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인일보 창간 특집, 동행]윤호일 극지연구소장 '지금 우리의 과제'

남극 해빙(海氷) 다 사라지면수면 60m 이상 올라 문명파괴온난화 영향 북극 공기 내려와 한반도 겨울한파 '커튼효과'로세계 18번째 남극기지 내년 30돌 과학연구 총괄 송도 '컨트롤타워'세종·장보고기지 150명 하계활동 외적 성장 벗어나 질적 성장 중요 고 전재규 대원 희생사고 계기쇄빙연구선 '아라온' 전격 건조독자적·안정적 활동 가능해져몇몇 분야 선진국 앞서는 성과세종기지로 출발한 극지과학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극지 전문인력이 키워졌고, 남극과 북극에 상주할 수 있는 기술이 쌓였습니다. 3곳의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같은 극지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됩니다.올여름 인천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을 물바다로 만든 기습폭우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달 말 미국 역사상 최대 강우량 기록을 세우며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는 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서도 폭우와 산사태로 1천 명 넘게 사망했다. 올여름 전 지구적 재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다. 지구 온난화를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은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과 북극이다. 자연과의 동행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풀어가야 할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류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최적지로 남극과 북극을 택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과학자들을 극지에 파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8년 2월 17일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해 극지과학에 첫발을 디뎠다. 세계에서 18번째로 세워진 남극 과학기지로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세종기지를 비롯한 우리나라 극지 인프라 운영과 극지과학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다. 윤호일(57) 극지연구소장은 극지과학이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강조했다. 윤호일 소장은 "남극 해빙이 전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60m 이상 오르고, 이렇게 되면 지구에 있는 문명도시는 모두 사라진다"며 "최근 계속되는 한반도의 겨울 한파는 북극 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에 매년 16~18명의 월동연구대를 파견하고 있다. 남극의 여름에 해당하는 11월~이듬해 2월에 150명 규모의 하계연구대가 남극 과학기지에서 각종 과학활동을 한다. 세종기지는 올해가 30번째 월동대다. 2002년에는 북극에 다산과학기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2009년 말 운항을 시작한 7천500t급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보유하게 되면서 얼어있는 바다를 항해하며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해졌다. "세종기지로 출발한 극지과학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극지 전문인력이 키워졌고, 남극과 북극에 상주할 수 있는 기술이 쌓였습니다. 3곳의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같은 극지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30년은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극지분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실질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질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지난해 8월 취임한 윤호일 소장은 극지연구소 내에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과 '북극해빙예측사업단'을 신설했다. 기존 '물화생지'(물리·화학·생물·지질) 중심의 학제적 연구만으로는 한반도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문제를 예측해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윤호일 소장 판단이다. 그는 "극지환경과 지구, 더 세부적으로는 한반도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융합연구"라며 "학제적 연구패턴에서 벗어나 '문제해결형' 연구사업체제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극지연구소의 변화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북극과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 사이의 기압 차이로 인해 극지방 소용돌이가 일정 주기로 강약을 반복하는 현상을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이라 한다. 지구가 열대지방의 남아도는 열을 북극으로 옮기는 에너지 순환작용의 일부다. 그런데 북극의 온난화로 강하게 돌고 있는 북극진동이 최근 느슨해지고 있다. 극지방에서 잡아둔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미국, 러시아, 한반도 등지에 기록적인 한파가 겨울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를 커튼처럼 내려온다고 해서 '커튼 효과(curtain effect)'라고 하는데, 극지연구소 김백민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규명해낸 현상이다. "극지연구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영국, 중국, 일본 같은 극지와 멀리 떨어진 국가도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점점 항로가 열리고 있는 북극 개척은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로 개척이나 극지연구 같은 북극에서의 활동력을 강화해야 앞으로 자원개발 등 극지방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북극 진출 인프라는 다른 경쟁 국가보다 준비가 충분치 않다. 남극 개척을 목적으로 건조한 아라온호는 1m 두께의 얼음을 깨는 것이 쇄빙능력의 한계다. 각종 실측자료 확보를 위한 북극 중심부로 진출하기 위해선 최소 2~3m 두께의 얼음을 깨고 항해할 쇄빙연구선이 절실하다. 극지연구소가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는 2003년 세종과학기지에서 조난당한 대원을 구조하러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 과학자의 희생이 계기가 됐다. 제17차 세종기지 월동대에 참여했던 고(故) 전재규(1977~2003) 대원이다.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은 당시 제17차 월동대장으로 부하 대원의 안타까운 사고를 지켜봐야 했다."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극한의 환경인 남극에서 고무보트에 의존해 연구활동을 하다가 희생당하는 모습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기지로 전화를 걸어 위로했고, 쇄빙연구선 건조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월동대장으로서 전재규에게 미안하면서도, 전재규의 희생으로 만든 아라온호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애착이 갑니다."윤호일 소장은 1987년 조그마한 연구실에서 출발한 극지연구소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에 입소해 30년 동안 극지연구에만 매진했다. 우리나라 극지 개척 역사의 산증인이다. 극지에 월동대와 과학연구대로 파견 횟수만 26차례다.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은 "극지과학의 몇몇 분야에선 선진국을 앞서는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극지연구 수준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지구의 미래를 짊어진 극지연구소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사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사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극지연구소 홍보관에서 세종기지로 출발한 극지과학 30년과 극지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9-28 박경호

