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확실한 변화 앞세운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영종 도로개설공사·상하수도 매립종합병원 설립·제3연륙교 조기 착공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기존의 정책과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구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로 202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홍 구청장은 ▲백범 김구 역사거리 조성 ▲영종국제도시 생활인프라 구축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꼽았다.홍 구청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옥고를 치렀던 감리서 터를 중심으로 '백범 김구 역사거리'를 조성하고, 개항장 거리와 지역 주요 문화재를 연결하는 거점 지역으로 삼아 근대역사 문화거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다.영종국제도시 지역엔 2021년까지 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도로 개설공사와 상하수도 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제3연륙교 등 지역 현안사항도 관계기관과 소통·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영종국제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홍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보장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종합병원 유치뿐 아니라 제3연륙교 조기 착공·개통, 공항철도 환승할인제도 확대 적용 등을 위해 관계 중앙정부·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문화·복지·체육시설을 갖춘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 작업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복합시설엔 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입주하게 된다.홍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에는 문화·복지·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며 "영종국제도시의 급증하는 인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을 고려해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홍 구청장은 "2020년에도 중구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 '사람 사는 복지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중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1-07 김태양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번성과 번영 다짐한 '곽상욱 오산시장'

청년카페·맞춤제작소 등 적극 활용신규 산단 개발·광역교통망 확충도"2020년을 오산시 번성과 번영의 해로 만들겠습니다."인구 23만의 오산시는 '교육'을 통해 정주성을 높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소도시다. 3선의 곽상욱 오산시장은 뚝심있는 정책 기조로, 오산시를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었다.곽 시장은 2020년 경자년에 서른 살 청년 오산을 넘어 백년 오산으로 도약하는 첫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 선두에도 역시 '교육'이 있다. 곽 시장은 "올해 교육도시 오산의 핵심 키워드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이커교육을 중심으로 '오산에듀타운'을 조성하고, 학생토론도 더욱 활발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청년·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모델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오산형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강조되는 분야다. 곽 시장은 "지난해 문을 연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청년맞춤제작소 in오산' 등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을 활성화하고, 오색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함은 물론 뷰티특화거리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장3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를 지속 개발하는 것도 경제분야 중요 정책이다.곽 시장은 올해 완성단계에 접어드는 오산시 역점사업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오산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자전거도로 ▲독산성 복원과 유네스코 등재 ▲내삼미동 공유부지 개발(복합재난안전체험관·미니어처 테마파크 등)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들이 실행되면 그 자체로써 오산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연쇄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시장은 아울러 "분당선, 동탄도시철도 등을 오산으로 연결해 광역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동부대로 전면 지하화를 통해 교통체증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사통팔달 오산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07 김태성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모든 것 새로 고친다는 '염태영 수원시장'

예산기조 등 살림살이 원점 재검토분야별 맞춤 일자리 3만4천개 창출"올 한해 '모든 것을 새로 고친다'는 각오로 시정에 매진하겠습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산적한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챙기고,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지자체, 시민과 힘을 모으겠다는 포부다.염 시장은 "2020년은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재정·행정·조직이라는 '4대 자치권'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려 활활 타오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오는 9월에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과 관련, "올해 가장 큰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이다. 성공적으로 치러내 우리 시가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올라서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수원시 시정의 기조는 '새로 고침'으로 잡았다. 관행처럼 일상이 된 사업, 조직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다.염 시장은 "올해 예산 기조도 새롭게 하고,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겠다"며 "우리 시는 민선 자치 원년인 1995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후 25년 동안 지위를 유지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올해 '일자리 3만4천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신중년(50~60대)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1-06 김영래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시민권리 되찾기 노력 '이재준 고양시장'

