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기)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3·끝)특구 대상지에 쏠리는 관심

접경지포함 경기·강원 적극 대응文대통령 공약 파주시 후보 '첫손'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보상 차원강원은 금강·설악산 연계안 제시 선정·배제보다 단계적 개발 가능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을 통해 파주를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제시한 상태이며, 파주시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도는 고성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진전되고 대북 제재도 풀리면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가시화될 때 우리 경제 여건상 두 개 지역에 동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특성에 맞춰 통일경제특구를 특화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2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서 제시된 경기도 내 통일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등이다. 고양시는 자유로와 경의선 등 교통 인프라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 2017년과 올해에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양시 측은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지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규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한강 하구 물길을 이용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밝힌 만큼, 파주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서해안산업벨트로 개발하겠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파주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남북경협벨트' 구상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 6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파주의 입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파주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LCD 클러스터 조성을 통일경제특구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이 앞장서고 있다. 고성을 언급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고성에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또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관광을 특화한 경제특구를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는 산업 기능을 특화한 통일경제특구, 강원 고성은 관광을 중점에 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더라도 각각 특화된 특구 설치가 가능한 만큼, 선정과 배제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국회 법안의 정리 과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법안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면서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뒤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시·도지사,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2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2 신지영

[인터뷰… 공감]신한용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부 결정 하루만에 추방, 31개월째 폐쇄… 그야말로 재앙'평화수역 합의' 계기로 진출, 남북관계 개선 자부심 생겨북한인력 단번에 우수성 느껴… 임금·물류비 절감도 강점남북·북미 정상회담후 후속조치 없어… 희망고문 끝내야"폭염에 타들어 가는 농작물처럼 우리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 갑니다." 신한용(58)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 가동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개성공단 운영 시점을 아직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차갑기만 했던 남북관계가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히 풀리고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열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됐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개성공단 시설 점검 등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후 충남 예산에 따로 공장을 마련했지만, 운영은 어렵기만 하다. 신 회장은 "북한 핵 문제로 남북 경협에 대해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상황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지만, 회담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을 언급한 부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됐지만,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재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고 했다.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결정된 건 31개월 전이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신 회장은 개성공단 폐쇄를 통보받은 '그날'의 상황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신 회장이 통일부로부터 "가급적 많은 공단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좀 모여달라"는 연락을 받은 건 2016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전달 북한의 핵실험이 있어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다. 신 회장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의 명맥이 유지된 만큼, 공단이 폐쇄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명절인 만큼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30명 정도의 회원사 관계자와 함께 들어선 약속 장소엔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경제부처 차관 등 관료들이 나와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들은 신 회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얘기를 꺼냈다. 한 관료가 "오늘 오후 5시부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했다. 공단 폐쇄까지 2시간 30분 정도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혹스러웠다. 정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과 협상해서 공단 내 물건을 빼 올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딱 하루가 지나고 북한이 모두 추방해 버렸다. 신 회장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며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신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어망 제조업체를 운영했었다. 2007년 남북 정상 간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화 합의가 개성공단 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인천과 중국을 오가며 어망공장을 15년 정도 운영했던 신 회장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에서 사용할 그물을 개성공단에서 만들면 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에 자신이,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점점 커졌다. 통일에 가까이 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도 생겼다.신 회장은 "처음엔 돈을 벌려고 개성공단에 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각이 바뀌었다"며 "개성공단을 더욱 놓지 못하는 건 이런 생각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사는 120여 개에 달한다. 슈퍼나 세탁소 등 영업기업은 80여 개,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5천여 개나 된다. 개성공단의 하루하루를 함께 일구던 이들이다.신 회장은 개성공단 공장에서 2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와 함께 일했다. 계획경제에 익숙한 북한 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사장들도 있었다. 중국에서 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신 회장은 북한 근로자들의 우수성을 단번에 느꼈다고 했다. 시장경제에 익숙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납기가 급하게 잡힐 경우, 이를 맞춰줄 테니 수당 등을 더 달라는 식으로 역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서로의 삶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또는 영향을 받으며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이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통일 학습장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매일매일이 통일이 이뤄지는 작은 공간이었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에, 오전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 오후에 우리나라 유통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등 물류비 면에서도 강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말이 통한다'는 건 해외 공장 운영 과정에선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었다. 신 회장은 "70년 가까이 남북이 찢어져서 살았지만, 그래도 한 동포"라며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극복하니 나중엔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 했다.신 회장은 가진 것 없는 중소기업들의 자산을 찾기 위해, 또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업들이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반드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지속해서 확산되면 그것이야말로 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멈춰 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활기차게 가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신 회장은 "우리가 살아서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우리를 보고 후발 기업들이 제2, 제3의 개성공단에 입주해 역할을 다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글/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신한용 회장은?▲1960년 충남 태안 출생▲1988년 인하대 졸업▲1993년 중국 어망공장 운영▲1995년 신한물산(주) 설립▲2003년~ 현재 인하대 초빙교수▲2004년 인하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2007년 개성신한물산(주) 설립▲2011년 신한물산(주), 인천시 비전기업 지정▲2014년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및 기획분과위원장▲2017년~ 현재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용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우리가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제사회의 제재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1 이현준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2)법적기반 마련 올해가 적기