[경인일보 창간 특집, 동행]'여야 정치인' 박광온·김명연 의원… 동상이몽 국회, '국민의 눈'으로 서로를 인정하자

국민은 협치를 통해 여야가 동행하는 국회상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여야 간 대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지난 정부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선의 박광온(수원정)·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에게 협치에 대한 여러 생각을 들어봤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제3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한국당에서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예결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구성이나 국민 여론은 상생·여야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치보다는 대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박광온 의원(이하 박)-정치는 국민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낡은 정치질서가 극복되고, 시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강의 물결 같은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협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만든 새로운 정치질서에서 배제될 것이다.김명연 의원(이하 김)-협치의 열쇠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과실로 반사이익을 얻은 불완전한 정권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들의 우월감에 도취해 있는 듯하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탄핵 불복"이라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협치는 내팽개치고 여론에 기대어 대치 정국을 몰아가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협치가 잘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김-흑백의 논리로 구여권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만이 옳다는 절대 선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손을 내미는 것은 협치의 진정성이 아니다. 정책의 실수가 쌓이고 오만함과 무능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언제든 심판하게 된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려는 생각의 부재, 이것이 협치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생각한다.박-국민들은 협치와 야합을 명확하게 구별한다. 야당은 국민 협치가 아니라 여의도 협치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이 무조건 야당을 따르라는 건 협치가 아니다. 국민의 뜻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태를 보여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협치이다. 국민 협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 협치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나박-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이 필요하다. 관련법만 무려 480개 정도 된다. 지금은 법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대통령이 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다.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국민들이 절박하게 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없으면 입법이 필요한 정책들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 삶과 연관된 정책을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 대선 당시의 여야 공통공약부터 협치해 나가야 한다.김-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에서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 간 국가안보문제인 사드 배치의 경우 배치를 반대한 과거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사과부터 하고,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도 앞으로 들어갈 수십조의 예산이 결국 보험료 인상,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하면서 교묘하게 증세논리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바란다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옛 성인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야 간 상생, 동행, 협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김-정권 초기의 높은 국민적 기대에 힘입어 많은 문제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특히 복지예산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영국, 캐나다 등 우리보다 보장성이 높은 나라들도 병원 진료를 위해 몇 주씩을 대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까지도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그 부작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보장성 강화'라는 달콤한 말로만 덮여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박-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이 굉장히 아쉽다. 야당이 국민과의 협치를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국민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후보를 정치적 이유로 부결했다. 국민과 협치가 되고, 그다음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면, 그것이 국민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협치라고 보지 않는다. 야합이라고 단언한다. 국민 삶과 관련된 정책만큼은 협치해야 한다. # 현안 중 이것만이라도 협치로 풀어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박-일자리를 비롯하여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은 하루빨리 실현 시켜야 한다. 대선과정에서 발표된 여야 5당의 공통공약 사항을 분석하면 62개의 법안이 필요하다. 서로가 대선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한만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김-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보다.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김정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북한의 핵에 상응하는 전술핵을 보유하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아는데김-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등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더 진일보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국회에서 계속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박-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교육자치, 자치경찰, 재정문제 등 지방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과 철학에 맞게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중앙에서 전부 통제하고 있다. 나눠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김순기·정의종기자 ksg2011@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왼쪽)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이 상생과 협치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 제공·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9-28 김순기·정의종

