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새해설계]구민 편안한 삶, 안전이 최우선… CCTV 확대·교육환경도 개선

'아동친화도시 인증' 또 다른 시작발달장애인 학습센터등 지속 추진공업지역 '새 가치 부여' 재생사업인천 서구는 올해에도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환경, 친환경 그린(Green)도시, 일자리와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구는 지난해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정부 포상을 받는 등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완성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도시의 시스템과 관리기준을 맞춤으로써 아동친화도시가 정착되도록 하고, 아동뿐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략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최초로 설치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평생학습센터'는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밖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연세대학생과 멘토링 사업, 초등 영재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도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서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구석구석 방범 CCTV' 확대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주차장 건설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대기질, 미세먼지, 악취 측정을 위한 측정소들을 늘리고 이에 따른 주민 건강보험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구는 이달 중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다채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클래식을 테마로 한 대중적인 페스티벌을 준비해 올해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과 검단 노인복지회관, 가좌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얼마 전 착공했다.서구만큼 여러 곳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있는 지역도 찾아보기 어렵다. 구는 공업지역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시도하고 있다. 공장 용도가 폐기된 코스모화학 공장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 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은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과 관련해 가좌동 지역에는 기존 공장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1.3㎞에 이르는 가석 공업지역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1단계를 마쳤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거북시장 주변 지역도 거북로 일대 노점상과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인천지역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석남동 지역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세어하우스, 가로주택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서구는 지난해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정부 포상을 받는 등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 제공

2018-01-09 이진호

[신년 인터뷰]정의로운 사회 다짐하는 한찬식 수원지검 검사장, 지방선거 대비 특별근무체제… 첨단산업 전문인력 집중배치

전담수사반 편성 3곳 분담선관위·경찰과 긴밀 협력3월 중점검찰청 정식출범민생침해·부패사범 근절"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수원지방검찰청을 만들겠습니다."한찬식(50·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은 8일 "올해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수원지검을 특별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지역의 첨단산업과 국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유출 사건, LG OLED기술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살려 3월 중 현판식을 갖고 중점검찰청으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 지검장은 "수원지검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데다 관내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밀집돼 있다"며 "'첨단산업보호 수사단(가칭)'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해, 관련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 선거범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지난달 15일부터 한정화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했고, 전담검사 3명이 수원, 용인, 화성·오산 등 관내 3개 지역을 각각 분담해 수사 초기부터 밀착 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도 운영하는 등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24시간 연락 가능한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을 실시간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한 지검장은 "다수의 지역 대표를 선발하는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보다 강화해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사범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사범을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지검장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계약수주 비리를 밝혔고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한 금융다단계 사범 등 지역사회 토착비리와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도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손성배기자 ssunmi@kyeongin.com한찬식 수원지검장이 8일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역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지검 제공