관례적 행정 탈피 '기업 고충' 해결생활밀착형 정책·공동체 회복 주력"지금부터 또 다른 20년을 담아 새로운 고양시를 그려낸다면, 도시는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 것입니다."이재준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고양시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 이미 익숙해져 있던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제도를 찾아 현실에 맞게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동시에,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고 되돌아 봤다.그는 "이제 고양시가 또 다른 20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시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며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을 담은 정책을 통해 더 새로운 기회를 고양에 심겠다"고 다짐했다.이 시장은 2020년 고양시의 발전계획을 ▲방송영상밸리 등 일산테크노밸리 완성 ▲창릉신도시 개발과 GTX 등 광역교통의 결실 ▲도시재생과 환경에 대한 투자로 도시의 하드웨어 정비 등으로 제시했다.그는 "2020년 고양시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각오로 일산테크노밸리에 최선을 다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역설했다.일산서구 법곶동 약 85만㎡ 일원에 추진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R/VR산업, ICT 기반 첨단융복합산업,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등이 유치된다.이 시장은 "기업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 고충을 줄여나가 소극적·관례적인 행정이 아닌 기업 감동의 감성적 접근으로 이곳에 차세대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고양시는 전국 최다 5개 뉴딜사업 선정에 더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도입한 혁신지구까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입증됐다"며 "생활밀착형 정책과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마음까지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 106만 시민 모두 꿈을 세운 곳에 원하는 삶이 찾아오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01-06 김환기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지역 브랜드가치 향상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에코스마트밸리 본궤도 올리기아빠육아휴직지원 등 여성친화 구상"인천 남동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신년인터뷰에서 "2020년에도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도시 조성 ▲구민복지 증대 등을 올해 중점 키워드로 정했다.우선 올 6월 준공을 앞둔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구축해 관광 자원화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남동에코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유휴시설인 남동타워엔 청년미디어 창작소를 설치해 청년창업 생태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또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과 출산장려금 확대,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아이함께 자람터' 조성 등 정책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남동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도 올해 추진한다.소래포구 새우타워 설치,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 설치, 논현동 물놀이장 설치 등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현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새우타워의 경우, 주민 면담 과정을 거쳐 오후 9시 이후엔 야간조명을 제한해 빛 공해가 없도록 했고, 인근 지역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CCTV 설치, 관리인 배치 등 방안을 찾기도 했다.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설득하면, 사업 추진을 반대하던 주민들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는 생각이다.이 구청장은 "2020년도는 구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 중심의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우리 남동구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1-06 이현준

[지자체장, 2020년을 계획하다]전 분야 업그레이드 '백군기 용인시장'

6兆대 '플랫폼 시티' 차질없이 준비생활SOC·신혼 지원·교육투자 확대"올해 시정운영의 큰 방향을 '업그레이드 용인, 더 나은 가치실현'으로 정하고 모든 분야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백군기 용인시장은 2020년,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친환경 생태공간이 넓어지며 미래세대의 희망이 살아나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모든 시민의 삶의 가치가 향상되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미국·중국의 경제패권 다툼이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BT, CT 관련한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6조원이 투입되는 플랫폼 시티 역시 용인이 자족도시를 구현하는 핵심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백 시장은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기흥호수공원 주변 산책로와 이성지~미리내성지 간 순례길 등을 조속히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로망과 철도망을 확충하고 상·하수도 등 생활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종합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 도서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립 시니어케어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과 용인 전체인구의 2.5%에 달하는 외국 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복지센터 설치 계획도 제시했다.백 시장은 미래세대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185개 초·중·고교 시설개선 등 교육투자를 강화하고 3개 구에 청년센터를 개설하는 계획도 전했다. 백 시장은 "올해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 어렵겠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3천여 공직자 모두 역량을 끌어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1-06 박승용

