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안양시장 누가뛰나]근소한 표차 당락 결정… '전·현직 재대결' 관심

최대호 선거 패배후 포럼 등 활동민주후보 3명과 치열한 경선 예고이필운 시장 가장 먼저 출마 의지안양시는 지난 2007년 이후 노령인구 증가와 청년세대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의무적 경비는 갈수록 증가하는 등 도시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내년 6·13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도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 예상 후보들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으나 각종 지역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등 저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대호(59) 동안을지역위원장·정기열(46) 경기도의회 의장·민병덕(47) 변호사·임채호(57) 도의원 등 예상 후보자만 4명이나 되다 보니 경선부터 단일화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야당의 경우 자유한국당 이필운(62) 현 시장·윤기찬(48) 변호사, 국민의당 백종주(49) 안양 동안갑 지역위원장, 바른정당 노충호(59) 안양만안당협위원장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내년 선거에서는 특히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지난 지방선거에서 93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선거 패배 이후 각종 송사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친화력을 앞세우며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등 재선 도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출마 예상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재 도선 의사를 밝힌 이필운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후 매주 화요일 '열린 시장실' 운영 등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가 하면 인문 중심의 미래 인재 양성과 먹거리 마련이 곧 안양시의 '백년지대계'를 이루는 길이라며 도시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안양 재도약 발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채호 도의원이 눈길을 끈다.정 의장은 의장직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안양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임채호 의원 역시 최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각종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지목되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9-27 김종찬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인천 계양구청장 누가뛰나]베드타운 이미지 타파… 발전정책에 표 몰릴까

녹지율 50% 넘는 도농복합도시산업시설 부족 다수 서울 출퇴근 서운산단 등 유권자 선택 '눈길'인천 계양구는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으로 꼽힌다. 현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했다. 지난 5월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여야 간 1:1 구도가 형성될 경우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다자구도로 치러지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계양구는 인구 30만의 도농복합도시다. 구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과 가깝고 계산택지 등 대규모 택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좋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계양구는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계양구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계양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형우(60)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한다. 박 구청장은 계양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8년간 구청장을 맡아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상훈(61) 전 계양경찰서장과 김희갑(55)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또한 나대기(60) 명도건설 대표이사도 구청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영훈(64) 계양구의회 부의장이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부평을 국회의원을 지낸 구본철(58) 계양갑 당협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국민의당에서는 이수봉(56) 인천시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수봉 시당위원장은 인천시장과 계양구청장 등 여러 경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형우 구청장과 경쟁했던 바른정당 오성규(64) 계양갑 당협위원장도 이번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에서는 방제식(45) 계양갑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무소속 이한구(51) 인천시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9-27 정운

[경인일보 창간 72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 좌담회]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넣고 법률에서 현실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후 지방분권은 헌법 개정 논의의 주요 한 축이 됐다. 여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의 뜻을 표하지만 실제로는 큰 진전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경인일보사에 모인 지방자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시간여 동안 치열한 논쟁의 장을 지면에 생생하게 옮겼다. |편집자 주▲사회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패널 :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지환 경기도의원(성남8·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채인석 화성시장,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생활정책연구소 소장), 진세혁 평택대학교행정학과 교수(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지역 특색 마련했지만 '2할' 신세 된 지방자치 20년…"이제는 한계"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이하 최창렬) = 지금 개헌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신장 등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지방분권도 중요한 화두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했고, 앞서 199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를 했다.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진 국회의원 (이하 김영진) =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 주권의 바탕, 뿌리의 구조들은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의 국세 8대2 구조를 6대4 정도로, 전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넣고 법률에서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하 박수영)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이 세 가지를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본다. 