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기)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1)냉전의 상징 '반환 미군기지'

남북훈풍 영향 '파주' 문의 빗발 속사업성 낮은 '동두천' 일부 지지부진국가 주도 공언 불구 해법도출 못해지자체 "반환 시기라도 확정을" 요구북한 접경지인 경기 북부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공여된 전국 토지의 87%(2억1천57만㎡)가 집중돼 있다.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미군공여지 중 파주·의정부·동두천에 걸친 1천588만㎡의 토지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이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시장성이 확보된 일부 반환공여지에는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공여지는 개발 훈풍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한계만을 노출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부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특화된 개발 계획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접경지라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 북부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라 남북 평화의 상징 지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26일 시 전체 면적의 42.47%가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을 찾았다. 과거 캠프 모빌로 활용되다 반환된 동두천동 일대에는 동양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동양대학교는 반환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개발 사례로 꼽히지만, 이로부터 불과 수㎞ 떨어진 캠프 케이시·호비·짐볼스 등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물론 반환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이처럼 개발과 미개발로 나뉜 반환 공여지의 양극화 현상은 지자체에 따라 더 극명히 대비된다. 남북 관계 훈풍에 경의선 철도에 인접한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 캠프 자이언트에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해당 기지들은 2015년 민간자유제안 공모 때 사업자를 찾지 못했지만, 다음달 진행될 2차 민간 자유제안 공모에서는 개발 적임자를 구할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병원이 각각 2020년·2021년 개교·개원을 목표로 신축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경기 북부 공여지도 사업성에 따라 투자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반환 기지에 '국가주도 개발'이 공언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북부 지자체들은 사업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 반환 시기라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여러 기지들이 반환 여부만 결정돼 있고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아 내부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1)국가주도 개발 어떻게 되나

파주·의정부와 달리 대학만 신축돼'용산기지 15배' 개발범위·방식 관심산악 지형·모호한 반환 시기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그 대상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파주·의정부보다는 동두천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만 쳐도 서울 용산기지의 15배에 달해 국가주도 개발의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현황=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은 민간 개발 위주로 진행돼 왔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 제안한 뒤 지자체가 이를 조정, 승인해 국방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진 민간 개발에 따라 여러 반환 미군 공여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의정부 캠프 케일에는 경기북부청사를 비롯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 및 병원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복원 및 통일경제특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에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반면, 동두천은 캠프 캐슬 부지에 동양대학교를 신축했고, 캠프 님블에 150여 세대 규모 군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개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 반환시기와 개발 방법이 난제=동두천의 대표적인 개발 대상 반환지는 캠프 케이시(14.15㎢)·캠프 호비(14.05㎞)·캠프 짐블스(11.94㎢)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각각 개발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꼽힌다.미군들이 구보 훈련 등을 받았던 훈련장 부지 짐블스는 산악 지형으로 개발 유인이 떨어진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각각 반환 시기는 2020년, 2018년 이후 한미 지도부의 판단 아래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반환 시기도 미정이다. 특히 포병여단이 소재한 캠프 케이시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라고 반환 시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포병여단이 한강 이북에 소재해야 한다는 미군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포병여단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동두천에서 매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조1천67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0년간 지자체 주도로 지지부진하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국가주도 개발로 천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여지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26일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개발 대상 반환지 캠프 케이시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6 신지영