지역별 다른 이름으로 국회 계류공통점 위주논의 '교통정리' 필요정기국회 법안 꾸려 입법화 집중의원·정부안중에 연내 제정 전망남북 평화·경협 등의 전환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될 '통일경제특구법'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나와 있는 6개의 법안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고, 이에 집중해 통과를 추진해야 지난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6건이다.박정(파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윤후덕(파주)·홍철호(김포)·김성원(동두천연천)·이양수 의원 및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고양)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각 법안은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특구 설립을 위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특구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개성공단형'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다만,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한 판문점·경의선 경유 등의 장점으로 인해 파주가 가장 유력한 통일경제특구 지역으로 떠오른 상태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통일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등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 7건이나 제기됐었다.하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라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들 법안은 모두 입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통점을 위주로 통합안을 꾸려,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내에 통일특구법이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의원 법안 통일안으로 진행될지 통일부가 주도하는 정부통합안으로 추진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한 박정 의원실 측은 "9~10월 중 의원들끼리 합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든 정부안이 나오든 올해 안에 통일특구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경기도 측도 올해 안에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18대 국회부터 관련 용역은 물론, 국회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기가 여물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법안 통과에 최적의 타이밍이 온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0 신지영

[우리시대의 품앗이人(K-Pumassian)]최근혁 양주YMCA 사무총장

수영지도자·운동처방사 자격증 다수20년 이상 청소년 건전한 성장 도와아이 정서 발달에 부모 역할 강조도"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어른의 몫입니다."최근혁(47) 양주YMCA 사무총장은 20년 넘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일에 매진해오고 있다. 최 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그가 하는 일은 '그들과 노는 것'이지만 사실 그 말뜻에는 어른들이 새겨야 할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은 유아기를 지난 자녀들과 놀아주는데 있어 부담감을 갖고 있다. 시간이 없다거나 세대 차이가 난다는 등 그럴싸한 여러 이유를 대지만 아이들에겐 그저 불만일 수밖에 없다.최 총장은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과 놀아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핑계로 생각한다"며 "아이들과 놀지 못하는 것은 놀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그는 수영지도자부터 레크리에이션 1~3급 자격증에 보육교사, 운동처방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어 아이들과 놀 자격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최 총장은 "아이들은 부모와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며 "부모와 놀이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아이 중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최 총장은 YMCA 활동을 통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놀이의 갈증을 밖에서나마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축구교실, 길거리 농구대회, 아기 스포츠단, 스키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모나 또래, 교사와 함께 놀며 정서발달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가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활동을 무려 20년 이상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보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청소년이 모범청소년이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사는 요즈음 어린이와 청소년은 과거보다 놀 기회가 줄어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도 놀이문화가 부족한 이유가 크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육성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08-20 최재훈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왜 파주 통일경제특구인가?