[경인일보 창간 특집, 다문화]'이민자들의 천국'에서 배우자

스웨덴, 내국민과 동일한 복지혜택 제공독일, 취업·결혼등 각종 고충 해결 도와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융합해 다국적 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우리가 처한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미 앞서 선진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 흐름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각기 다른 인종이 같은 제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문화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비단 호주·캐나다·미국과 같이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이 문화를 구성했던 나라뿐 아니라, 한국처럼 독일·스웨덴 등 단일 민족으로 구성됐던 나라들도 이민자를 받아들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 기반의 틀로 삼고 있다.28일 미국 '뉴스 앤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각국의 안정성과 소득평등, 고용시장 등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 '이민자를 위한 최고의 나라'에 스웨덴이 선정됐다. 뒤를 이어 호주·독일·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민족이던 스웨덴에 다문화 개혁의 바람이 분 건 지난 2009년이다. 교육을 통해 비 차별화(No Special Treatment)·균등화(Equalization)·융화(Mixing)를 지향, 외국 이주민에게도 스웨덴 내국민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고용·소득 면에서 격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교육은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해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경쟁력이자, 공존과 평등의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을 길러 내는 자양분이기 때문. 궁극적으로 국가 제도 틀에서 이주민들이 사회로 융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전체 인구 900여만명 중 22%가 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로 성장했고, 이민 2·3세들이 현사회에 진출해 국가 기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독일은 지난 2010년 그간 복지로 일관하던 자국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교육과 제도를 강화해 다문화 국가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이민법'을 통해 반드시 '사회통합 코스'를 밟도록 했다. 900시간의 의무 수업으로 법질서 및 역사 등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교육을 심어 준 것. 또 맞춤형 지원의 하나로 다국어가 가능한 상담사를 갖춘 이주·이민상담센터를 전국 각지에 설치, 관공서 업무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 평생교육과 취업·결혼·건강 등 개인적인 문제까지 각종 고충 해결을 돕고 있다. 독일은 19%에 달하는 인구가 다문화로 정착한 상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9-28 황준성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구]수도권 신도시 변천사… 진화한 아파트 '녹색 삶 IN'