[FOCUS 경기]양주 나리농원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2012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입소문 타면서 꽃축제로 확대한달간 무려 50만명 찾아 '대박'9월 1일부터 두달간… 15·16일 메인행사 지역상권 이용시 입장료 할인다양한 문화체험도과거 한 도시만의 주민 행사에 머물던 지역 축제가 이제는 지역 상권과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꽃축제는 봄과 가을 여행 성수기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어 전국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만큼 비슷한 성격과 규모의 축제가 많아 관광객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하고 단발성 행사로 소리 소문 없이 막을 내리는 축제도 한두 개가 아닐 정도다. 이처럼 실패로 끝날 위험성도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상품이어서 지역 꽃축제 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처럼 지역 꽃축제가 국내 관광시장에서 급속히 팽창하며 지역마다 흥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2~3년 사이에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양주 천만 송이 천일홍축제'가 지자체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시민들을 위한 체험농원에서 시작한 것이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2년 만에 전국에서 50여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대박 관광상품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 양주 천일홍 축제의 시작양주시는 2012년 고읍 신도시 인근 광사동에 12만4천700여㎡ 규모의 대체 농지 부지를 사들여 시민휴식공간인 체험농원(나리농원)으로 조성했다. 계절별로 유채, 꽃양귀비, 천일홍, 코스모스 등을 심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고 때때로 이곳에서 전시회나 체험행사 등을 열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했다.처음에는 신도시 주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놀러 오는 나들이 코스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주변에는 편의시설도 그리 많지 않아 꽃을 구경하고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점차 꽃을 보러오는 사람이 신도시 주민에서 양주, 의정부, 남양주, 포천,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으로 넓어지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천일홍이 피는 9월에는 주말마다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유명해졌다.# 지역 축제로 리모델링나리농원은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 근교에서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순식간에 관광명소로 변했다. 개장 5년째인 2016년 시는 나리농원에 시범적으로 꽃축제를 여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직적으로 이곳을 관광명소로 바꿔보는 첫 시도였다. 이때만 해도 가을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 여름꽃인 천일홍 축제를 열어 관광객 수요를 파악해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첫해인 2016년에는 천일홍과 함께 몇몇 인기 있는 꽃을 전시하는 수준이었지만 예상 밖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변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이 쇄도할 정도였다. 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았기 때문이다. 나리농원은 도심 도로변에 위치해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부지에 핀 꽃들이 도시와 어우러지며 장관을 이뤄 특이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시는 축제 첫해 수요를 파악한 결과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확인하고 2017년부터 지역축제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지역 상권과 경제 파급효과 등을 파악해 축제를 리모델링했다.축제 기간도 단기가 아닌 한 달 정도로 대폭 늘리고 지역에서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접목해 상품성 있는 축제로 만들기 시작했다. 2017년 대대적인 홍보로 시작된 천일홍 축제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다. 10만명에서 20만명 정도를 내다봤던 관광객수요는 전국에서 한 달 동안 무려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예상을 훨씬 초과하게 됐다.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 매일 나리농원은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지역 주민들도 지역 축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다.올해도 9월 1일부터 천일홍 축제가 시작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일홍 군락지로 말끔히 단장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축제가 시작되는 1일부터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다만 중심 축제 행사가 열리는 15·16일 이틀간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0명 이상 단체와 양주시민, 전국 동주 도시 교류협의회 회원 도시 시민 등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가족, 의사상자와 가족, 5·18 민주 유공자, 1~3급 장애인과 동행 보호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 양주시 명예시민, 만 13세 이하, 만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등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특히 시는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입장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양주 시내 지정된 59개 할인업소를 이용할 경우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업소별 할인율은 업소 자율적으로 정해지며 업소 현황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와 양주나리농원 내 안내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축제에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 공간도 할애했다. 축제 기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린다. 3만3천㎡에 이르는 넓은 꽃밭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축제기간도 올해는 두 달로 늘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 도시 야경 속에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만들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지난해 열린 양주 천일홍 축제에서 주말을 맞아 천일홍이 활짝 핀 나리농원을 찾은 나들이객들. 지난해 천일홍 축제에는 5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 /양주시 제공/아이클릭아트양주 천만 송이 천일홍 축제가 열릴 나리농원의 야경. /양주시 제공

2018-08-26 최재훈

[FOCUS 경기]인터뷰|이성호 양주시장

"622년 역사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양주시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양주 천만 송이 천일홍 축제'는 도심 속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 천일홍 축제는 그 성공 가능성에 많은 지지체가 관심을 보일 만큼 짧은 기간 인기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도심 속 시민들의 힐링 공간도 잘만 활용하면 성공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 축제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가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사실 신도시 시민공원이 이처럼 유명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꽃축제를 열어 관광상품화 한 양주시의 시도가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이 시장은 "이곳을 계절마다 여러 꽃으로 색다르게 연출해 다양한 시민 반응을 살폈고 관광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 축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단순히 관광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분배 효과가 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현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08-26 최재훈