2018-01-09 신선미·손성배

[한신협 공동 신년기획 '분권개헌 내 삶 바꾼다']②스위스 헌법의 힘

19세기 굶던 나라가 150년만에 세계 최고 '번영'1848년 강력한 '자치제도 보장' 헌법 제정 계기종교·언어등 다른 지역별 '맞춤해법' 갈등 풀어26개 칸톤 2324개 코뮌 입법·행정·조세권 가져'낮은 세금 높은 공공서비스' 끊임없는 정책 대결관광객 폭증 교통문제 관련세 만들어 바로 해결주민총회로 재정 점검 동계올림픽 유치 포기도"고도의 자치권·권력공유 개헌 벤치마킹" 지적'국가경쟁력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 빈곤율 영국·독일·미국의 절반인 7.6%. 이처럼 화려해 보이는 온갖 수식어를 모두 차지한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나라였다. 남성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이 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을 정도다. 불과 150년 만에 세계 최고 번영을 이룬 스위스의 경쟁력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보장한 헌법에 있다. 스위스는 1848년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도록 중앙정부를 두되 각 주의 자치제도를 살려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진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스위스 지역의 강한 지방분권 전통, 보수적인 구교지역과 진보적인 신교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언어와 종족, 종교집단이 모두 달랐던 스위스에 분권을 강조한 헌법은 갈등 봉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다.스위스 연방헌법 제3조, 제31조, 제47조, 제51조 등을 통해 칸톤(우리나라 도·광역시에 해당하는 스위스 행정단위)은 독자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26개로 나누어진 칸톤과 2천324개의 코뮌(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은 행정, 입법은 물론 조세권까지 갖는다.이렇다 보니 스위스의 26개 칸톤은 서로서로 '낮은 세금·높은 공공서비스'를 주장하며 유럽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또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주민 총회를 통한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주민들은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 통과를 저지하고 매해 세금을 낮춰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위스 경제학자 르네 프라이 교수는 "스위스는 2천3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니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민 동의 없으면 올림픽도 포기한국은 1국가 1조세 주의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내리꽂는 식이다. 그러나 헌법에 칸톤의 자치재정권(수입 자치·지출 자치·예산 자치)이 명시된 스위스는 코뮌과 칸톤이 스스로 세금을 거둬 자신의 살림을 운용한다.1년에 3~4회가량 열리는 주민 총회에서는 3만 스위스프랑(3천270만원) 이상의 사업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재정 주민 투표가 이루어진다. 재정 상황에 따라 자신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다 보니 주민들은 지자체 살림을 꼼꼼히 점검할 수밖에 없다. 한해에 157억원의 경기장 유지비를 남긴 인천 아시안게임, 향후 활용 계획이 불투명한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 한국의 '유치 우선' 정책은 스위스에선 보기 힘들다.2002년 9월 스위스 베른 시는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베른 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2천200만 스위스프랑(239억8천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안을 들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했다.2002년 9월 22일 주민투표 결과 올림픽 경기장 건설사업과 대회준비 사업은 77.6%와 78.%의 압도적 다수로 거부됐다. 베른 시는 이미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10만 달러를 납부한 상태였지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 대회 신청을 철회했다.당시 베른과 함께 경쟁한 뒤 재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의 경우는 어떨까. 당시 중앙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다면 강원도에 3조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을 약속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지만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경기장 유지비로만 연간 101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유치경쟁 속에 주민은 배제됐고 중앙정부의 '하사'만을 바라보는 지방정부의 태도는 답습됐다.■갈등 터지기 전에 '세금·정책' 맞춤해법스위스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칸톤 주권에 따라 이뤄지는 고도의 자치는 지역이 당면한 갈등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준다.2013년에 '꽃보다 할배'의 배경이 되며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스위스 루체른 시. 인구 8만명의 조용한 동네였던 루체른 시는 최근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며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십여대 오가며 주차난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이에 대해 줄스 구트(Jules Gut) 루체른시 시의원(녹색자유당)은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 바르셀로나처럼 관광객 거부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으나 최근 주민총회를 통해 '관광세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여행사와 대형 버스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트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세권이 없다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문제들 또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갈등해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사정에 맞지 않은 연방정부 정책도 지역에 맞게 소화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최근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폈지만 루체른 시는 100년 이상 된 고택이 지역주택의 80% 가량 차지해 새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루체른 시는 오래된 고택을 방수·방풍·조명 등을 수리해 '에너지를 덜 쓰는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고, 중앙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갈등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정책까지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대전대학교 안성호(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스위스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안 교수에게 다가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은 지배하는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만 중점을 두었다"면서 "헌법이란 더불어 사는 인간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헌법에는 타자와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공유권력이 들어가야 하고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헌법을 만들려면 이 공유권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다가오는 개헌이 피라미드식으로 정치권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권력 공유 ▲중앙과 지방의 권력 공유 ▲엘리트와 시민의 권력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기존 1987 체제 헌법의 문제점이 승자독식 다수제와 과도한 중앙집권"이라고 덧붙였다.안 교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 대 3,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에 머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입법권과 지방과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스위스처럼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세의 부과와 벌칙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선도하게 되며 지자체 간 정책경쟁도 치열해져 시민 공화주의를 북돋울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한신협 공동취재단루체른 시내 입구를 관광버스가 가로 막고 있는 모습. 뿐만아니라 시민들은 관광버스가 도시 공기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레겐스베르크 주민총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주민 대표.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방과 후 음악학교 통합' 안건을 두고 1시간 가량 주민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신협 공동취재단지난 해 12월 14일 시자크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2018-01-09 경인일보

