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인일보 창간 특집, 다문화]사회 첫발 '다문화 2세' 편견없는 꿈을 꾼다

부천의 유혜석·혜명 쌍둥이 형제이집트 대신 한국 땅 택한 대학생사업체 경영·항공사 승무원 희망이민자 정착보다 자녀에 주목할때결혼이주, 유학, 이민 등으로 다문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은 이제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보다도 이들의 '자녀'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의 국적은 다양할지라도 본인은 어김없는 '한국인'으로 나고 자란 다문화 2세들. 어느덧 다문화 2세가 성장해 사회에 대거 진출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이들 '다문화 2세'가 우리 사회의 오늘이자 내일의 모습이다. 여느 20대와 마찬가지로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꿈도 이루며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다문화 2세 쌍둥이 형제를 지난 10일 부천의 한 공원에서 만났다. "모델, 아랍어 강사, 수영선수… 한국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아직도 많습니다."유혜석(21)·혜명(21) 형제는 지난 1997년 7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빛을 본 이란성 쌍둥이다. 대학생이던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을 자주 오가던 이집트인 아버지가 사랑에 빠지면서, 혜석·혜명 형제는 국제결혼의 결실이자 다문화 가정 2세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형제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성인이 돼 자리를 잡고 싶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도 이집트보다 한국의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고 그렇게 쌍둥이 형제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선·후배 문화 등 낯선 한국 문화와 언어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은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만난 스승들이 형제를 다독이며 일으켰다. 형 혜석씨는 "부천 진영고 재학 시절에 박혜정 선생님이 학교 생활과 장래희망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며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 다 배우고 싶은 전공을 선택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다.현재 혜석씨는 부산외대 영어학부에 재학 중으로, 학교 국제관리팀에서 아랍어 조교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1년 간은 모델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며 모델 활동을 하기도 했고, 번역회사에서 아랍어 강사로도 일하는 등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 지금은 언어적인 장점을 살려 자신만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이 꿈이다. 혜석씨는 "3천 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선정돼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동생 혜명씨의 꿈은 항공사 승무원이다. 오산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이며, 수영에도 재능이 있어 오산시체육회 소속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있다.엄연한 '대한 남아'인 이들 형제는 '군대'라는 관문을 앞두고 있다. 형 혜석씨는 "군대에 다녀오면 진정한 대한민국 남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병대 또는 카투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력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게 된 동생 혜명씨는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크다"며 "대신 사회복무요원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영 연습에 매진해 군 복무 기간 오산시를 대표하는 수영선수로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사업가와 항공사 승무원의 꿈을 밝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유혜석(사진 왼쪽)·혜명 형제.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9-28 박연신

[경인일보 창간 특집, 동행]패러글라이더 백진희… 비상할 때 필요한 것

부상으로 체고 진학 무산후 방황태국서 '비행경험'뒤 마음 다잡아체력보다는 멘탈 50~60대 선수도초보자·선수는 오히려 사고 안나중급자 실력 과신했을때 위험해비행중엔 안전만 생각하며 집중내년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목표동호인 남편과 부부 국가대표 꿈후원 많아져야 좋은 선수들 배출"대회 출전을 위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지만, 시합할 때 집중하면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더해서 1등으로 들어가면 너무 기쁘고, 남자 선수들과 비슷하게 들어가면 그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패러글라이딩은 패러슈트(낙하산)와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하는 스포츠이다. 패러글라이딩 크로스컨트리(장거리 비행) 종목은 이륙한 후 지정된 타스크(목표지점)를 돈 뒤, 착륙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정밀착륙은 예정된 지점에 얼마나 정확하게 착륙하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1986년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패러글라이딩은 내년에 열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 채택되면서 국내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봄의 하늘은 거칠고, 여름에는 햇볕이 강하지만, 고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반면, 가을 하늘은 깨끗하며 고도도 많이 올라간다. 