외국기업 유치·국제완충지대 조성분단의 상징에서 화합의 공간으로文대통령·李지사, 잇단 개발 공언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해 재차 주목받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한 하나의 특구가 아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는 향후 경의선 등 북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면 중국·러시아 등과 연계돼 '북방 경제'를 키우는 토대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로 통일경제특구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완충지대'가 되면서 남북 평화·경협을 더욱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희생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경인일보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통일경제특구의 현실과 비전을 살펴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명한다. → 편집자 주경의선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 임진강역을 거쳐 남쪽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닿게 된다. 이런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끼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일대는 지금 벼가 하루가 다르게 무르익고 있다. 바로 이 곳이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임진강 건너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1㎞ 내외. 이 곳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전 세계는 남북 대치의 지역이 평화와 경제의 지역으로 '개벽'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이 지역 일대는 이미 '개벽'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 예상지와 인접한 성동리 164 일원(21만㎡)에는 오는 2020년 이후 개성공단 지원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지원물류단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곳에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파주에는 이미 대규모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런만큼 장단면 일대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개성공단-물류단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였다면 통일경제특구는 외국 기업·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적 평화 완충지대이자 북방 경제의 요충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임기 내 통일경제특구를 추진·정착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것도 이 같은 효과와 맥락이 닿아 있다. 경기도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외국 자본 유치를 비롯한 개발 플랜을 준비 중이다. 도 측은 "통일경제특구가 성사된다면 단순히 땅값 상승 정도가 아니라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발전, 후방효과로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330만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1천958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2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경제특구'가 가져다줄 '평화와 경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9 신지영

[FOCUS 경기]인터뷰|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김동호(사진)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늘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부천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 늘 어깨가 무겁다고 한다.국토교통부에서 30년 동안 개발업무에 잔뼈가 굵은 그에게 도시공사의 수장을 맡긴 부천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탈바꿈한 조직이 그에 맞는 업무역량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직원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는 원가절감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후 시설물은 저비용으로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되면 원가가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는 직원과의 허물없는 대화와 융합도 조직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그에게서 권위는 찾아볼 수 없다. 직원들의 사무실을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 대화하거나 젊은 직원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쉽게 찾는다고 한다.그는 원도심의 주차부족 문제, 수익사업 발굴, 부동산 개발 등 산적한 과제도 직원들이 원팀이 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19 장철순