[박남춘 인천시장의 2020]기본에 충실한 도시… 시민과 함께 현안 해결해 나간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대체지 무산 선제적 대응·환경부 참여 강조올해 재활용 증진·친환경 소각 등 정책 변화 '패러다임 전환' 교육청과 프로그램 운영도#내항 재개발·균형발전 전략'사회적 가치 투자' 사업자 분명히 나타나주거환경 개선·일자리 등 주민 주체로 진행구도심 사업 계획대로 연결… '트램'에 역점■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박남춘 인천시장은 '기본에 충실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상하수도와 도로, 공원,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도시 기본 인프라를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뼈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묵은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결실도 맺었다. 월미바다열차가 10년 만에 개통했고, 80년 만에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2020년 인천시의 시정 모티브는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다. 든든한 시정을 바탕으로 시민과 협력하고, 튼튼한 기본으로 탄탄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일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시민 공동체와 도시 기본망을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내항 재개발 등 산적한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남춘 시장과의 일문일답.■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대책은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다. 아직 좀 더 사용할 수 있으니 기존 방식대로 가서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식의 대응은 우리 후세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다. 인천시는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도 준비하고 있다.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논의 만큼이나 어떻게 종료할지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환경부가 참여해야 한다. 자원 재활용 증진, 친환경 소각 확대, 직매립 제로화, 발생지 처리 원칙 등 정책적 변화가 올해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는 '닫자 말자'의 문제가 주가 돼선 안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국가 폐기물 정책의 큰 그림까지 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우선 인천시부터 하겠다. 어릴 때부터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전체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정책을 펼치겠다.■ LH와 CJ가 포기한 내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해결 방안은CJ CGV가 내항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공간을 짓기로 했던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에서 철수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천시가 '내항 재개발'이 아닌 '내항 재생'이라고 표현하는 점을 주목했으면 한다. 내항 재생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공익적·환경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수익이나 사업성 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다른 대안적 사업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LH는 1·8부두가 해양문화관광지구 콘셉트라 주된 사업영역인 주거 개발사업과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 역시 고밀도 개발을 할 생각은 없다. 개항장의 매력은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 기조 대로 속도 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콘셉트 설정 등 다시 작업을 진행해야겠지만, 시민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의 삶과 지역을 잇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핵심 비전은 변함이 없다. 개항장에서 인천항까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광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신·구도심 양극화를 해소할 균형발전 핵심 정책은신임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내항을 포함한 도시 재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을 지역과 주민 주도로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관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었다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복원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우리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 기지와 계양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미추홀구 승학산 군부대 이전, 동구 수문통 복원 등 구도심마다 핵심 앵커 사업들이 있다. 소래 습지와 포구를 연결하는 등 구도심의 각 사업들이 차분히 계획한 대로 간다면 다 연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가장 역점 두고 싶은 사업이 '트램'이다.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국제 무역분쟁·경기 침체에 휘청이는 제조업 중심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제조업 중심의 인천 산업구조 특성상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마찰 등으로 중간재를 대부분 수출하고 있는 경제구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인천에는 11개 산업단지(종사자 17만명)와 2만4천여개의 제조업체(종사자 25만명)가 있는데 수출품목이 전통산업에 치중돼 국제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고부가가치·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스마트 산단 신규 지정을 계기로 스마트공장 확대, 글로벌 마케팅 강화,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인천의 강점인 뿌리산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첨단 신산업 발굴·육성 등 질적 성장체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 또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건립, 바이오 산학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바이오 헬스 밸리'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I, IoT, 5G 등 로봇에 접목되는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경제 산업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협치를 바탕으로 한 공공 갈등 해결 성과와 과제는 지난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배다리 관통도로(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현안을 해결했고, 동구 수소연료전지 건립 갈등도 매듭지었다.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초래한 행정에 대한 불신·오해로 빚어진 갈등이었다. 행정의 시작은 소통이고, 소통을 바탕으로 한 민관협치가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믿는다. 오래 걸리더라도 상생발전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가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올해는 청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연장,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방식 전환 등 과거의 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공공갈등 현안을 풀어야 한다. 협치가 가장 좋은 원칙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협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 주요 미래 사업 계획이나 정책들은 시민만을 위한 공정한 비전으로 수립하겠다. 이를 시민에게 온전히 공개하고 공유하는 과정도 거치겠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공존의 인천 시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일 신년인터뷰에서 기본에 충실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1-02 김민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20]"정책 안정성 중요… 뿌린 씨앗 열매 맺도록 주력할 때"