[이슈&스토리]'음악공연권 확대' 헬스장·카페·주점도 저작권료 추가 징수

인천지역 보디빌딩인들 지역 정치권에 하소연업주들 "이중 부과" 반발등 정책시행 혼선 전망 음저협서 일일이 매장방문 위반 확인 어려울듯창작자 보상 선진국 시행중 세계평균 월 2만원"최근 들어 체력단련장(헬스장)들이 기업화, 대형화 하는 추세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운동을 한 선수들이 은퇴 후 헬스장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 달에 몇 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네요."23일 낮에 찾은 인천 남동구의 한 헬스장에선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리듬에 맞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업주 A씨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인건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인들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답답해했다.인천 지역 보디빌딩인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불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들은 카페나 주점에 비해 헬스장에 저작권료를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면적 50㎡(약 15평) 이상 헬스장과 카페, 주점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유흥·레저 업종이나 대형 사업장에만 공연 저작권료를 부과했으나, 저작권 관련 단체의 지속적 요구로 범위가 확대됐다.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개정안의 시행으로 카페나 주점은 월 4천~2만원, 헬스장은 월 1만1천400~5만9천600원을 면적에 따라 낼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단, 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국내 음료·주점업 중 40% 가량이 50㎡ 미만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 지역에선 3만곳 정도가 새로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들 혼란, 요금 징수 과정의 어려움 예상업주 대부분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책 시행의 혼선과 요금 징수 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업주들 대부분은 이중 과세가 아니냐고 반발한다. 인천 중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 모(37)씨는 "음원 사이트에서 매달 1만원 가량을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고 있는데 돈을 또 내야 한다는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업주도 "사이트 결제 따로 저작권료 따로 내야 하는 게 두 번 내라는 얘기로 들려 당황스럽다"면서 "자체 소장하고 있는 음반을 트는 것도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장 음악서비스나 개인용 음원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한 CD를 사용하든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다. 외국 곡도 마찬가지다.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 청취를 전제로 한 저작권료를 포함할 뿐 매장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헬스장이 여타 업체보다 비싸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관계자는 "헬스장은 음악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음악이 중요한 업종이고, 카페 등과 비교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저작권료 징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제외하면 80% 정도가 개별 사업자일 것으로 추산한다. 개별 사업장에는 일일이 방문해 저작권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예 우리 대중음악을 틀지 않겠다는 카페도 늘고 있다.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틀거나 무저작권 음악을 틀면 된다는 것이다.한국피트니스협회는 저작권료가 낮거나 없는 200~300곡을 별도로 계약해 무료로 협회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곳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점주는 월 1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문체부는 음저협과 매장 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을 통합 징수 주체로 지정했다. 음저협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상대로 관련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각 지부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개별 사업자들을 방문해 저작권료를 내도록 설명하고 있다. 문체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납부 대상 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음저협 관계자는 "납부 대상인 자영업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반발은 예상한 부분이며,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작권료는 창작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반응, 지속적 제도 개선 필요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소식에 인터넷 댓글란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내가 음악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님에도 나에게 음악이 알려졌으니 홍보 효과 아닌가?"부터 "'대중가요' 아니었나", "듣고 싶지 않은 곡도 있는데 반대로 나에게 들어준 값을 지불하라".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가 1년에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더욱 공감하기 때문이다. 즉 창작자의 권리만큼이나 업주들의 생존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때문에 법 개정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액도 우리보다 높다. 전세계 평균으로 월 2만원 정도다.문체부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개선해야 한다.업주가 낸 저작권료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들어가는 것인지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매장의 크기로 금액을 책정한 부분에 대한 손질도 벌써부터 요구받는다. 손님의 많고 적음이 아닌 단순히 면적 50㎡를 넘어서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찬찬히 들여다 봐야 한다.김기태 세명대 교수(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는 "공공 장소에서 영리 목적 음악 사용을 내버려두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은 긍정적"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23일 오후 인천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인천시보디빌딩협회 일부 관계자들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지역 보디빌딩인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불만을 지역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이달 초 서울 시내 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

2018-08-23 김영준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3·끝)특구 대상지에 쏠리는 관심

접경지포함 경기·강원 적극 대응文대통령 공약 파주시 후보 '첫손'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보상 차원강원은 금강·설악산 연계안 제시 선정·배제보다 단계적 개발 가능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을 통해 파주를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제시한 상태이며, 파주시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도는 고성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진전되고 대북 제재도 풀리면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가시화될 때 우리 경제 여건상 두 개 지역에 동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특성에 맞춰 통일경제특구를 특화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2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서 제시된 경기도 내 통일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등이다. 고양시는 자유로와 경의선 등 교통 인프라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 2017년과 올해에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양시 측은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지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규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한강 하구 물길을 이용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밝힌 만큼, 파주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서해안산업벨트로 개발하겠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파주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남북경협벨트' 구상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 6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파주의 입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파주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LCD 클러스터 조성을 통일경제특구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이 앞장서고 있다. 고성을 언급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고성에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또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관광을 특화한 경제특구를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는 산업 기능을 특화한 통일경제특구, 강원 고성은 관광을 중점에 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더라도 각각 특화된 특구 설치가 가능한 만큼, 선정과 배제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국회 법안의 정리 과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법안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면서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뒤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시·도지사,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2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2 신지영