[제종길 안산시장 새해설계]도시숲 조성 환경대상 '2연패'… 환경 친화 첨단산업도시 도약

초지역 대형역세권 아트시티 조성공동체 회복사업·경제활성 시너지'스마트허브' 등 4차산업 핵심리드신안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초지역 일원 대형 역세권에 '아트시티'가 조성되는 등 안산을 새롭게 발전시킬 마중물이 될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안산시는 8일 "앞으로 도시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지난 3년간 다져왔던 토대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키워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산시는 그동안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웃도는 도시 숲 면적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환경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명실상부한 '숲의 도시'임을 공고히 해 왔다.이어 아시아 최초의 '2017 ESTC & 생태관광박람회'를 비롯한 '2017 전국마을박람회', '경기정원 문화 박람회'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MICE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안산은 올 들어 대부도해양본부 신설과 함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황금섬' 대부도를 해양생태 관광의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과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안산은 먼저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열린 시정·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보장키 위해 생명과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안전한 도시로 조성되어 나간다.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1등을 수상한 영광을 토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공동체 회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골목상권이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상반기 경기도 내 취업자 수 1위, 하반기 2위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일자리 복지'를 일궈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국비 8억 원 확보와 더불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 8개의 전통시장과 26개의 상권 지정, 상인 대학 운영, 특례보증 지원, 지역 화폐 도입 추진 등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제조업의 중심인 '안산스마트허브'와 서해안 첨단산업벨트의 핵심 거점 지역이 될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있는 준비된 도시인 만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40년 전 국내 최초로 조성된 계획도시인 안산시의 위상에 걸맞게 43개 재건축지구 사업을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명확한 안산형 주거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제종길 시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수인선 복선전철,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건설 등 4개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초지역 일대는 대형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일명 '아트시티'를 조성, 안산의 랜드마크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 추진해 오던 대형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안산시는 4개의 철도노선이 지나게 되는 안산 초지역 일원 역세권에 '아트시티'를 조성해 랜드마크로 추진키로 했다(사진은 안산시 전경). /안산시 제공

2018-01-08 전상천

[김만수 부천시장 새해설계]'창의도시' 기반 구축 행정집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지정 성과세계적 문화교감·생활문예 일상화발빠른 기업유치·신성장 동력확보부천시는 올해 정책 목표를 '창의도시 부천'으로 정했다.지난해 11월 1일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로 지정된 데 따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김만수 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더블린, 에든버러, 프라하 등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창의 도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부천시가 갖고 있는 '문학으로서 생활을 바꾸는 경험'을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천시가 지난 4일과 5일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창의도시 부천'이라는 모토 아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정했다.업무보고는 문화·경제·환경·시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시는 올해 문화분야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학관 등 문화인프라 확충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국제 축제의 위상 강화에 힘쓰고 축제와 생활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상동 영상산업단지는 만화영상특구 지정을 지렛대로 이미 글로벌 앱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이뤄졌고, LH가 이 지역에 예술인 행복주택 800가구를 분양할 예정에 있다.부천시 관계자는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 되는 해로 상동에 영화박물관 유치를 제안할 것"이라며 "2월 중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단비일자리 확대 등 부천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김만수 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수도권규제 등의 문제가 중첩되지만 성남 판교가 개발되니만큼 부천이 서부지역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겠다"며 "개발 용역 최종 보고서가 3월까지 나오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산자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환경분야는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맞춤형 생활공원 확충, 생태하천 복원, 미세먼지 저감 등 녹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또 격자형 지하철 완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시민중심의 도로정비 등 쾌적한 도시 기반 구축에 힘쓴다.오정 군부대 이전 문제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가 사실 상 마무리되고 2월말께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빠르면 5월 중으로 이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부천시의 전망이다.시민분야 정책으로 어린이·청년·여성·어르신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또 고교특성화 교육, 아트밸리 사업, 평생학습, 도서관 인프라 확대 등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부천시는 올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아래 정책목표를 '창의도시 부천'으로 정했다(사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패 전달식). /부천시 제공