#함께 일했던 인사들 총선 출마 하는데그들의 선택… 멀리서 잘되길 빌 것양극화·불평등 해소 비전 보여줘야#'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의제화 추진온국민 부동산에 매달리는 상황 극복15조 확보 전망… 30만원씩 지급 가능■적토성산, 작은 움직임 모여 큰 변화를2020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른 해다. 도지사로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해이기도 하고 성남시장부터 도지사까지 한 지방정부를 총괄하는 행정가로, 직업 정치인으로 일한 지 10년째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나는 해가 될 것으로도 전망 된다.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 30일, 기자들을 만난 이 지사는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바쁜 한 해였다"고 지나간 2019년에 대한 소회를 밝힌 후 "대체로 새해에는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똑같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토성산(積土成山)'을 언급했다. 말 그대로 흙을 쌓아 산을 이루겠다는 얘기다. '큰 한방'이 아닌 '작은 움직임' 다수가 결국 큰 변화를 이끈다는 그의 소신과도 맞닿아있다.■ 2020년에도 흔들림 없이이 지사의 민선 7기 임기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임기 전반부,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입안하는 단계를 지나 올해 후반부로 접어든다. 후반부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니 "자꾸 일을 벌이면 되겠나"라는 답이 돌아왔다.이 지사는 "기획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제도화하는데 1년, 시행해서 안정화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4년 임기가 끝난다. 지금까지는 주요 정책들을 기획하고 입안했다면 이제 제대로 시행하는 단계가 남았다"며 "가능하면 일부러 새로운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진짜 바꿔야 할 일은 새로운 일이라도 하겠지만 자꾸 바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책은 안정성도 중요하다. 약속했던 일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책의 씨앗을 뿌려 움을 틔우는 데 집중했다면 남은 기간 꼼꼼히 살펴 튼실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대체로 기획한 대로 (그동안 도정 운영이) 잘 됐다"고 말했다. "예상보다도 빠르게 안착되고 있어 놀랍다"고 했다. 비결로 "옳은 방향, 가야 할 길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이해"를 꼽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경험에 비춰보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저항이 심했다. 옳은 방향의 행정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런데 경기도는 매우 빨리 정리된 것 같다. 대표적인 게 계곡 정비다. 지난해 7월부터 정비에 본격 착수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있다가 몇 달 사이에 각 마을, 상가 등에서도 '적극 협조하자'는 분위기가 됐다. 도청 앞 집회도 많이 줄지 않았나"라며 "합법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인지해도 우왕좌왕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비정상을 시정하고 정상으로 가되, 대안을 함께 마련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도청 종무식에서도 그는 이런 모습에 대해 "이게 우리 도민들의 역량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 신속하게 수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문제 해결, 여의도에서도 주목해야"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르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비롯해 '이재명호' 경기도와 호흡을 함께 했던 친이재명 인사들 다수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이 지사는 함께 일했던 인사들의 출마 문제에 대해선 "출마는 그들의 선택이다.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길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제가 (성공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멀리서 잘 되길 빌어줘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언급하면서도 "국민들의 요구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나라로 가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이 총선에서 의제가 되고 공약화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그는 "결국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 개발 대상지가 될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동해야 할 텐데 투기 수단, 특정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분양 한 번 받아보려고 청약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온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의) 격차 해소, 부동산 규제 문제, 기본소득 도입 등 여러 의제가 복합된 것이다. 이를 신설하면 15조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회계로 관리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면 조세 저항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일석이조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중산층 임대주택'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점을 거론한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집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20년, 30년 이상 원하면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집을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빚을 내서라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중산층도 원하면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 되면 좋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2019년을 보내며 도민들을 공정한 세상으로 함께 가는 '길벗'으로 칭했다. 2020년을 맞으면서는 도정의 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에 비유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도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저 없이,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게 2020년 그의 목표다. "경기도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경기도민이지' 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최고의 성과일 텐데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룬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개선을 하면 큰 강물이 될 거에요.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종무식에서)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년 인터뷰에서 "그동안 펼친 경기도 정책에 튼실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노력하고, 경기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02 강기정