김 의원의 이야기처럼 자치재정이 가장 큰 문제다.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구조 때문에 흔히들 '2할 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사무도 실제 지방사무는 2할 밖에 안된다. '더블 2할 자치'라고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에 비판적인 이들은 '지방선거는 있는데 자치는 없다'는 얘기도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고 후속적인 조치도 잘 이뤄져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최창렬 = 국가가 무늬만 외형만 지방자치를 하고 사실상 중앙이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인가. -박수영 = 그렇다. -김지환 경기도의원 (이하 김지환) = 현재 무늬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뤄지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가 중요하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창렬 =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었을 것 같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이하 진세혁) =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부활 시점을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으로 설정한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일이다. 주민의 대표를 뽑아 스스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게 지방자치의 원론적인 부분이다. 문제는 지방자치가 출발했을 때 형식적인 부분, 다시 말해 결정에 대한 형식과 주체는 생각했는데 무엇을 할 건지는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 수많은 시간 분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행해 왔는데도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럼에도 지방에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지역별로 특색이 생겼다. 자율적으로 특색을 만들게 한 부분이 경쟁력이 됐다. 이러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최창렬 = 채인석 시장은 직접 행정을 한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게 가장 문제라고 느끼나. -채인석 화성시장 (이하 채인석) = 조직의 자율성 확보가 힘들다. 시에서 출장소를 만든다든가, 조직을 확대한다든가 할 때 사실 시의 권한이 별로 없다. 스스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시장은 내용도 모른다. 시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소방, 치안에 대한 권한도 안 준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시에서 모든 걸 해주길 원한다. 요구사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권한은 안 갖고 있다. 행정 수요가 많은데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제가 시장인지, 동네 이장인지도 모르겠다.  -최창렬 = 화성시도 큰 도시인데 이장이라고까지 표현하니 현실이 더 와 닿는 것 같다. 지방자치가 20년이나 됐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것일까. -김영진 = 정치·경제·사회 모든 구조가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다. 중앙 집중 시스템을 통한 국가 발전은 변곡점이 왔다. 이 체제로는 향후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왔다. 지방분권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다들 체형도, 인구도, 특색도 다른데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만이 많이 생긴다. 지방분권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된다.■지방분권, 지금이 적기 -최창렬 =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은 야당이 됐는데 최고 권력은 중앙 집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만큼 안 되는 건 (여당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헌법에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2개뿐이다. 빈약하다. 그래서 헌법에 지방분권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방분권이 개헌의 주된 이슈가 돼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영진 =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헌법 전문에 세세하게 넣는 것은 어렵지만, 지방분권 내용을 조문에 넣고 나머지를 법률로 보완한다는 것은 여야 간 합의점이 높다. 지금이 (지방분권의) 가장 적기다.  -채인석 =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출신도 국회에 가면 마음이 변한다. 다만 이번에는 달라졌다는 판단이 드는 게 '촛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못했던 게 촛불로 터졌다고 생각한다. 사회든, 경제든, 교육문제든.  -진세혁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인식 못하는 점도 있다. 단체장을 했으면서도 국회 가면 바뀌는 게,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깨는 게 힘든 것이다. 기본적인 구조를 깨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원인이다.  -박수영 = 지금 국채가 128조에 이른다. 중앙에선 지방 쪽으로 세금을 돌리게 되면 더 구멍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급하다,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지방재정을 변화시키는 건 어려울 것이다.  -김영진 =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를 12%에서 16%, 나아가 22%까지 상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권고한 사항이다. 한 번에 하면 충격이 클테니 쉽지는 않다. 결단의 문제다. 지발위에서 제안했던 대로 매년 2%씩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안은 있으니 법 개정만 하면 된다. 합의만 하면 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최창렬 = 헌법 117·118조에 국한된 지방자치 내용을 상징적이나마 강하게 반영하고 지방자치법도 개정하면 (지방자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나.  -김지환 = 저는 좀 부정적이다. 단체장이었다가 국회의원 된 분들도 그렇지만 도의원이었다가 국회의원 된 분들도 의지가 없어지더라. 법 개정안도 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제안을 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안 했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중앙에선 지방조직, 재정에 대한 콘트롤을 못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최창렬 = 단체장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왜 국회에 압력을 못 넣나.  -채인석 = 스스로 굴러가는 지자체를 만들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자체에 대한 고민은 있었나. 연천과 동두천이 다르고, 화성이 다르다. 그럼에도 (지자체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인구로만 접근한다. 다양성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 구조상 결정권은 중앙에서 갖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최성 고양시장이 도전하며 단체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 이뤄진 것 같다.  -박수영 = 중요한 지적이다. (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권을 중앙이 행사하니까 정말 시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중앙 줄 세우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 지역 이슈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도 있다. →27면서 계속 →26면서 계속 ■ 자율성 높이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구조 만들어야-최창렬 =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잘 체감하지 못한다. 제가 성남에 사는데 성남시민으로서 자치에 참여한다는 느낌은 잘 받지 못한다. 보다 획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진 = 공감한다.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새롭게 변해나가는 것을 실증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중앙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여야 정치권, 청와대와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갈 때다'라고 해야 한다. 마구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기 보다 '알렉산더의 칼'처럼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최창렬 = 중앙 권력의 문제라고 본다. 촛불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인사 문제와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국회 개헌특위 안을 따르겠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안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의제를 선정하고 실현해야 하는데 방안이 없을까.-김영진 = 권력구조 형태를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한 여야 간 이해타산이 너무 다르다. 세부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70% 되더라도 대통령 중심,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형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풀리지 않는다. 쉬운 걸 (내년 지방선거 때) 먼저 투표해 개정하고 어려운 것은 2020년 총선 때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에 다 한다든지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발의를 해도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박수영 = 가장 쉬운 게 입법권이고, 그다음이 재정 분권이 될 것 같다. 사실 조직권 문제는 걱정도 된다. 어떤 우려가 있냐면 선거로 선출되니까 선거 직전에 국장 자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싹 승진시킨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다. 자율에 따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건 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론 얘기만 한다. 예를 들면 자체 세입의 몇 퍼센트 이내로 인건비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걸 캡을 씌워줘야지 무조건 열면 큰일 날 수도 있다.-최창렬 = 지방자치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 같은 걸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뭘 지방자치를 하냐, 주민자치 꼭 해야 해?' 이런 부정적 의견 가진 분들도 있다.-채인석 =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시민들이 평가해줘야 한다. 선거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꾸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중앙이 자꾸 시누이처럼 감시하는 건 이를 저해하는 것이다.-박수영 = 자체 세입의 몇 퍼센트로 총 인건비를 정했을 때 고위직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하위직을 많이 뽑을 수도 있다. 어떤 게 나은지는 시민이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김영진 = 중앙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무가 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도 국토부가 다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는 경기도가 하는 게 맞다. 지방일괄이양법도 100만 이상, 50만 이상 도시 되면 사무를 다 이양하자는 것이다. 사무들이 이임되지 않으니 경기도, 정부까지 간다. 행정 낭비다.-최창렬 = 지방자치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지 않은데 왜 안 되는 건가. 아까 이야기처럼 다른 의제 때문인가.-김영진 =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 항상 후순위다. 90%까지 가다가 의결 순위에서 늦춰지는 거다. 국가사무가 여러 차례 이월돼왔는데, 이월되더라도 문제없는 게 많다.-박수영 = 없어도 되는 것을 넘겨주지 말고 중요한 것을 넘겨줘야 한다. 그리고 돈이 따라와야 한다. 사무만 넘겨주면 지방이 덤터기 쓰는 거다. 집행을 하라는데 돈은 안 주고 그러면 지방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김영진 = 재정권과 조직권, 사무 이양은 같이 가야 한다. 전형적인 문제가 누리과정 아닌가.-박수영 = 중앙이 공약하는 건 중앙에서 해야 한다. 지금도 아동수당의 절반은 지방이 세워야 한다. 이런 방식을 버려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압력, 어떻게-최창렬 = 중앙이 너무 권력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데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 사실 원인도 나왔고, 진단도 나왔고, 대책도 나와 있다.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다. 김 의원 같은 분이 잘해야 한다. (웃음)-김영진 =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의결을 못했다.-김지환 = 이제는 동력이 필요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미돼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가 홍보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움직인다. 지방분권 회의를 지역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분도 없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지방분권을 통해 어떻게 혜택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걸 동력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최창렬 =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러니.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작용돼야 한다.-채인석 =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될 거라고 본다. 이것을 다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를 없애자는 생각, 무용론이 더 강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있고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년에 힘들겠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용납을 안 한다.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간을 정해서 지자체의 면적, 자립도, 인구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풀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협의해서 하는 건 물리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김영진 = 내년 1~2월 초안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동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시범사업은 하면 된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시도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고 결과들이 나왔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여야 간 이견이 덜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박수영 = 학계에서도 세부적으로는 파고들지 못하고 원론만 얘기한다. 