을 때 적은 것이 공책 170권 분량에 달한다. 최근에는 그중 내용을 정리해 '나는 나이고 싶다(학자원 펴냄)'란 5권짜리 책을 펴내기도 했다.한국생활 5년차. 44년 전 고국을 떠나던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은 천지개벽 수준의 발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청년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든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물질적, 향락적 사치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다.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본질, 더 나아가 오늘을 있게 만들어준 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한다. 그는 "'그대 아끼게나 청춘을.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게나'란 스승 류달영 박사의 좌우명을 빌려 젊은이들이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패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글/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한상기 박사는?▲ 1933년 8월 충남 청양군 출생▲ 1950~1953년 대전고▲ 1953~1957년 서울대 농과대 ▲ 1957~1959년 서울대 농학석사, 국내 최초 '잡초학' 연구▲ 1965~1967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식물유전육종학 박사▲ 1971~1994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국제열대농학연구소 구 근작물개량연구원▲ 1982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영국 기네스과학공로상 수 상, 나이지리아 이키레읍 추장(농민의 왕)▲ 1984년 국제 구근작물학회 우수봉사상 수상(영국 세계농업 명사록에도 실림)▲ 1989~1994년 미국 코넬대학교 명예교수▲ 1991~1997년 국제 구근작물학회 회장 ▲ 1996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개교 50주년 ▲ 2006년 브라질 환경장관 공로상▲ 2009년 영국 생물학회 펠로상 수상▲ 1998~2010년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과학도를 위한 통계학(1968, 집현사)' '신비의 땅 아프리카(1990, 교육과학사)' '아프리카 아프리카(1999, 생활성서)' 'Africa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격언(2010, 풀과 별)' '아프리카, 광야에서(2014, 따뜻한손)' '500년간 잊혔던 뿌리와 정신 찾다(2016, 학자원)' '나는 나이고 싶다. 5권 시리즈(2018, 학자원)'가난하고 굶주린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작물 개량을 위해 연구의 길을 선택한 한상기(87)박사가 23년간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아프리카인들과 어울리는 한상기 박사. /한상기 박사 제공

2019-01-15 이윤희

[우리시대의 품앗이人(K-Pumassian)]윤일영 수원시안경사회 회장

캄보디아 씨엠립 주민에 안경 제공누구나 혜택 누릴수 있게 장기적 지원대학생 정기적 장학금 후배 양성 앞장수원시안경사회 윤일영(36) 회장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졸업 이후 진로를 재설정하는 결단을 내렸고 그가 택한 건 안경사였다. 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에 다시 진학해 원점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국가고시에 합격, 안경사 일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수원시안경사회 회장직을 맡아 32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진로를 한차례 변경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만큼, 윤 회장은 이후 매사에 절실함을 갖게 됐다. 특히 협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뒤로 책임의 무게감은 더욱 커졌고, 자신과 같이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안경사로서의 재능을 나누는 일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윤 회장은 "안경이라는 건 사람들의 눈을 바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임에도, 여건상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더라"며 "이들이 세상을 환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이라도 보태는 일이야말로 값진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에 윤 회장은 지난 1년간 수원시 공공기관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주목한 그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협회 차원에서 보건소를 방문해 기초 시력검사 봉사를 펼쳤으며, 11월에는 지역 내 의료단체와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 현지를 직접 찾아 주민 100여명에게 안경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의 목표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지에 안경산업이 뿌리를 내려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윤 회장은 "올해는 캄보디아 현지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안경업 현황을 점검해서 한국형 안경업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현지 안경사를 양성해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윤 회장은 후배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안경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대학 관련학과 재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안경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윤 회장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야건 교육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며 "미약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나중에 후배들이 그 이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육 분야에도 열정을 쏟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수원시안경사회 윤일영 회장은 지난해 3월 회장 임기 시작 이후 수원시 공공기관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14 황성규