[인터뷰… 공감]신한용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부 결정 하루만에 추방, 31개월째 폐쇄… 그야말로 재앙'평화수역 합의' 계기로 진출, 남북관계 개선 자부심 생겨북한인력 단번에 우수성 느껴… 임금·물류비 절감도 강점남북·북미 정상회담후 후속조치 없어… 희망고문 끝내야"폭염에 타들어 가는 농작물처럼 우리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 갑니다." 신한용(58)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 가동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개성공단 운영 시점을 아직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차갑기만 했던 남북관계가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히 풀리고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열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됐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개성공단 시설 점검 등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후 충남 예산에 따로 공장을 마련했지만, 운영은 어렵기만 하다. 신 회장은 "북한 핵 문제로 남북 경협에 대해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상황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지만, 회담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을 언급한 부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됐지만,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재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고 했다.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결정된 건 31개월 전이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신 회장은 개성공단 폐쇄를 통보받은 '그날'의 상황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신 회장이 통일부로부터 "가급적 많은 공단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좀 모여달라"는 연락을 받은 건 2016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전달 북한의 핵실험이 있어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다. 신 회장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의 명맥이 유지된 만큼, 공단이 폐쇄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명절인 만큼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30명 정도의 회원사 관계자와 함께 들어선 약속 장소엔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경제부처 차관 등 관료들이 나와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들은 신 회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얘기를 꺼냈다. 한 관료가 "오늘 오후 5시부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했다. 공단 폐쇄까지 2시간 30분 정도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혹스러웠다. 정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과 협상해서 공단 내 물건을 빼 올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딱 하루가 지나고 북한이 모두 추방해 버렸다. 신 회장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며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신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어망 제조업체를 운영했었다. 2007년 남북 정상 간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화 합의가 개성공단 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인천과 중국을 오가며 어망공장을 15년 정도 운영했던 신 회장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에서 사용할 그물을 개성공단에서 만들면 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에 자신이,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점점 커졌다. 통일에 가까이 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도 생겼다.신 회장은 "처음엔 돈을 벌려고 개성공단에 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각이 바뀌었다"며 "개성공단을 더욱 놓지 못하는 건 이런 생각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사는 120여 개에 달한다. 슈퍼나 세탁소 등 영업기업은 80여 개,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5천여 개나 된다. 개성공단의 하루하루를 함께 일구던 이들이다.신 회장은 개성공단 공장에서 2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와 함께 일했다. 계획경제에 익숙한 북한 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사장들도 있었다. 중국에서 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신 회장은 북한 근로자들의 우수성을 단번에 느꼈다고 했다. 시장경제에 익숙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납기가 급하게 잡힐 경우, 이를 맞춰줄 테니 수당 등을 더 달라는 식으로 역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서로의 삶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또는 영향을 받으며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이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통일 학습장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매일매일이 통일이 이뤄지는 작은 공간이었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에, 오전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 오후에 우리나라 유통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등 물류비 면에서도 강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말이 통한다'는 건 해외 공장 운영 과정에선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었다. 신 회장은 "70년 가까이 남북이 찢어져서 살았지만, 그래도 한 동포"라며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극복하니 나중엔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 했다.신 회장은 가진 것 없는 중소기업들의 자산을 찾기 위해, 또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업들이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반드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지속해서 확산되면 그것이야말로 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멈춰 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활기차게 가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신 회장은 "우리가 살아서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우리를 보고 후발 기업들이 제2, 제3의 개성공단에 입주해 역할을 다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글/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신한용 회장은?▲1960년 충남 태안 출생▲1988년 인하대 졸업▲1993년 중국 어망공장 운영▲1995년 신한물산(주) 설립▲2003년~ 현재 인하대 초빙교수▲2004년 인하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2007년 개성신한물산(주) 설립▲2011년 신한물산(주), 인천시 비전기업 지정▲2014년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및 기획분과위원장▲2017년~ 현재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용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우리가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제사회의 제재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1 이현준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2)법적기반 마련 올해가 적기