예를 들어 교부세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좋은 건지, 법인세가 광역단체에 귀속되게 하면 좋은 건지. 정치권만 문제가 아니라 학계·시민사회단체도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해야 한다.-김영진 =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소비세, 법인소득세, 교부세율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줘야 한다.-진세혁 = 한두 가지 정도로 딱 잡아서 설명을 해야지, 많은 걸 전달하면 잘 안 된다. 지방분권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 안되니까 뭐가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 지방분권 개헌 내용들을 적어도 한두 개 정도로 정리해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많은 걸 얘기하면 어렵다.-최창렬 =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다. 그전에는 일반인들도 개헌하면 정부 형태에 대해 생각했는데 여야가 지방분권 중요성을 얘기하니 어느 정도는 '지방분권이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개헌이 설령 안 되더라도 지방분권만큼은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진세혁 = 현재 지방이 쓰고 있는 돈의 '꼬리'를 떼는 것도 중요하다. 국고보조금처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김지환 = 지방분권 안에 입법, 조직, 재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각도로 알려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해 단순하게 '지방의원 보좌관 만들려고 요구하는 거냐'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채인석 = 지자체장도 재정·조직 달라고 하면 '파워를 얻으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박수영 = 지역 사업과 관련된 '쪽지 예산'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정치인이 생색만 내지 과연 지방이 원하는 사업인지는 의문이다. 또 국가 예산이 편성돼도 지방 예산과 매칭을 하니까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줄어든다. 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문제도 중요하다. 단체장과 교육감의 당이 달라지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러닝메이트를 한다든지.-최창렬 = 자치경찰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기상조인 것 같다.-김영진 = 행안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 그리고 안전·치안이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다 떨어져 나가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내용이. 자치경찰 문제는 상당히 논의와 연구는 많이 됐다고 본다. 마약, 테러 이런 건 중앙경찰이 담당하고 나머지 치안, 생활, 방범, 교통안전은 자치경찰로 해도 무방하다는 걸 총론적으로 합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의 신분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가야 한다.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해제 문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어느 정도로 줄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다. 국정과제로도 올라갔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박수영 = 논의는 정말 오래됐다. 지방에선 하고 싶어하는 데 경찰 측에서 반대한다.-최창렬 = 오늘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중앙에서의 논의 과정에 반영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방분권 개헌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 전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지난 9월 15일 경인일보에서 열린 창간 72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 좌담회'에서 패널들이 지방분권 개헌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9-27 강기정·황성규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누가 뛰나]이재정 현 도교육감 재선여부 '최대변수'

李, 교육혁신 연속성 강조 여당 '강력후보' 재출마 가능성 진보 최창의 대표·정진후 전 의원·전교조 출신 구희현 '거론'보수·중도 '고심중'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李 대항마' 주목석호현 협회장 '도전 의지'… 송하성·이성대 교수 '하마평'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이재정 현 교육감의 재선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 입장을 피력한 적은 없지만, 줄곧 "경기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교육감은 여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9시 등교, 외고·자사고 폐지, 경기꿈의대학 신설 등 임기 내내 자신의 철학이 담긴 '교육혁신' 정책들을 쏟아낸 데다 '정책의 연속성'을 늘 강조해왔던 만큼 재선을 통해 주요 정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경기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현 교육부장관과도 많은 부분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 교육자치 등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현안을 진행하는 데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몇 차례 기자간담회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다른 진보진영 후보군으로는 최창의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와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는 3선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이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만큼 재도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11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지녔다. 12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통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사회적 교육위원회 공동연구위원장·전국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변으로부터 교육감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최 대표는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멤버 출신으로, 전교조 위원장에 이어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지역 교육계에서 교육감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지낸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지난달 출범한 416교육혁명연구소 초대 이사장으로서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보수 및 중도진영에서는 진보진영과 달리 극소수 인사만 거론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가뜩이나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했던 데다 가장 큰 변수인 이 교육감의 재선 도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선뜻 출사표를 던지기 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위기다. 보수진영에서 이 교육감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우선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전부 취득한 임 원장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오랜 의정 생활에도 저서 대부분이 교육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을 만큼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직접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타천으로 교육감 후보군에 거론된다. 