2018-01-08 이재규

[안병용 의정부시장 새해설계]경전철사업 빠른 정상화 자신… 지역경제 활성화 결실 기대감

수지균형 접근, 새사업자 선정'8·3·5 프로젝트' 구체적 성과친환경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의정부시는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무엇보다 시정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민선 6기에 추진된 주요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선 6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의정부시에는 힘든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해 5월 경전철 주식회사에 내려진 파산선고로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고 경전철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다.시는 파산선고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화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시가 경전철 정상화를 이처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최근 크게 늘어난 이용자 수 때문이다.최근 조사에서 하루 평균 경전철 이용자 수는 4만여 명으로 이는 경영수지 균형에 근접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의정부시는 올해 9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시민 중심 주거복지 실현, 재해재난 종합예방시스템 운영, 문화·예술·체육 진흥,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지원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동안 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이른바 '8·3·5 프로젝트'가 올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8·3·5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정책으로 관광객 800만 명 유치, 3만 개 일자리 창출, 5조 원 경제효과 유발을 의미한다. 시는 8·3·5 프로젝트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돼 올해부터 지역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올해 첨단 교통시스템을 확충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확충한 도로 등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를 시설에서 운영 중심으로 갖춰나간다는 전략이다.시는 단기적인 시책과 함께 시의 미래발전을 좌우할 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고산동에 들어설 의정부 복합 융합단지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산업이 어우러진 신개념 클러스터로 장기발전 전략의 핵심사업이다.시는 올해 이 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민자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동·추동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안병용 시장은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그동안 우리 시는 어두운 이미지가 강했고 지난 60년간 온갖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이제 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도시 의정부를 현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의정부경전철이 지난해 파산으로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일 이용객이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용자가 늘어 손익분기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상화의 희망을 낳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18-01-08 최재훈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새해설계]정체성찾기 '미추홀구'로 개명… 사람 중심 생명·평화가치 실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통두레·온마을교육 '공동체 활력''의료복합단지' 목표 구도심 개발인천 남구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추홀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구는 방위를 뜻하는 '남(南)'에서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인천의 옛 이름 '미추홀'로 바뀌는 2018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구는 또 예년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남구는 올해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로 삼고 도시농업 정책에 주력한다. 도시 텃밭이 이질적인 공간에 이웃, 친구가 함께 일하며 이웃 간 평화, 공존을 깨달을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도시농업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구는 우선 주안8동 산63의 4 일원 1만366㎡ 대지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 나대지에는 마을 공동체 정원인 원형정원, 분양정원, 도시텃밭 등을 조성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정원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옥상정원, 상자텃밭 등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생명, 평화 등 도시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남구는 약자 배려, 공동체 존중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민선5기부터 시작한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인 '통두레 운동'은 186개 모임 3천129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인 노적산 호미마을에서는 민·관 공동투자방식의 햇빛발전소 1호기가 설립, 남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요구사항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지역 내 23개 초등학교와 1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과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온마을교육 공동체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구도심 저층 주거지역의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도시의 애물단지를 마을의 보물단지로 바꾸는 '구도심 빈집 재활용 사업', '청년거점공간 빈집은행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구도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3월에는 2021년 의료복합단지 준공을 목표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공사도 시작,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5블록 외 1곳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 어린이 115명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연장, 다문화가정, 영아전담 등 취약보육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의 지속 사업인 'i-미디어시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구민이 주인으로 운영되는 마을방송, 1인 미디어 활동가, 시민리포터, 영상제 등 인터넷 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 남구는 주안8동 산63-4 일원 1만366㎡ 대지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올해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로 삼아 도시농업으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제공