[FOCUS 경기]'공기업의 혁신' 경영 잘하는 부천도시공사

#01 직원 역량 높이기 다각적 노력주차관리원과 복지택시 운전원 등감정근로자 인권보호·CS실천교육#02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 구성정규직 전환 34명 등 139명 고용…전국 시설관리공단 유일 우수 평가#03 사회적 약자 배려·지원김치·연탄 나눔에 무더위 쉼터 제공다문화 가정·장애인 프로그램 진행#04 수익창출·예산절감 극대화종합운동장 지붕으로 태양광발전주차장 무인화 등 인건비도 아껴부천도시공사가 경영을 최고로 잘하는 공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부천시설관리공단의 이름으로 받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부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천도시공사로 전환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동호(62) 사장이 올해 3월 부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2본부 5부 1실 20팀으로 구성된 440명의 부천도시공사 직원들은 마치 한사람처럼 같은 곳을 향해 뛰자고 다짐한다. 부천도시공사는 교통정보센터, 공영주차장(400개소 2만223면), 견인보관소, 어린이교통나라, 공영차고지 3곳(491대 수용) 등 주차·교통분야 5개 사업,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오정레포츠센터 등 체육분야 13개 사업, 환경·생활분야 2개 사업, 문화사업 3개 사업, 공익 분야 1개 사업, 개발분야 4개 사업(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부천 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위수탁 대행사업, 소규모 개발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부천도시공사는 우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보다 비전 있는 시각을 가져야 미래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부천도시공사는 최근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정근로자 인권 보호 및 CS 실천 교육'이 진행됐다. 주차관리원, 체육시설 안내근무자, 복지택시 운전원 등 직무별 맞춤 교육이 이뤄졌다. 부천도시공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청년 일자리 15명, 장년 71명, 정규직 전환 34명,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19명 등 13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설맞이 사랑의 떡국을 비롯해 김장 김치, 사랑의 연탄, 송편 등의 나눔행사, 무더위 쉼터 제공, 노인시설 장마철 대비 방역 및 소독 등 노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청각장애인 19세대에 LED 초인등을 설치,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부천역사유적지 탐방에 초청하기도 했다.부천도시공사는 수익창출 및 예산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부천 종합운동장 지붕에 도시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2천916개의 태양광 모듈로 연간 1천194㎾의 전기를 생산하게 됐다. 이는 월 300㎾ 사용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 가정 331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부천체육관 유휴공간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해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물놀이장을 운영해 연간 4천5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오정레포츠센터 등에 줌바댄스, 국선도, 웰빙댄스, 밸런스 워킹, 검도교실 등을 유치해 수입을 높이고 있다.특히 건축물 점검체계를 바꿔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정보센터 등 13개소에 LED 자체 교체를 통해 1억5천만원을 절감했다.삼정2호, 오정2호, 윗소사 등 3개 주차장의 무인화 운영으로 인건비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부천도시공사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 동시에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기업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의 구도심 주민들이 주차전쟁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구도심 내 주차장 확충사업을 계속 벌여 나간다는 구상이다.부천도시공사 직원들은 앞으로도 주민 참여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BEST를 향한 도전과 끊임없이 달려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부천도시공사 CI를 형상화했다. Bucheon City(부천시민들에게), Environment (쾌적한 환경과), Satisfaction(고객만족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는), Technology 전문적 도시공사. /아이클릭아트부천도시공사는 직원들의 역량을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직원 교육 모습. /부천도시공사 제공부천도시공사는 시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부천도시공사의 나눔장터 모습. /부천도시공사 제공부천도시공사가 하절기 수영장의 수온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수영장 냉각 시스템을 도입, 최적의 수온(28~30℃)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천도시공사 제공부천도시공사는 부천종합운동장 지붕에 도시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연간 1천194㎾의 전기를 생한하고 있다. 사진은 부천종합운동장 지붕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전경. /부천도시공사 제공

2018-08-19 장철순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파주 통일경제특구 해설

LCD 등 바탕 北 왕래 물류·유통외자 수용땐 관계 경색돼도 유지국회 특구법 제정되면 계획 수립개성공단과 인접 파주 가장 유력통일경제특구는 남북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설계됐다. 남북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특구'를 지정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제지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남북 양측에서 접근성이 유리한 DMZ 인근 접경도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 접경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래픽 참조그 골격은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나타나 있다. 구상안은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접경지역 개발 시너지, 남북한 상생 모델 구축 및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안정적인 경협 모델 구축 등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 전진기지=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면서 경기도도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자체적인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의 1단계로 남북경제협력단지가 구축되면, 파주 LCD 전후방 연관 산업·개성공단 연관 부품소재 산업·산업물류 유통시설·통일경제특구 지원사업(산업, 배후주거) 등이 주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 인근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북한으로 왕래하는 물류·유통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어 남북관계가 안착돼 파주 일대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하면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하고, 국제세미나장 등 학술 및 교육지원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계획됐다.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파주 통일경제특구를 외국 자본까지 수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 자본이 투자되면 만약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특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경제특구 어떻게 지정되나=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구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측에 특구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한다.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통일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고시·통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구 개발 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특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국토부가 가진다.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북한이 설치한 각종 경제특별구역과의 연계, 남북 관광 연계 가능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현재로선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설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성공단과의 연계다. 이를 위해 향후 북한 근무자의 출퇴근과 이를 위한 DMZ 연결 통로 설치 등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9 신지영