석호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경기도협회장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새누리당 화성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석 회장은 지난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화성병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올 초 탈당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영 예비후보로 나섰던 석 회장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9년 교육감 첫 직선에 출마했던 송하성 경기대 교수와 김상곤 장관의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 측근이었다가 지난 대선에선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 책임자로 활동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도 교육감 후보군으로 도내 교육계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9-27 신선미·이경진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군포시장 누가뛰나]재수생 다수 '7전 8기'… 사활 걸고 지역다지기

2개 국회 지역구 여당 전통 '텃밭'김윤주 5선 신화달성 '성사 관심'전현직 시·도의원 하마평 이어져군포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2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현직 시장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4선을 거치며 오랜 시간 지역에서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과거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지역 내 인사들이 또 한번 재기를 노리며 출마 여부를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내년 6월 치러질 선거에 김윤주(70) 현 시장의 출마 여부와 함께 5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전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각 지역 출신들이 고루 분포돼 있어 특별히 지연과 학연을 따져 세를 불리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본선에 앞서 공천장을 놓고 예선을 치러야 하는 각 당의 후보군들은 아직까지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향후 판세를 가늠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사실상 당내 공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새로운 시장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여러 후보들이 지역 다지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특히 지역 정서에 밝은 전·현직 시·도의원들의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3선의 김동별(53) 시의원과 이견행(53) 시의회 부의장, 최경신(52) 전 도의원 등이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가며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지역 내 정당 활동에 오랜 시간 참여해오면서 이전 선거에도 예비후보로 나섰던 하수진(47) 군포희망포럼 대표와 송재영(57) 군포시 갑구 부위원장, 채영덕(66) 예원예술대학 총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당은 아직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물은 없지만 이전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인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최진학(60) 전 경기도의원과 하은호(57)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송용순(59) (사)군포연구원장 등도 공천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점쳐진다.한국당은 과거 민선 시장 선거에서 단 한 차례 당선에 그쳤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모든 당 조직력을 결집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9-27 이성철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부천시장 누가뛰나]경기도지사·3선行 갈림길… 각계인사들 '호시탐탐'

연정 '키맨'·생활정치인 등 다양'2번 눈물' 삼킨 이재진도 거론복권앞둔 방비석 전 부시장 주목부천시장 선거 판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수 현 시장(53)의 3선 도전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김 시장은 현재 경기도지사 출마와 부천시장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도지사 경선과 관련, 자신이 제안한 전·현직 국회의원 그룹, 기초단체장 그룹, 학계와 시민단체 등 3~4개 그룹별 예선과 본선서 경쟁해 후보자를 정하는 플레이오프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부천시장 후보 판도는 크게 출렁인다.민주당에선 경기도의회 염종현(56)·류재구(62)·나득수(54) 의원이 출전 채비 중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도 연정의 실질적인 '키맨'으로 활약하는 염 의원은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다니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류 의원 역시 4선의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 관록을 내세우며 생활정치인으로, 나 의원은 호남향우회 지지를 바탕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다.또 의장 출신의 한선재(57) 시의원이 4선 의원의 관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토론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내공을 쌓고 있다. 조용익(52) 변호사와 장덕천(51) 변호사도 거명되고 있다.한국당에선 이재진(50) 전 도의원과 김인규(67) 전 오정구청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명진(57)·임해규 전 국회의원도 거명된다.이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당내 시장 후보 경선 석패,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현 김만수 시장에 패배, 지난 2016년 총선 당내 경선 패배 등 '정치적 암흑기'를 벗어나 재기에 성공할지가 주목된다. 김 전 구청장은 공직경험이 최대 강점으로 그동안 부천시장 선거만을 위해 꾸준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국민의당은 현 부천시의원인 김관수(60) 전 의장과 서영석(58) 오정지역위원장, 이승호(57) 원미을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김 전 의장은 지난 대선 기간에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 당에 입당하면서 일약 부천시장 후보군으로 올라섰다. 서 위원장은 2번의 국회의원 낙선 경험이 오히려 유권자들로부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바른정당의 경우 원정은 시의원(50)이 거명되고 있다. 방비석(62) 전 부천 부시장이 내년 4월 복권이 완료돼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자유로워져 그의 정치 행보가 주목되고 있고, 홍건표(72) 전 부천시장, 무소속 윤병국(54) 시의원도 거명된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9-27 이재규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의왕시장 누가뛰나]'3선출마' 사실상 확정… 당내외 후보 물밑 치열