서울 인구 쏠림현상 영향 주거·교통 부족 심화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지역 1기 신도시 추진연결성에만 집중… 자족기능·생태계 문제 촉발민민갈등·부동산 투기 겹쳐 '계획적 개발' 부각2기 신도시, 초기부터 친환경·생활패턴 등 고려전체 3분의1달하는 녹지율·신규 교통수단 도입사업기간 장기화… 전문가·주민 의견 조율 유리ICT·IoT 4차산업 기술융합 '스마트 시티' 변신'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사람을 위한 친환경 녹색 도시로'.신도시의 개념이 크게 바뀌었다. 초기 신도시들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들은 쾌적한 환경과 안전·일자리·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녹색과 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녹색도시에 근접해 가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첨단 스마트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새로운 신도시들은 자연과 기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 신도시의 탄생과 1기 신도시우리나라에 신도시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80년대 말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도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면서 주택 부족과 도시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시도하게 됐다. 정부는 이렇게 시작된 신도시의 정의를 '330만㎡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가 특별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제4절 1항)로 정리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수도권 5개 지역에 건설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내기는 했지만, 반대로 수도권 인구집중 촉진, 자족기능 부족, 생태계 파괴, 주변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실제로 1기 신도시는 총 29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돼 117만명을 수용하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성공 했지만, 서울과의 연결성만 강조되다 보니 일부 지역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도시의 인구과밀 현상은 지역 내 민-민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모(母) 지자체에 속해 있지만 신도시 입주민들이 지자체보다 신도시 브랜드를 강조하면서 지자체 흡수를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신도시 건설이 예상치 못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밀집된 주택과 도시 브랜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낳았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신도시들이다.이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선회했지만 광역진입도로, 환경처리시설, 학교,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민간택지 개발은 또다시 '난개발'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1기 신도시와 난개발 현상을 겪은 정부는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을 깨닫고 1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규모 주택공급보다 충분한 녹지율의 확보,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별 특화계획 등 차별화로 서울생활권에 의존하지 않는 거점 역할의 자족복합도시 개념을 담은 2기 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진화하는 2기 신도시2기 신도시는 서울 외곽 30~50㎞ 떨어진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택했다. 전국적으로 총 12곳(수도권 10곳, 지방 2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139㎢에 156만명(61만호)을 수용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위주였던 1기 신도시와 확연하게 달라진 점은 '친환경 녹색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2기 신도시의 녹지율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최대 10%가량 높은 26~42%(평균 31%) 수준이다. 도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량을 녹지가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계획단계부터 ▲도시공간구조를 압축·복합화하고 직주근접(職住近接)으로 교통량 최소화 ▲교통체계는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보행 중심으로 구성하고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녹색교통체계 구축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홍수·가뭄·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 개념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형 건축 확대 등을 대거 적용한다. 최근 개발이 한창인 동탄2신도시의 경우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해 직주근접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실현하고, 신한국형 자전거도로 시스템 도입 및 660만㎡ 규모의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 등 대표 녹색도시로 모습을 착착 갖춰가고 있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비해 사업기간도 길게 잡았다.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지자체,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신도시는 산업(일자리)과 주거(잠자리), 문화기능(쉴자리)이 복합화되고 있다. 지역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공간정보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시티로 진화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스마트시티는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돼 있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배경이 된다. 2기 신도시 개발을 이끌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신도시를 특화시키는 '특화형 실증단지' 개념도 도입했다. 세종시(토털솔루션), 동탄2(에너지), 판교(여가·문화), 평택 고덕(안전), 위례신도시(도시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특화된 도시기능에 ICT 인프라를 접목해 도시를 '플랫폼화'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람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사람을 중심에 놓고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도입해 밑그림을 그린다"며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무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7-09-28 최규원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구]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세대교체'… 원전 시대의 스크림 'OFF'

60년 앞을 내다 보는 '에너지 세대교체' 대장정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 인구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탈원전'은 아직 논쟁거리가 많다. 이미 구축된 막대한 원전 인프라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률 28%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맞는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을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지 등에 대한 의문은 아직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차근차근 줄어들고 있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대만 등은 탈원전 시대가 시작됐다. 화석연료에서 원전으로 옮겨왔듯이, 다시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는 두번째 '에너지 세대교체'가 우리 눈앞에도 다가온 것이다.■ 왜 에너지 전환인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열렸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기존의 '수급 안정과 경제성'을 버리고 '안전과 친환경'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이다. 원전과 석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로 바퀴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미 독일, 스위스 등은 에너지 전환에 뛰어들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원전 발전비중이 지난 1996년 17%에서 2014년에는 10.6%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했다.재생에너지는 지난 2015년 이미 세계 신규 설비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석탄 16%, 가스 16%, 원자력 6% 등 순이었다. 총 설비량 역시 내년이면 태양광이 원전을 넘어설 전망이다.실제 원전의 경제성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이지 않다. 현재 발전 단가는 원전 68원/kwh, 태양광풍력은 180원/kwh로 원전 단가가 저렴하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나 사고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한다면 실제 원전 단가는 기술 발전 등으로 단가가 하락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원전 폐기물의 처리도 문제다. 10만 년 이상 격리가 필요한 국내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은 올해 1만5천t에서 오는 2030년 2만6천t으로 1.7배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은 곧 포화한다. 올해 월성의 포화율만 86.2%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방폐장도 없다. 결국, 원전 폐기물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숙제가 된다.미국과 영국에서도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22년 원전의 발전원가가 99달러/MWh라면 풍력(52달러/MWh)과 태양광(67달러/MWh)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도 2022년 원전의 발전원가는 95파운드/MWh에 달하지만 풍력(61파운드/MWh)과 태양광(63파운드/MWh)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이후에는 원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80년까지 60년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은 설계 수명 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는 공론화 중이다. 월성 1호기도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기 폐쇄를 고려 중이다. ■ 희망, 그리고 과제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 2015년 처음으로 5%를 넘겼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5년 기준 3만7천79GWh로, 2014년(2만6천882GWh)보다 37.93% 증가했다. 국내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4년 4.92%에서 2015년 6.61%로 1.69%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9.5→10.7%)은 신규 설치 용량(1천134㎿) 증가로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수력(10.2→5.8%)은 평년 대비 72% 수준의 강수량 등의 이유로 발전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영향이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전년도 전체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바이오연료나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비중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이 398만MWh, 수력 215만MWh, 풍력 134만MWh, 해양 50만MWh 수준에 그친데 비해 바이오연료는 555만MWh, 폐기물연료는 2천247만MWh 등으로 폐기물과 바이오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인허가나 건설, 운영이 쉬운 폐목재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참조특히 폐기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이 다르다. 폐기물 발전량의 95%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제품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가스나 플라스틱, 비닐, 고무 등 각종 산업 폐기물 등을 압축해 연료로 쓰는 폐기물 발전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하지만 폐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빼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6%에서 2.8%로 크게 낮아진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성옥희기자 pssh0911@kyeongin.com그래픽/박성현 성옥희기자 pssh0911@kyeongin.com60년 앞을 내다보는 '에너지 세대교체' 대장정이 시작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5%를 넘겼다. 화석 연료에서 원전으로, 다시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는 '에너지 세대교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경인일보DB