[이슈&스토리]KOICA 공적개발원조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전수 부탁5년간 628만달러 '무상원조' 추진한경대·한국농발연구원 위탁 시행버섯·과수 재배·소 사육 기술 도입초지개량등 농업체질 '효율성 UP'도로·학교·생활용수 인프라 개선30개 시범마을에서 '삶의 질' 높여연수원 교육통해 인재 배출 성과도내년 기간 만료 '지속가능성 우려'라오스, 한국 추가지원 요청 '과제'"대형 재난으로 시름하는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희망 될까." '국민 1인당 GDP 2천51달러(2017년)', 오는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탈피를 위해 갈 길 바쁜 라오스가 '댐 붕괴'라는 대형재난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달 23일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州)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져 5억t에 달하는 물이 인근 마을을 덮쳐 현재까지 13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3천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시공한 댐이 무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는 이유로 긴급구호대를 현지에 급파하는 등 라오스 정부만큼이나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또 단기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아타푸 주의 이후 경제발전 지원방안도 고심 중이다. 특히 현재 라오스 내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아타푸 주에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 공적개발원조(ODA)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농촌주민들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한경대학교와 (사)한국농촌발전연구원이 위탁 시행하는 무상원조 사업이다. 이 사업은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라오스의 촘말리 대통령은 지난 1970년 한국에 있었던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발에 크게 이바지한 것을 확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경험을 전수해줄 것을 부탁했다. 당시 라오스 정부는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과 자체 농촌개발운동인 '삼상정책' 등을 적극 추진했으나 오히려 절대빈곤 인구는 증가하고, 빈부 간 격차가 심화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끝에 비엔티안(17개)·사반나켓(13개) 주에 30개 시범마을을 선정, 총 628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5개년(2015~2019년) 계획'을 마련했다. # 변화의 바람 부는 라오스시행 4년 차에 접어든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현재 '수확의 계절'을 맞았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은 농가소득 증가와 마을회관·도로·학교·생활용수 등 설치로 인프라 개선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라오스 농가의 '체질개선'이다. 애초 라오스는 한국보다 4배가량 넓은 국토를 갖고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농민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벼농사를 관성적으로 지었고, 축산농가들은 먹이 부족으로 소들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섯과 과수 등 재배기술 도입과 소 사양 사업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버섯재배 농가는 당초 4개 마을 93개 마을에서 시작했지만, 인근에 돈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현재는 6개 마을에 163개 농가가 참여 중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한국의 소 사양방법을 응용하는 동시에 초지개량을 통해 소들에게 먹일 사료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현재까지 개량된 초지는 361㏊로, 이는 애초 목표였던 201㏊보다 180%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같은 사업으로 효과를 보자, 자발적으로 논을 초지로 개량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비엔티안 주 돈쿠앗 마을에 사는 푸콩(38)씨는 "초지는 잘 만들면 벼농사보다 일손이 덜 들고, 소득은 더 좋다. 2㏊ 논을 초지로 바꾸고, 현재 키우고 있는 소 9마리를 20마리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마을의 인프라 개선은 마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선, 각 마을에는 사업의 중심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의 신·개축이 이뤄졌다. 또한 29개 마을에 선풍기, 에어컨 등이 설치된 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육의 질도 더불어 향상됐다. 7개 마을 751개 농가에선 생활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돼 정수된 깨끗한 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됐다.솜찬 비엔티안 주 비엥캄 마을 이장은 "초지개량, 버섯재배와 마을회관 신축 등 농촌개발사업으로 마을은 큰 성과를 얻었다. 코이카 등 농촌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특징은 병원,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만 그친 기존 대다수의 ODA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 추진됐다는 점이다. 마을에 도로 하나를 신설 하더라도, 사업예산은 전체 70%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나머지 30%는 마을 주민들의 몫이다. 주민들은 돈을 걷어 이를 충당하거나, 노동력으로 대체하며 지난 3년 간 마을 일구기 운동을 이어왔다. 주민 중심의 ODA 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한 농촌개발연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농촌개발사업의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연수원은 라오스 농림부장관령을 근거로 수도인 비엔티안시에 설립됐다.연면적 1천205㎡ 규모로 대강당, 생활관, 식당, 전시실, 독서실 등을 갖춘 연수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 교육과 리더십 배양 교육을 진행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시범마을 지도자 900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사업이 진행 중인 마을로 복귀해 성공적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윤병두 (사)한국농촌발전연구원 이사는 "연수원 수료생들이 마을 곳곳에 연수원 캐치프레이즈인 '푸악하우 햇 다이(We Can Do it)'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며 "올해까지 총 1천100명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파파이 연수원장은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라오스에도 농촌개발사업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할 연수원이 설립됐다"며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후 이를 라오스 정부가 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이 많지만, 연수원이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또 다른 이름 '새마을운동'ODA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건 결국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전국확산은 고사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파파이 원장의 우려처럼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도 내년이면 사업기간이 만료된다. 게다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은 사업을 라오스 정부에 이양한 채 코이카 등은 사후관리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라오스 정부 측도 한국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상황이다. 싱캄 비엔티안 주 부지사는 "사업 시작 이후 라오스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2개 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새마을운동' 해외 확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로 라오스 포함 해외에서 진행 중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추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성수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장은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근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사업 중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힌다"며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이 기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취재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버섯재배 농민이 새로 설치된 생활용수 시설을 이용해 물을 주고 있다.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또 다른 성과인 '비가림 하우스' 설치. 한국의 시설과 비교해 조악해 보일 수 있으나, 전혀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참여한 마을과 농가 앞에는 이 같은 표지판이 붙어 있다.방목이 아닌 한국의 사육 방식으로 먹이를 먹고 있는 소들.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비엔티안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비엔티안시에 설립된 라-한 농촌개발연수원 전경.