정가 "김성제 공천시 당선 유력" 당내 경쟁자, 교체론 제기 '촉각'한국당도 견제론 펴며 표심 노크내년 의왕시장 선거의 최대 관심은 김성제(58) 현 시장의 3선 여부이다. 본선에 진출하면 당선이 유력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지만,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점 등 더불어민주당내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김성제 시장은 3선 출마를 사실상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당선 이후 7년간 의왕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고천행복타운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시 주도로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했던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같은 당에서는 김상돈(57) 도의원과 기길운(59) 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의왕 토박이 김 의원은 "주변 상황과 당내 상황 등을 고려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당내 분위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원 3선으로 6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기 의장도 "새정치를 위해 투명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교체론을 제기하며 당 안팎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민주당은 의왕시에서 지난 5월 대선 결과, 민주당 40%, 국민의당 22.7%, 자유한국당 20.4% 순으로 득표를 기록,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충청·호남지역 출신이 주민의 절반을 넘어 결선 진출자가 '당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작업이 치열하다.자유한국당은 김상호(61) 시의원과 권오규(51) 전 시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외래교수로도 활동하는 김 의원은 "한 사람이 3선을 하는 것은 제왕적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 시장의 3선 출마를 견제했다. 또 토박이론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권 전 의원은 지난 시장 선거에서 김성제 시장에게 패배했다. 이후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등 재충전을 마치고 10월부터 활동폭을 늘리면서 본격 선거태세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도헌(52) 의왕·과천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이 좋지 않지만, 곧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위원장으로 당연히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7-09-27 김대현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파주시장 누가뛰나]수장의 실형 무주공산… '젊은 표' 유입 늘어나

안보 이슈 vs 文정부 지지 충돌남파주서 최종환·박용수 거론북파주는 박찬일·황의만 감지파주시는 지난해 말 이재홍 시장이 뇌물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서 현재 '무주공산'인 상황이다. 파주는 접경지 특성상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는 당시 시장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인데도 2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 관심 지역이 됐다.내년 지방선거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안보' 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지지도' 간 충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운정신도시 및 LG디스플레이 등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 유권자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 아래 '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남파주에는 최종환·박용수 도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산 중심의 북파주는 의장을 역임하며 시의회 최초 3선을 달성한 박찬일 의원이 폭넓은 시정 능력을 내세우며 '기회가 주어지면 파주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공개 도전하고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민주당 이인재 후보가 류화선 새누리당 후보를 물리치는데 공헌한 황의만 변리사도 동문을 중심으로 활동에 나선 것으로 감지됐다.한국당은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탈당하면서 한때 세가 꺾인 듯 보였으나 8명의 시의원 중 6명이 당에 남아 세력을 복원하고 있다. 또한 박재홍 예총 지부장과 김동규(파주을지역위원장) 도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김 도의원은 황 전 의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수결집'을 외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시장직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바른정당은 조병국 갑지구당협위원장과 한길룡 도의원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앙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조 위원장은 지역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유권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파주지역 SOC 사업을 위한 도비 확보에 매진하며 파주를 이끌 새로운 '대안'임을 알리고 있다.이 밖에 이용근 파주문화원장, 이철호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류화선·이인재 전 시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부시장) 등이 지역과 공직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9-27 이종태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누가 뛰나]잇단 '뇌물사건' 충격… '청렴·신뢰도' 키워드

진보 김종욱 교사·도성훈 교장·이갑영 교수·임병구 조정관'후보 단일화' 예상 '이청연 뇌물파동' 부정적 인식깨기 관건 보수 고승의·김영태·안경수·윤석진·이재희 5명 출마 뜻 있어"분열되면 당선 불가" 인식 '단일화' 추진주체·방식이 문제직선제 이후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대 '보수'의 구도였다. 시민에게 깊이 각인돼 있는 보수·진보 교육감의 뇌물 사건은 선거기간 피할 수 없는 쟁점이다. 역대 교육감 선거의 경쟁구도와 내년 선거 전망, 출마 예정자들을 짚어본다.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뇌물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임 나근형 교육감도 뇌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초대, 2대 교육감이 차례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한 충격파는 적지 않다.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퍼져 있을 수밖에 없다. '청렴'이 내년 교육감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내년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예년처럼 진보와 보수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직선제 이후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은 내년에도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적 가치를 담은 교육 정책이 확산돼 있는 것도 강점이다. 반면 '진보 교육감 뇌물 사건'에 대한 평가·반성 작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진보 교육감도 어쩔 수 없더라'는 부정적 인식을 깰 수 있는 인물과 정책, 그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여부가 관건이다.직선제 이후 선거마다 분열된 보수 진영 출마 예정자들 대부분은 '단일화 작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 '분열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단일화 동력이 강하다. 