겨울은 깨끗하지만 춥다." 항공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계절별 하늘이다. 항공 스포츠에서 하늘은 야구의 필드이며, 축구의 그라운드이다. 경기력에 직결되는 요소인 것이다. 그만큼 항공 스포츠는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야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다. 초보 딱지를 떼려면 4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항공 스포츠계의 격언도 이를 강조한 내용이다.3개월 전 여성 패러글라이더 백진희(39·인천시패러글라이딩협회·사진)씨는 올해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6월 29일자 15면 보도) 백씨는 2012년 국가대표 발탁 이후 3년 후인 2015년 재발탁됐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는 국내 패러글라이딩 장거리 부문에서 여성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용인 정광산에서 전북 진안까지 직선거리 155㎞를 5시간 43분 동안 무동력으로 비행했다.학창 시절 육상 단거리 종목 선수였던 백씨는 어린 시절 부상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다. 그 여파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었던 백씨를 패러글라이딩이 일으켜 세웠다. "운동 중 부상을 당해 체육고등학교 진학이 무산됐어요. 이어서 친한 친구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겪었고요. 오랜 기간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대 초반 우연찮게 태국 여행을 갔다가 보트를 이용해 비행을 하는 패러세일링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이거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부상 여파로 인해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귀국해서 알아보니, 당시 국내에서 패러세일링은 다소 생소한 종목이더군요. 대신에 보다 저변을 갖췄던 패러글라이딩에 입문했습니다. 적금을 깨서 55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했고요. 패러글라이딩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백씨는 2001년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 차다. 2002년 경북 문경에서 열린 대회에서 처음으로 여자부 1위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입상권에 들어왔다."패러글라이딩은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라기 보단 멘탈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도 없고, 50~60대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에서도 제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비행 중 선수들은 오로지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비행에만 집중하죠. 빠르면서 정확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도 조급해지고요."국내·외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은 남자가 다수다. 비율로 보면 남자 선수가 10이면 여자 선수는 1.3~1.4 정도 된다. 아무래도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정밀착륙 종목에서 선수가 당하는 부상은 골절 정도이지만, 장거리 비행에선 선수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간혹 납니다. 대회 출전을 위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지만, 시합할 때 집중하면 모든 걸 잊게 됩니다. 더해서 1등으로 들어가면 너무 기분 좋고, 남자 선수들과 비슷하게 들어가면 그 기분은 최고입니다. 전반적으로 초보자와 선수들은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중급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을 때 사고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자신이 겪은 아찔했던 순간도 밝혔다. "네팔에서 열린 대회였어요. 시합 중 산 정상에 불시착해서 캄캄한 밤에 20㎏이 넘는 장비를 메고 네 시간을 걸어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글라이더가 접히거나 텐션이 깨지면 자이로드롭을 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강할 때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다음 시합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백씨의 목표는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싶다는 바람도 갖고 있다."나이가 더 들더라도 계속해서 즐기고 싶어요. 추후 올림픽 종목에도 채택될 거고, 올림픽 메달도 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과도 같이 경기에 나서고 싶고요. 아직 부부 국가대표는 없습니다."이어서 장거리 비행 기록 경신에 대한 목표는 막연하게만 갖고 있다고 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주로 대회 위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언제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햇볕을 받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모이는 공간을 서머리라고 해요. 그 공간에 진입하면 초당 2m나 10m 등 상승하는데, 그런걸 찾아 올라가서 3천m 상공에서 직선 비행을 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하면 오랜 시간, 먼 거리를 갈 수 있죠. 장거리 비행은 오로지 배풍만 받으면서 가게 되는데, 시합은 정풍, 직풍, 배풍 등 모든 바람을 이용해서 규정된 코스로 다녀오는 것이라 비행 성격이 다릅니다. 요즘은 선수들과 함께 시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형식은 취하지 않게 됩니다."끝으로 국내 패러글라이딩 저변 확대를 위한 바람도 밝혔다. "외국처럼 선수들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수용 장비는 1년 쓰면 교체해야 하는데, 크로스컨트리 장비는 800만원, 정밀착륙 장비는 3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들입니다. 국내 젊은 선수들이 없는 것도 이러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협회와 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파라포토 제공