[FOCUS 경기]'옥정~포천 19.3㎞ 연장' 사활 건 포천시

광역교통망 '엉성' 산업시설·인구유입 '한계' 성사땐 신도시 개발 돌파구예타면제 정부설득 나서… 1천명 삭발·트랙터 상경시위 예고 '압박' 병행국가균형발전사업 수도권 제외설 돌자 軍시설 공공서비스 중단 '배수의 진'포천지역 사상 처음으로 철로를 잇는 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포천시를 뒤흔들고 있다.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성사될 경우 획기적인 도시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현재 여건으로는 이 사업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낙관할 수 없어 정상적인 절차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 들어갈 경우 통과될 확률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포천시는 전철 7호선 유치를 미래 도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으로 상정하고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꺼내 든 카드는 '국가적인 보상차원의 지역 배려'다. 1953년 6·25전쟁 정전 협정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최대규모의 미군 사격훈련장을 비롯해 국군 사격훈련장과 군부대 등 수많은 군사시설 수용으로 인해 입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수도권의 각종 개발규제 외에도 군사시설에 따른 규제까지 겹쳐 70년 가까이 발전의 제약을 받아왔다. 살고 있는 집조차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유무형의 주민피해는 손에 꼽을 수 조차 없다. 시는 극에 달한 시민들의 고충과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대규모 시민결의대회와 군부대 단수 예고 등 정부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을 놓고 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도시성장 돌파구' 전철 7호선 유치포천시가 철도유치에 이처럼 사활을 거는 이유는 철도가 도시성장의 열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포천의 교통여건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성장 잠재력을 잃고 있다. 도심을 관통하는 43번 국도는 포화상태가 된 지 이미 오래고 최근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일부 숨통은 트였지만, 광역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엉성하다 보니 산업시설 유치는 물론 인구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도로 확충은 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나 도가 추진하는 도시고속도로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비해서 지역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도심 외곽에 걸쳐 있어 별도로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전철 7호선을 끌어올 경우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송우지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로망 확충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시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철도유치 추진정부는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철도망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부터 철도망 확보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철도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선, 철도정책 관련 세미나를 잇따라 열어 시민들에게 철도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한 뒤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은 총 19.3㎞로, 옥정역에서 소흘읍, 대진대학교, 포천시청까지 이어지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39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가균형발전위에 전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정부 설득작업을 벌였다. 여기에 시민들도 가세했다. 시민단체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명운동을 벌여 35만4천4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박윤국 시장은 국방부와 미8군 관계자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들은 '릴레이 손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철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호소했다.# 대규모 결의대회·실력행사 예고로 정부 압박포천시와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과 함께 최근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압박 수단을 꺼내 들었다. 군 시설 범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철 7호선 연장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와 협의해 시내 군부대 전역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와 1천여명의 삭발식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지역 농민들도 나서 21일께 대규모 트랙터 상경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빠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미8군이 사용하는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을 포함해 국군 군부대 등 포천 전 지역의 군 시설에 제공되는 상·하수, 분뇨처리, 쓰레기 수거 등 주요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범대위 측은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봐왔다"며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외면한다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의 경고대로 군 시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한 조치가 실제 실행될지를 떠나 전철 연장사업 예타 면제가 불발된다면 상당한 시민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포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이처럼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수도권이 사업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번 사업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부정적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는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염원을 정부 측에 강력히 전달할 것이며 시 전체면적의 5분의 1이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박윤국 포천시장이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국방부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의원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박윤국 시장. /포천시 제공

2019-01-13 최재훈

[이슈&스토리]인천내항 재개발 시기·방향 두고 '이견'