하지만 단일화 추진 주체와 그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진보 진영과 달리 보수 후보간 공유하고 있는 '공통 가치'가 없어 '작은 사건'으로도 단일화 연결 고리가 깨질 수 있다.진보 진영 출마 예상자는 김종욱 명신여고 교사(이하 이름 가나다순), 도성훈 동암중 교장, 이갑영 인천대 교수, 임병구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등이다. 비 전교조 출신 현직 교사, 전교조 출신 교육청 간부와 교장, 진보 성향의 대학 교수 출신이 경합하는 양상이다. 이들 중 도성훈 교장과 임병구 조정관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김종욱 교사는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로 명신여고 교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도성훈 교장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해부터 혁신학교인 동암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갑영 인천대 교수는 인천대 부총장, 인천발전연구원장을 지냈다. 임병구 조정관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인천교육연구소장을 거쳤다.보수 진영에서는 고승의 덕신장학회 이사장, 김영태 전 교육의원,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윤석진 전 인천교총 회장,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등 5명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교육 관료, 교사, 대학 교수 출신 인사가 고루 나서는 양상이다. 김영태 전 교육의원과 안경수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선거 때 교육감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고승의 이사장은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덕신고 교장을 역임했다. 김영태 전 교육의원은 계산고 교장을 거쳐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다. 윤석진 전 회장은 부평남초 교장 등을 맡았고 현재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다. 이재희 전 총장은 한국초등영어학회장,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9-27 김명래

[경인일보 창간 72주년 특집 오늘&내일]대한민국호 '개헌으로 가는 길'

현행 헌법 변화된 시대상 반영 한계 노출정부 주도탈피 권력구조 지방분산 목소리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 약속촛불민심등 국민 여론수렴 공론의장 필수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30년째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지방을 일방적으로 이끄는 정부 중심의 리더십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만큼,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형태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 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개헌의 시점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1987년부터 30년째 이어온 '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근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 지금 개헌인가현행 헌법은 1987년 마련돼 지난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현행 헌법이 변화된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들은 세계화 시대에,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헌법은 '민족국가'를 논하고 '산업사회 완성'을 필요로 하던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49년 이후 최근까지 60여 차례나 헌법을 고친 독일과 대비된다. 헌법이 낡아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을 지속해서 주고 있는 만큼,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가 구성한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도 소위원회별로 개헌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무르익은 개헌 여론이 정계의 이런 움직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 왜 지방분권형 개헌인가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적인 국가 운영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선 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이 획일적으로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됐다.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사회였다.하지만 요즘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국가 운영은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가 운영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방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현행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에서 보듯 정부가 '업무 과부하' 등으로 제대로 된 문제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가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발전은 지방 발전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현행 헌법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의 손발을 풀어 지방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 왜 30년째 '87체제'인가30년 전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개헌 논의가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치인들의 집권 측면에서 다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잦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990년 당시 3당 합당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민주정의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각서까지 썼지만, 대선 출마 의지가 강했던 김영삼 총재의 반발로 무효가 됐다. 1997년 대선 과정에서도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김종필 총재)이 선거연합에 합의하고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이 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집권 초기 경제 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며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탄핵 직전 개헌 카드를 꺼내 성과가 없었다. #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선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선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권교체를 이룬 촛불민심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정치인들에게 맡겨놔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경험을 갖게 된 국민들이 개헌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할 '지방분권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다른 쟁점들은 추후에 다루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 내년 6월까지는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관계 재편' 차원에서 지방분권 강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정부형태 등 다른 쟁점을 다루는 개헌은 추후 진행하는 식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27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