2017-09-28 김영준

[경인일보 창간 특집, 경기천년]한땀한땀 함께 짓다, 희망&미래 우리의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내 31개 시군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다.지역 소속감을 물었는데,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은 4점 만점 중 평균 2.8점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마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속감은 3.0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구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 내려갈수록 도민들이 소속감을 강하게 가진다고 이야기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수원(혹은 성남, 용인, 화성, 의정부 등등) 사람이지만, 경기도 사람인 줄은 잘 모르겠다'와 다름없다. 또 경기도 5가구 중 1가구가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30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 이하로 짧았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자유롭지만, 정주 의식을 가져야 할 만큼 내 삶의 가치 있는 땅은 아니라는 말이다.#1京畿(경기)는 '왕도 주위의 500리 땅'을 뜻한다. 서울은 차치하더라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과거 주요 도시의 머릿 글자를 따 대표이름을 지었는데 경기도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발로인데 말이다. 어쩌면 경기도민에게 '경기'라는 이름은 아킬레스건일지 모른다. 왕정시대야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도 '수도권'으로 통칭해 경기도를 부르지 않는가. 슬프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아직도 서울의 주변부라는 자학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그런데 2018년은 1018년, 이 땅에 '경기'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천년'이 되는 해다. 무려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은 경기도라 불렸고, 수도 서울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999번의 생일이 지나는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남의 일인양 무관심했다. 적어도 경기도의 어제까지는 그랬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경기도의 천 번째 생일은 그래서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자 한다. 오래도록 발 붙이고 살고 싶은 땅, 경기도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미래를 모두 함께 꿈꾸고자 한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 스스로 천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경기도를 이야기하고 내일의 경기도를 고민한다. ■우리는 경기도에 삽니다!미국 시카고시는 '국제문화도시'가 되고 싶었다. 이를 위해 1995년, 시가 아주 독특한 방식을 활용해 종합계획안을 수립했다. 2만4천여개 창조산업 부문의 사업장과 650개 문화예술 분야의 NGO 등 문화예술 부문 기관과 관련 종사자 15만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15만명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모아 정리해보니, 미국 내 세번째로 큰 문화예술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술가 및 창조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도시를 떠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시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200개가 넘는 상세계획을 수립했고 또다시 난상토론을 통해 10개의 상위목표를 추렸고, 최종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해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힘이 모여 정책을 구상했고 시는 예산을 들여 이를 구현해내는 데 주력했다.이번 경기천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다. 도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나 축제현장을 찾아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팝업투어', 도내 대학교를 다니며 경기도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캠퍼스투어', 31개 시군을 찾아가 워크숍 형태의 토론장을 열어 지역의 이슈를 함께 이야기하는 '찾아가는 워크숍'이다. 이 플랫폼 프로젝트를 기획한 경기문화재단 김종길 경기천년팀장은 "플랫폼의 기본은 최대한 많은 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민 스스로 만들어보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다. 내년 초까지 6개월여 간 대장정을 거칠 것이다. 팝업 및 캠퍼스 투어, 찾아가는 워크숍이 도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라면, 이후에 진행될 '의제별 도민기획대회' '도민창의대회' '소셜픽션 컨퍼런스' 등은 그동안 모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공통의 키워드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공통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이렇게 다듬어진 경기도의 공통의제는 2018년, 경기 천년 선포식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방향키가 될 것이다. 