2018-01-08 윤설아

[정찬민 용인시장 새해설계]지역 불균형과 난개발 '해법'… 안전한 미래형 녹색도시 자신

서북부 개발 억제 원도심 재생 활성교통망 정비… 민간시설 내진 보강공원·에코타운등 '힐링공간' 확대용인시는 미래가 보이는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6개 정책을 제시했다. 전국 최고의 도시를 꿈꾸는 용인시는 채무 제로를 기반으로 미래도시 구축 원년으로 삼고 2천여 명의 공직자를 중심으로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용인시는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서북부지역은 추가개발 억제와 난개발 치유에 집중하고 처인구와 기흥구 원도심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로 지속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맞춰 용도지역 조정, 교통망·하수도 등의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둘째,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푸르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흥호수 순환산책로 완공에 이어 내부준설과 습지조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호수 주변엔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레스피아 개량·증설, 에코타운 조성 등 환경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용인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시설물까지 내진보강을 강화한다.셋째,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제2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지역 특성·실정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도 구상중이다. 넷째,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해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처인성이나 서리 고려백자요지, 보정동 고분군 등 주요 문화유산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쉼터이자 배움의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다섯째, 사람중심의 인성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중장기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산모 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도시의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중학생까지만 지급하던 학교급식을 고교 3학년에도 확대 지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꿈 이룸 미래학교도 확대할 방침이다.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생존수영교실과 같은 안전체험장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강화해 신뢰받는 도시를 구축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활성화해 시민이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정찬민 시장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 급식 배급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8-01-08 박승용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새해설계]차이나타운등 명소 환경개선… '관광도시 중구' 명성 잇는다

용유·무의지역 불법건축물 정비바다 어우러진 휴양마을 밑그림지역균형발전 구민 목소리 반영인천 중구는 지난 한 해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인천 데이트', '인천 볼거리', '인천 분위기 좋은 곳' 등 검색어에는 동인천, 신포동, 영종도 등 중구 곳곳이 검색된다. 관 주도 관광 주도 정책에서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지는 '명소'가 많아지면서다.중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 규모의 공항과 국제적 항만을 보유한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이자 개항기(開港期) 근대 문물의 유입지로서 문화적 가치와 볼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구는 먼저 아시아 누들박물관 조성사업,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사업, 차이나타운 경관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동화마을과 신포동 관광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는 영종역사관과 대불호텔전시관, 근·현대 생활사 전시관 개관도 앞두고 있다. 개항장 문화지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과 '1950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정책에 힘쓸 예정이다.용유·무의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해 바다와 어우러지는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 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종·용유·무의도는 광명항, 을왕리해변, 왕산해변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최대의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공사 중인 잠진도와 무의도 간 연도교 개통과 함께 '하나개 도시개발사업'으로 무의도 지역을 관광 레저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도 조서한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해 마이스(MICE)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워 독특한 관광 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이 구의 구상이다.중구는 노후된 주거지역과 항만시설 등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한 원도심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LH, IPA가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용역'과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에도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구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CJ택배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신포권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기존 신포공영 주차장은 폐쇄해 문화 활동과 소통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원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는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거주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밖에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학생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 중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LH, IPA가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용역'과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에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 내항 전경. /중구 제공

2018-01-08 윤설아

[염태영 수원시장 새해설계]노동·주거·육아 '복지권' 확장… 참여행정 '수원시민 정부' 성과

모두에게 삶의 기본조건 제공 목표고용 창출·신성장 산업 기반 '주력'화성 복원 '1천만명 관광시대' 준비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올해 시민 중심 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려 수원 발전과 시민 행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는 시민을 모든 시정의 중심에 두는 '수원시민의 정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시민을 위한 정책인 수원형 거버넌스모델과 참여혁신사례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일자리·도시재생 등 새정부 출범과 연계한 수원의 참여혁신사례들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수원시민들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은 세계에서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유니세프)·여성(여성가족부)·고령(WHO) 친화도시로 인증받아 명실상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으로 인정받았다.시는 올해 수원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 시민권'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민 중심의 우선 행정을 선보이는 게 목표다.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 양극화·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시가 제시하는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신년 화두도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인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시는 올해 새·일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 어젠다 8'을 선정하고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인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시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질 좋은 미래직업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민·정 간 상생의 지혜를 통해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시민들을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밑거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일 시를 대표하는 각계각층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천 촉구를 위해 전국 분권 단체와 연대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교육·홍보·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화성의 복원도 내실있게 추진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준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수원형 재난대비매뉴얼 제작을 통해 어떠한 위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경진·배재흥기자 lkj@kyeongin.com수원시는 지난해 9월 '2017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수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수원시 제공

2018-01-08 이경진·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