2018-08-16 배재흥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DMZ와 민간인통제구역](6·끝)공론화 요구되는 DMZ 정책

노태우 1988년 '평화시' 제안… 첫 활용안김대중정부, 경의선·동해선 연결 성과도김영삼·노무현·박근혜 '평화공원' 미실현정권마다 무수한 계획 구체화 되지 못해경기도, 생태공원 등 보전사업도 발묶여獨 사례 참고… 개발·보존 절충점 찾아야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쓰는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은 역대 정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손색이 없을 듯 하다. 무수히 많은 계획이 쏟아졌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한 '공허한 정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DMZ 활용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대북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DMZ 활용 정책들이 얼핏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평화시'에서 '세계평화공원'까지관련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DMZ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건 노태우 정권 시절 부터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축협의 수준에 그쳤다.'평화시'를 만들자는 제안은 노 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DMZ 내 평화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 '통일역사'를 짓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과 체육, 종교인 등의 주기적인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김영삼 정권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김대중 정권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00년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MDL(군사분계선)-DMZ 단절구간의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했고, 이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가 실제 연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구체화 된 'DMZ 평화공원' 조성 구상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직접 제안했다. DMZ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수입 증대와 중무기, GP 등 철수에 따른 군사갈등 완화까지 동시에 꾀한 것이다.이러한 '평화공원' 구상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계평화공원' 구상으로 확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했다. 같은 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북측에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의 'DMZ 평화적 활용 방안'은 모색 수준에 그친 게 현실이다. 일부 협력사례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과 제안만이 되풀이 된 모양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만 바뀐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된 허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보다 '어떻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정부의 DMZ 활용 구상은?남북 평화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고착화 되다 보니,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은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다.지난 2008년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기도는 파주 초평도와 연천 태풍 전망대 일원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민통선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도는 생태관광 활성화, DMZ 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세계평화 자연유산 지정,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DMZ 내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은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가 필요한 DMZ정권마다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다. 종전 협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종전협정과는 별개로 DMZ 자연 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개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필요성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독일은 분단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지역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또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분트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했고 통일 직후인 1989년 11월 9일에 서독과 동독의 관계자들 및 분트의 환경운동가들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분트는 개인들의 기부로 그린벨트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홍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록주식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트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0만유로를 모금해 약 700헥타르의 사유지를 매입해 보전,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분트는 그뤼네스반트의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철의장막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통일 20여년전부터 공론화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독일 사회처럼 종전협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도 DMZ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절충해 나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취재반NNSC사진전.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란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이곳에서 보관중인 사진과 맥아더 기념관에서 보관중인 사진들을 임진각에 전시하고 있다. /취재반파주 도라산 평화공원에 통일을 염원하는 수 천개의 바람개비가 돌고 있다. /취재반

2018-08-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