김 팀장은 "의제를 다듬는 과정에서라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당장 예산 투입이나 실행이 가능한 정책들은 바로 시행해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며 "살고 싶은 경기도를 직접 설계해가는 혁신적인 민주주의 실현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는 지난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던 수백만 촛불을 기억한다. 세계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혁명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반드시 안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그러나 서두에 밝힌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는 경기도 공동체의 빈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가슴아픈 결과다. 해당 조사를 연구한 손웅비 연구위원도 "지역 소속감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참여 정도, 전반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땅이 되기 위해선 또다시 운동화끈을 질끈 매고 큰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외칠 우리의 이웃들이 필요하다. 경기천년 플랫폼을 자세히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다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기천년 플랫폼 투어와 각종 소식, 이벤트를 볼 수 있다. 또 유튜브에는 '경기천년 TV'를 운영하며 경기천년의 역사와 뉴스, 투어의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페이스북 주소(http://www.facebook.com/gyeonggi1018.2018), 인스타그램 주소(http://www,instargram.com/gyeonggi1018.2018)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9-28 공지영

[경인일보 창간 특집, 동행]서재덕·전광인 행복한 경기의 기술…"모두가 화려한 조명을 받을 순 없어… 팀이 중요해"

남자 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배구단의 스타선수 서재덕과 전광인이 연고지역 배구 유망주들을 초대했다. 초대받은 유망주는 최근 명가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수성고 배구부 이제빈(3년)과 김보명(2년). 이 둘은 서재덕(라이트), 전광인(레프트)과 같은 포지션의 배구 꿈나무들이다. 2017 천안·KOVO컵 프로배구대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24일 의왕에 위치한 한국전력배구단 전용훈련장에서 유망주 이제빈과 김보명을 만난 서재덕과 전광인은 3시간여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재덕 선수열심히 하지않는 선수는 없어배구를 대하는 자세 진지해야 쉽게 이기는 만만한 상대 없어 '약체'에 져 기분 나쁜건 태도 탓 ■전광인 선수잠자면서도 내일 시합만 생각마음대로 안돼도 최선을 다해야 내 역할 어떻게 해낼지부터 생각궂은일 하는 선수, 공격수 빛내 프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 보던 이제빈은 "그냥 쉬엄쉬엄 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실전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김보명은 "훈련이지만 멋 있었다. '배구는 이래서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재덕과 전광인은 훈련 도중 휴식을 할때는 두 유망주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곁으로 와 인사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전광인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제빈과 김보명에게 "아직 키가 더 커야 되겠다. 남자들은 대학교때까지 키가 자라. 잘 먹어야 키도 성장할 수 있고 운동도 잘 할 수 있어"라며 따뜻한 말도 건넸다.#서재덕 "배구는 왜 하니? 너희에게 배구는 뭐라고 생각하니?"서재덕은 두 선수에게 '어려운 질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왜 배구 선수의 길을 가게 됐냐고 물었다. 질문에 두 선수가 고민에 빠지자 서재덕은 "여러 이유에서 배구를 시작했겠지만 배구를 대하는 자세만큼은 진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배구 선수의 길을 자신이 선택했든 주변의 권유로,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했던지 간에 지금 너희들이 배구 선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생각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재덕은 "아까 우리 팀 선수들 훈련하는 것 봤지.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는 없어.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열심히 하는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될거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하는 거야"라고 설명했다.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전광인은 배구를 시작한지 20여년이 됐지만 아직도 코트에 서는게 설렌다고 말했다. 전광인은 "나는 지금도 코트에 설때 설레. 내가 이 코트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게 행복하고, 또 뭐를 할까 생각하면 설렐 수 밖에 없어. 동료들과 승리를 위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게 행복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져"라고 전했다.#전광인 "경기만 생각하고 코트에 서 봐. 그럼 행복할거야.""한참 이야기를 듣던 이제빈이 전광인에게 프로배구 선수들은 경기 전에 집중력을 끓어 올리기 위해 멘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전광인은 "이런 말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잠을 자면서도 코트만 생각해. 상대팀 선수는 누구고 어떤 플레이를 하고, 전술은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잠을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 코트에 서게 될 우리 선수들도 상상을 해.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잠을 자. 