2017-09-28 조윤영

[경인일보 창간 특집, 경기]한미동맹 상징으로 도약하는 평택시

미8군 사령부가 지난 7월 63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로 옮겨 본격적인 '평택시대'를 열었다. 미군의 평택시대를 계기로 평택은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 주한 미군 평택시대를 연 미8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새 이정표를 쓸 것으로 보인다. 또 거대 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경기 남부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미군, 미군 가족 등의 인구 유입으로 수혜를 보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기대감이 높다. 특히 미군의 평택 재배치로 현재 46만명의 인구가 오는 2020년이면 90만명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고용 유발 11만명, 경제유발 효과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미군과 우리 국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제도시로 위상을 만들어가는 데 평택시와 시민, 미군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미군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최종 완료되는 내년에는 4만2천여명의 주한미군과 군속이 평택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다. 또 동반되는 인구를 계산하면 중소도시 인구에 맞먹는 최대 7만~10만명의 외국인이 평택으로 몰려들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과거 미군 주둔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미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의 낙후된 경제기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의 소비를 위한 기생적 형태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을 초래했던 것. 후진적 형태의 주한미군 주둔 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시는 미군을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도시에 걸맞은 외국 고급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거·교육·의료·투자 등에 관한 기반조성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평택지원특별법' 등을 활용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인재육성의 기회로 삼는다. 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국내 의료법인의 외국인 특화병원 허용 등을 논의해 글로벌 의료관광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미군과 공존하기 위한 평택시의 노력 =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하기 위해 미군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가 주변 지역사회와 '단절된 섬'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공동체 융화에도 힘쓰고 있다.주한미군과의 우호친선과 평택 거주 외국인과의 문화교류, 시민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재단을 구성해 팽성·송탄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또 미군기지 이전 대책TF를 통해 시의 각 부서에 분담된 사업을 조정한다. TF는 기지 주변 활성화를 위해 신장·안정 쇼핑몰 상가 활성화 사업과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안정커뮤니티광장을 조성, 한미 친선 프로그램 등으로 미군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이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내리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특히 굿네이버(Good Neighbor) 사업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미군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어·역사·문화 강좌에는 2천여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정착문화체험은 총 5천여명의 미군 장병이 참여해 한국을 이해하고 있다. 한미친선축제와 문화공연 등이 지역주민과 미군과의 관계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도시 평택의 문을 열기 위한 숙제 = 미군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군용기 소음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이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민간항공기 소음대책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어 주민 불만이 높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의 '항공기 소음대책 분과 위원회'를 운영해 소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행 일자를 조정하거나 경로를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또 SOFA상담·지원센터(가칭)가 필요하다. 미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공간이나 조직이 미흡하다.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해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jh@kyeongin.com미8군 사령부의 이전으로 본격적인 평택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평택시와 미군, 지역주민들이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혹시 발생할 수 있다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소통'에 두고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평택시 제공·아이클릭아트