지역별 다른 이름으로 국회 계류공통점 위주논의 '교통정리' 필요정기국회 법안 꾸려 입법화 집중의원·정부안중에 연내 제정 전망남북 평화·경협 등의 전환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될 '통일경제특구법'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나와 있는 6개의 법안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고, 이에 집중해 통과를 추진해야 지난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6건이다.박정(파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윤후덕(파주)·홍철호(김포)·김성원(동두천연천)·이양수 의원 및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고양)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각 법안은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특구 설립을 위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특구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개성공단형'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다만,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한 판문점·경의선 경유 등의 장점으로 인해 파주가 가장 유력한 통일경제특구 지역으로 떠오른 상태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통일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등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 7건이나 제기됐었다.하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라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들 법안은 모두 입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통점을 위주로 통합안을 꾸려,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내에 통일특구법이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의원 법안 통일안으로 진행될지 통일부가 주도하는 정부통합안으로 추진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한 박정 의원실 측은 "9~10월 중 의원들끼리 합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든 정부안이 나오든 올해 안에 통일특구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경기도 측도 올해 안에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18대 국회부터 관련 용역은 물론, 국회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기가 여물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법안 통과에 최적의 타이밍이 온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0 신지영

[우리시대의 품앗이人(K-Pumassian)]최근혁 양주YMCA 사무총장

수영지도자·운동처방사 자격증 다수20년 이상 청소년 건전한 성장 도와아이 정서 발달에 부모 역할 강조도"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어른의 몫입니다."최근혁(47) 양주YMCA 사무총장은 20년 넘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일에 매진해오고 있다. 최 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그가 하는 일은 '그들과 노는 것'이지만 사실 그 말뜻에는 어른들이 새겨야 할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은 유아기를 지난 자녀들과 놀아주는데 있어 부담감을 갖고 있다. 시간이 없다거나 세대 차이가 난다는 등 그럴싸한 여러 이유를 대지만 아이들에겐 그저 불만일 수밖에 없다.최 총장은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과 놀아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핑계로 생각한다"며 "아이들과 놀지 못하는 것은 놀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그는 수영지도자부터 레크리에이션 1~3급 자격증에 보육교사, 운동처방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어 아이들과 놀 자격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최 총장은 "아이들은 부모와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며 "부모와 놀이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아이 중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최 총장은 YMCA 활동을 통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놀이의 갈증을 밖에서나마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축구교실, 길거리 농구대회, 아기 스포츠단, 스키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모나 또래, 교사와 함께 놀며 정서발달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가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활동을 무려 20년 이상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보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청소년이 모범청소년이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사는 요즈음 어린이와 청소년은 과거보다 놀 기회가 줄어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도 놀이문화가 부족한 이유가 크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육성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08-20 최재훈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왜 파주 통일경제특구인가?

외국기업 유치·국제완충지대 조성분단의 상징에서 화합의 공간으로文대통령·李지사, 잇단 개발 공언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해 재차 주목받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한 하나의 특구가 아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는 향후 경의선 등 북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면 중국·러시아 등과 연계돼 '북방 경제'를 키우는 토대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로 통일경제특구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완충지대'가 되면서 남북 평화·경협을 더욱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희생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경인일보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통일경제특구의 현실과 비전을 살펴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명한다. → 편집자 주경의선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 임진강역을 거쳐 남쪽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닿게 된다. 이런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끼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일대는 지금 벼가 하루가 다르게 무르익고 있다. 바로 이 곳이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임진강 건너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1㎞ 내외. 이 곳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전 세계는 남북 대치의 지역이 평화와 경제의 지역으로 '개벽'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이 지역 일대는 이미 '개벽'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 예상지와 인접한 성동리 164 일원(21만㎡)에는 오는 2020년 이후 개성공단 지원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지원물류단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곳에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파주에는 이미 대규모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런만큼 장단면 일대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개성공단-물류단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였다면 통일경제특구는 외국 기업·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적 평화 완충지대이자 북방 경제의 요충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임기 내 통일경제특구를 추진·정착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것도 이 같은 효과와 맥락이 닿아 있다. 경기도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외국 자본 유치를 비롯한 개발 플랜을 준비 중이다. 도 측은 "통일경제특구가 성사된다면 단순히 땅값 상승 정도가 아니라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발전, 후방효과로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330만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1천958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2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경제특구'가 가져다줄 '평화와 경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9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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