[새해설계 인터뷰]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작년 GTX-B 예타 통과등 '도약 발판' 마련사회계층간 불균형 완화 '의정활동' 노력'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국회와 소통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되는 인천의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2020년 한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용범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 분야를 비롯해 신·구도심 간 불균형, 사회 계층 간 불균형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용범 의장은 "제8대 시의회 의원 37명은 지난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한다"며 "특히 인천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산업단지인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지역 현안이 인천시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진전을 본 한해였다"고 말한 뒤 "올해도 지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용범 의장은 올해에도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이에 따른 소각장 설치를 비롯해 루원시티, 백령공항 신설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이런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천에 여러 환경 피해를 줬고 시민들이 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종료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에 계속 건의하고 인천시 집행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루원시티 종합계획, 백령공항 건설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협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용범 의장은 "구도심의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 등 구도심과 신도심 간 생활·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의 가장 큰 문제인 구·신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활 인프라 확대와 초·중·고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회의 연구 기능도 강화할 예정" 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그는 "현재 정부가 노후주거지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뉴딜재생사업이 인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인천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회·정부 관련 부처에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용범 의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법령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당장 실질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8대 인천시의회는 개원 이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의 자치권 향상과 내실 있는 지방분권 체제 확립해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에도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계, 언론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용범 의장은 "올해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라고 말한 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20-01-02 김명호

[새해설계 인터뷰]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돼지열병등 슬기롭게 대처해 피해 최소화민주적 학교문화 토대로 '8가지 역점사업'지역사회 복잡·다양한 주문, 자양분 될 것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또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품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0년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또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의 학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지원되는 해"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평등교육, 무상교육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2018년 7월 1일 취임 이후 임기 첫해인 6개월이 수십 년처럼 느껴졌다면 지난 2019년 한해는 며칠 만에 지난 것 같다. 특히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과제'들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다녀갔다. 이를테면 한유총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난해 3월 '유치원 개학연기'사태와 또 5월 말부터 시작된 '붉은 수돗물'사태, 7월의 태풍,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 등의 일이 있었다.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2020년 주요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지난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에 힘썼다면 올해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생각으로 8가지 역점사업을 정했다.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시민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향상하고 일반고와 직업계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일들이다. 또 어린아이부터 중장년 어른까지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과 자살·학교 폭력 등을 줄이는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운동, '학교자치',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올해 과제다. 지난해에 미래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올해 동아시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 교육이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과거에는 다 아는 것처럼 지식만 전달해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다." - 지역사회가 교육계에 요구하는 것들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지역사회가 주문하는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모두 우리 인천교육의 내용을 질적으로 높이고 보완하자는 방향을 가진 것들이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애정이 어린 제안이다. 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받아들여 정책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시민의 요구가 는 만큼 더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인천교육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될 거라 확신한다. 교육청이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 올해 중 4년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맞는다. 교육행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의 구상은 무언가."지난 1년 반 교육청의 체질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제도적인 기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임기 만 2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동안 혁신하기 위해 진행해 온 노력이 그 변화의 토대를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가 올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위이치(無爲而治)' 라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스린다는 뜻인데, 무위(無爲)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건이 안됐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혼란이 온다. 무위는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달성하기 힘들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권한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다. 교육청 직원 모두가 인천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모두가 다 맡은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인천교육과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바탕이 설 것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또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2020-01-02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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