2017-09-28 김종호·김성주

[경인일보 창간 특집, 경기]인터뷰… 공재광 평택시장이 그리는 미래 설계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군의 이전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것을 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공 시장은 "미군기지 이전은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이자 시의 최대 과제"라며 "미군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관광수요를 대비해 기지 주변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재정비, 기존 상가 정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단순히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구성해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의 설명대로 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군기지 TF뿐 아니라 송탄·팽성 두 곳에 국제교류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팽성에 개소해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공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회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주한미군 장기주둔에 따른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몇 년 내 지구촌 문화도시 평택, 미군과 이웃이 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jh@kyeongin.com공재광 평택시장

2017-09-28 김종호·김성주

[경인일보 창간 특집, 경기]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미군 공여지

전국 반환대상 179㎢중 144㎢ 차지 도시개발 지연·주민 정신피해의정부·동두천·파주 대학 유치 광역행정타운·대규모 공원 본격화안보테마관광·고령친화주거지 변신도… "정부가 보상 지원해야"지난 60여년간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돼 온 미군 기지가 새 단장하고 시민의 품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공원, 택지, 도로 등 돌아오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희망' 이라는 공통분모를 품고 있다. 미군이 머물던 땅이 워낙 방대했던 만큼 그들이 떠난 자리에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지역 비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넘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 비전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미군 기지가 남긴 슬픔의 역사=경기 북부에는 전국 반환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54곳(179.5㎢) 중 29곳(144.6㎢)이 있다. 2012년 발표된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52년부터 미군이 이들 기지에 머무르면서 의정부·파주·동두천시에 입힌 경제적 피해액은 6천198억원으로 추정됐다.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기지로 제공하다 보니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다 도시개발 등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공해, 범죄 발생, 도시이미지 추락 등은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말 그대로 미군의 도시, 미군에 의한 도시, 미군을 위한 도시였던 어둠의 흔적이 '멍'이 되어 남게 된 것이다.이 가운데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주한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기지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개발사업 가능성을 따졌고, 29개 반환대상 공여지 중 22곳(72㎢)이 활용 가능한 기지로 파악됐다. 이 중 현재 16곳(49㎢)은 반환됐지만, 의정부·동두천시의 6곳(33㎢)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떠난 기지에 둥지 튼 시민 '보금자리'=반환된 미군 공여지에는 각종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다. 의정부 금오동 일원 캠프 에세이욘에는 4년제 종합대학인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대학부속병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종합대학을 유치한 사례로 기록됐다. 동두천 캠프 캐슬에는 동양대학교와 기숙사가 들어섰고, 파주 캠프 에드워드에는 폴리텍대학이 유치되면서 지역 내 대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도시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의정부 캠프 시어스와 캠프 카일 25만6천㎡에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0여개 기관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에 조성되는 '파주 원더풀 파크시티'는 총 개발면적만 108만6천544㎡에 이른다. 이곳은 문화, 레저, 관광, 상업, 주거가 융합된 도시로 개발되며 7개의 특색 있는 테마월드로 꾸며질 예정이다.시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3년 파주 캠프 그리브스 11만8천㎡는 DMZ 체험관이 개관하는 등 역사공원이 들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고, 캠프 하우즈에도 대규모 공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또 의정부역 인근 캠프 홀링워터와 캠프 라과디아에는 각각 근린공원(평화통일 테마공원)과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에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드라마 세트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 '금싸라기' 새 희망 품는 공여지=반환을 앞둔 공여지 6곳의 청사진 역시 색다른 '랜드마크'를 예고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62만8천㎡) 기지 내 건축물 288동을 활용한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건국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또 호원동 캠프 잭슨은 지난해 7월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고산동 캠프 스탠리에는 복지와 의료, 문화 등이 복합된 고령친화 주거단지 '액티브 시니어 시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동두천시는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앞으로 반환될 캠프 호비에는 세계문화촌을, 캠프 케이시에는 기업생산과 주거 시설을, 캠프 헬리포트에는 유통상업단지와 공원을 각각 계획 중이다. 공여지 주변 지역 개발도 한창이다. 캠프 케이시 주변 보산동 관광특구에 디자인아트빌리지 사업을 추진, 비어 있던 점포를 다양한 공방으로 채워나가고 있다.파주시는 현재 반환은 끝났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캠프 자이언트와 스텐톤, 게리오엔 등 3개 기지의 민자 유치에 관심이 쏠린다.■ 더 큰 비전 위한 '정부 지원 절실'=정부는 지난 60여년간 주민 희생에 대해 더 큰 보답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답은 곧 '지원'과 '관심'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나 공원, 하천으로 조성할 경우에만 토지매입비 60~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문화시설은 지원이 안된다. 이들 시설까지 지원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자체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만, '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비는 지자체 몫이다. 이 때문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당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와 높게 책정된 지가 등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재원이 마땅치 않아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해도 비싼 땅값에 선뜻 나서는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고, 미개발 반환기지와 반환예정기지의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 추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015년 동두천시 대회의실에서 오세창시장을 비롯한 지역내 주요 인사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 /아이클릭아트