해수부·인천시, 역사문화 체험·업무지구·주거·산단·리조트 단장 '마스터플랜' 공개인천항발전협 "2·6부두, 물동량 충분… 폐쇄는 탁상행정" 축산농가도 어려움 예상지역단체들, 관 주도 계획진행땐 역사·정체성 상실 우려… 공론화등 의견수렴 요구영국 리버풀은 한때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20세기 들어 물류 방식이 바뀌고 전쟁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리버풀은 오랜 노력 끝에 항만 재개발 사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문화 명소로 바뀌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도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다가 1999년 시작한 항만 재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다시 발전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항만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 거제 고현항은 최근 1단계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났고, 부산 북항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1883년 개항한 인천 내항이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고 최근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 위치도 참조인천 내항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1974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와 동양 최대 크기의 갑문이 만들어진 내항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남항, 북항, 신항 등 외항이 잇따라 개항하면서 내항의 물동량은 급속도로 줄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등은 내항 재개발이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항만업계, 인천시민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항의 '다시 개항'을 위해지난 9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이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내항 8개 부두는 5대 특화지구로 개발된다. 해양문화지구인 내항 1·8부두는 상상플랫폼을 포함한 해양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관광 명소로 꾸며진다. 바다로 돌출돼 있어 부두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진 2·3부두는 '복합업무지구'로 만들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열린주거지구'로 지정된 4부두 일대는 수변 정주 공간으로 만들어지며, 5부두는 스마트팩토리 산업단지가 들어선 '혁신산업지구'로 육성된다. 인천항 갑문 양측에 있는 5·6·7부두는 인근 월미산과 연계한 '도심형 리조트'로 재개발된다. 내항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 배후 원도심, 인천역 등 개항창조도시, 월미산 등은 내항과 연계한 3대 축을 형성한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담당한 인하대 산학협력단 김경배 교수는 "인천 내항을 새로운 변화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가장 큰 핵심"이라며 "내항은 1883년 이후 2019년 '다시 개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시기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해수부는 인천 내항을 3개 단계로 나눠 재개발할 계획이다. 1·8부두 42만㎡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이뤄지며, 2·6부두 73만㎡는 2025년부터 2030년, 나머지 3·4·5·7부두 185만㎡는 2030년 이후 내항 물동량 변화 추이를 고려해 재개발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1·8부두 재개발 추진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8부두는 시민에게 개방됐고,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사용되는 1부두는 올해 말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6부두 재개발 시기에 대해선 해수부·인천시와 항만업계 간 입장이 다르다. 김경배 교수는 "1·8부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양역사·문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라며 "이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2·6부두 재개발을 위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항만업계는 2·6부두 재개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6부두는 항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 포트미스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2·6부두에서는 291만1천594t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2017년 같은 기간 299만4천71t에 비해 조금 줄었으나, 이는 내항 부두운영사 통합 이후 6부두 물량을 의도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항만업계의 분석이다. 사료 부원료를 주로 하역하는 2부두의 물동량은 지난해 195만1천246t에서 올해 202만2천84t으로 소폭 증가했다.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충분한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는 부두를 무작정 폐쇄하는 것은 개발 편의에 의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대체 부두 마련 없이 2부두 운영을 중단한다면 사료 부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수도권 지역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시민 참여하는 공론화 자리 필요"'건축재생공방'과 문화예술단체 '복숭아꽃'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시민 175명이 참여하는 내항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최근 시민 의견을 담은 자료집 '공유지를 사유하다:받아쓰다, 바다쓰다'를 내놨다.지난 5일 열린 자료집 출판기념회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시민들이 내항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천의 모태 공간인 내항의 정체성을 담은 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내항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고민할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이 배제된 채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운영했다.하지만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협의체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건축재생공방'의 주장한다. 건축재생공방 이의중 대표는 "대부분 참가자가 내항을 처음 방문했고, 재개발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지금처럼 관 주도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송도와 같은 '빌딩 숲'이나 동화마을 같은 정체성 없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1·8부두만이라도 항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은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인천 내항 단계별 개발 위치도.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883년 개항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인천 내항이 항만 재개발을 통해 관광·문화 명소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 내항 7부두 대형 사일로(곡물저장용 산업시설) 슈퍼그래픽 배경의 인천 내항 일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인천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내항 재개발 사업 메인 조감도. /인천시 제공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 행사장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시민주도형 항구재생방안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