2017-09-28 최재훈·정재훈·김연태

[경인일보 창간 72주년 기념식]'신문 위기극복 수도권 1등 정론지' 굳은 다짐

창간 72주년을 맞은 경인일보가 2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창간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창간 기념식에는 경인일보 경영진 및 전 직원이 참석해 창간 72주년을 축하했으며, 모범 우수사원 및 근속사원, 우수지국 표창 등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편집국 사진부 임열수 차장과 편집부 박종윤 차장, 인천 본사 편집국 문화체육부 김영준 차장, 경영관리국 인사총무부 김세연 차장, AD마케팅국 AD미디어지원팀 유문영 차장, 경인M&B 출판영업부 홍준원 차장 등 6명이 지난 1년간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수여되는 모범사원 표창을 받았다. 또 의정부지사 최재훈 부장과 시흥지사 김영래 차장은 우수지사로, 수원중부지국 조승호 지국장은 우수지국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오랜 시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닌 근속사원에게는 근속패가 수여됐다. 25년 장기 근속패는 편집국 남부권취재본부 김종호 부장이, 15년 근속패는 서부권취재본부장 이재규 부장과 북부권취재본부 이종태 부장, 문화부 이윤희 부장직무대리, 편집부 박종윤 차장, 디지털뉴스부 이승철 차장, 편집지원팀 정광석 사원 등 7명이다.김화양 대표이사 사장은 창간 기념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전 직원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수도권 1등 신문의 자부심을 갖고 정론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자"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28일 경인일보 창간 72주년 기념식에서 김화양 대표이사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9-28 공지영

[경인일보 창간 특집, 경기]첨단산업 메카로 비상하는 판교

판교TV, IT·BT·CT·NT 최첨단 업종 집적도 96% '소통 시너지'스타트업캠퍼스, 창업·해외 진출 지원 미래산업 보육의 디딤돌창조경제밸리, 2019년까지 드론 등 신산업 750개 유치·호텔 건립성남시 분당 '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TV)'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첨단기술의 집적으로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영역에 도전할 후임자들까지 보듬으며 명실상부한 ICT산업 중심지로 성장중이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판교TV에는 1천306개 기업과 7만5천여명의 임직원이 77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첨단기술 집적 'ICT 메카 판교TV' = 입주 기업들의 업종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기술(CT), 나노기술(NT) 업종 중 하나로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도가 96%에 이른다. 판교TV 입주 기업이 현재의 절반(634개)이던 2012년 말 75.87%에 그쳤던 첨단기업 집적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첨단기술 없이 명함 내밀기가 머쓱한 상황이다.판교TV는 애당초 첨단혁신클러스터를 목표로 했다. 판교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경기도는 판교TV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고집스럽게 클러스터 조성취지에 맞는 업체들만 받아들였다. 대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의 대표주자로 인식된 게임업체를 유치했다. 그렇게 첨단기술로 무장한 35개 대기업과 92개 중견기업이 모이자 이들과 협업을 원하는 해당 업계의 중소기업들(1천136곳)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첨단 산업의 집적화로 얻는 이득은 상당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테헤란로와 구로디지털단지, 상암 등에 흩어져있던 기업들이 이웃하면서 정보교류와 소통이 쉬워졌다"며 "대기업에게는 별 이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 미래산업 보육 '스타트업캠퍼스' = 집적의 이점을 바탕으로 판교TV는 미래산업 보육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스타트업캠퍼스'가 핵심기지다.경기도 소유의 스타트업캠퍼스는 1·2·3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2동의 2~5층과 1·2동의 8층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아르콘'은 시그니처·프로젝트·스페셜라이즈드 코스 등 3개 창업교육 과정을 수료한 우수 팀을 OZ인큐베이터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다.OZ인큐베이터센터는 도로시가 마법의 도시 오즈에서 깨우친 두뇌, 용기, 양심이라는 가치로 창업의 길에 매진하자는 의미을 담았다. 현재 3기가 교육중이며 전일제 수업으로 16주간 이어진다. 1, 2기 수료생 200여명 중 일부가 16개의 팀을 만들어 인큐베이터센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다. 또 공모로 뽑힌 8팀도 인큐베이터센터의 지원을 받아 모두 24개 팀이 창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이미 스타트업캠퍼스 소속원들은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그니처코스 1기 수료생인 신호철(33) 씨 외 2인이 만든 '미새하우스'는 창고에 방치된 미개봉 새 상품을 유통해 잠자는 물건에 새 숨을 불어넣겠다는 아이템으로 지난 2월 사업자등록을 했고, 최근엔 5천만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신 대표는 센터에 머물며 사업확장을 모색하고 있다.잘 알려진 '메디퓨처스'도 판교TV의 스타트업캠퍼스에 자리했다. 입주공모를 통해 OZ인큐베이터센터에 자리한 메디퓨처스는 지속파 방식의 초음파 압전을 활용한 바이오·헬스케어 장비기업으로 지난 7월 입주와 함께 더웰스인베스트먼트로 부터 청년창업펀드 1호로 10억원을 투자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스타트업캠퍼스는 교육과 보육이 모두 무료인데다 창업지원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통·번역 지원도 가능하고 요즈마와 같은 엔젤투자자들이 지척에 있다"면서 "자신의 역량을 선보일 곳이 많고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기업 사이의 정보교환이 유리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판교TV의 기업들은 각자의 역량대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도 하지만, 경기도 역시 스타트업캠퍼스를 통해 판교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고민중이다. ■ 미래 세계적 첨단 클러스터 '창조경제밸리' = 판교TV의 첨단 기술력을 지원할 핵심기지가 차로 5분 거리에 조성 중인 '창조경제밸리'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시흥동 일원 43만㎡의 부지에 조성 중인 '제2판교TV'는 첨단기술의 시험장이다.정부는 이 산업단지에 유망 신산업인 드론(무인항공기) 관련 기업만 22개를 유치하고, 드론 실내시험장, 3D프린터를 통한 시제품 제작실, 모바일 통신기술 테스트실, 생물학적 임상실험실 등 다양한 첨단기술 지원시설을 구비할 계획이다. 또 창조경제밸리에 고정밀지도·차량사물간통신(V2X)·관제센터 등이 집적된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달 완공된 기업지원 허브에는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가 입주했으며 드론 자율비행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빅스가 입주했다. 오는 2019년 말까지 창업기업 300개, 성장기업 300개, 혁신기업 150개 등 총 750개 기업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고용인력을 4만 명으로 추산했다.특히 판교TV와는 달리 콘퍼런스나 해외 바이어 초청 때 사용할 연회장과 호텔 등이 3만㎡의 아이스퀘어가 들어서면 입주 기업들의 소통과 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경제밸리의 2단계 부지조성이 2019년 끝나고 기업들이 입주해 지금의 판교TV 처럼 정착하면, 판교는 2천여개의 첨단 기업과 종사자 10만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한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판교테크노밸리의 야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지난해 3월 준공된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및 보육 기관으로 이 건물 안에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법무법인, 세무법인, 특허, 투자자, 클라우드센터, IoT센터 등 지원시설이 입주해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교육하고 고민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하는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창조경제밸리 조감도. 조감도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로 왼편은 2단계 사업지, 오른편은 1단계 사업지다. 가장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대왕판교로를 따라 조감도 아래편으로 가면 판교테크노밸리로 연결된다. /경기도 제공

2017-09-28 김규식·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