다음날 코트에 들어 설때까지 경기만 생각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코트에 섰을 때 내 예상이 맞으면 너무 짜릿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경기 중에 대응도 잘 할 수 있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연습경기든 본 경기든 이런 생각을 하고 코트에 서봐 그럼 더 경기가 잘 풀릴거야"라고 덧붙였다.조용히 듣던 김보명도 "경기를 하다 보면 안풀릴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하세요? 만만하게 생각했던 팀에게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 조언을 부탁했다 .전광인은 "안 풀리면 풀릴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라고 웃으며 말한 후 "경기를 하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고 생각대로 안될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해. 특히 동료들을 믿고 동료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경기를 풀어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라고 설명했다.서재덕은 "(전)광인이는 우리보다 약한 팀에게 지면 바로 얼굴에 기분 나쁜 게 드러나. 맞지?"라고 전광인에게 질문을 던진 후 "처음 경기를 대하는 자세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느 팀이든 만만한 팀은 없어 매 경기 승리하기 위해서 뛰어야 해. 긴장을 풀면 안돼"라고 조언했다.이어 전광인도 "형 말이 맞아. 전 그렇게 지면 밤새 잠도 못 잘 정도로 저 자신에게 화가나요. 그래서 어느 팀을 상대하든 최선을 다해요. 너희들도 누구를 상대하든 최선을 다해야해.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라고 강조했다.#서재덕과 전광인 "팀을 위한 희생이 중요해 나는 그 다음이야."서재덕은 자신과 같은 포지션인 이제빈에게 대학에 진학한 후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특히 한국프로배구가 외국인선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공격수로서의 고충과 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말해줬다.서재덕은 "남자 프로배구팀들은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선수를 대부분 공격수로 영입하는데, 그 포지션이 라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다 보니 국내 선수 중 라이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게 사실이야.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하고, 팀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라고 말했다.그는 "꼭 라이트 포지션만 그런건 아니고 배구 선수라면 리시브를 잘해야 하는데, 리시브만 잘 해도 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 졌을 때 불만을 갖기 보다는 그걸 어떻게 소화해 낼지, 그리고 내가 팀 승리에 어떤 기여를 할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라고 설명했다.전광인도 "코트에 서 있는 선수 모두가 화려한 조명을 받을 수 없어. 나 같은 공격수들이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서)재덕이 형 같이 팀을 위해 궂은 일을 해 주는 선수가 있기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형이 말했듯 기본기가 탄탄해야 해. 아직 학생이니까 화려한 것 보다는 기본기를 익히는데 열심히 해 봐. 열심히 한 만큼 다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라고 조언했다.서재덕은 "(전)광인아 우리가 처음 만난게 고등학교때였지? 넌 언제가 좋았던거 같니? 지금도 좋다고 말하지 말고. 난 대학교때가 가장 좋았던 거 같은데. (이)제빈이와 (김)보명아 난 너희 나이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열심히 배구를 할거 같아. 내가 배구 해 오면서 대학교때가 가장 재미 있었던거 같은데, 더 재미있게 할거 같아"라고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이말을 들은 전광인도 "그렇죠 형하고 고교때 첨 봤는데. 너희는 모르겠지만 재덕이 형 지금도 잘 하시지만 그때는 공격수로서 진짜 멋 있었어. 아직 어린 우리가 이런 말하면 감독님들께 혼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거야. 최선을 다해 봐. 그럼 배구가 정말 재미 있고 코트에 서는 시간이 기다려 질거야"라고 말했다. /김종화·강승호기자 jhkim@kyeongin.com 사진/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의 간판스타 서재덕(왼쪽 첫번째)과 전광인(왼쪽 마지막)이 연고지역 유망주인 수성고 배구부 김보명(왼쪽 두번째)과 이제빈을 의왕에 위치한 훈련장으로 초대해 조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사진/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사진/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2017-09-28 김종화·강승호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안양시장 누가뛰나]근소한 표차 당락 결정… '전·현직 재대결' 관심

최대호 선거 패배후 포럼 등 활동민주후보 3명과 치열한 경선 예고이필운 시장 가장 먼저 출마 의지안양시는 지난 2007년 이후 노령인구 증가와 청년세대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의무적 경비는 갈수록 증가하는 등 도시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내년 6·13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도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 예상 후보들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으나 각종 지역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등 저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대호(59) 동안을지역위원장·정기열(46) 경기도의회 의장·민병덕(47) 변호사·임채호(57) 도의원 등 예상 후보자만 4명이나 되다 보니 경선부터 단일화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야당의 경우 자유한국당 이필운(62) 현 시장·윤기찬(48) 변호사, 국민의당 백종주(49) 안양 동안갑 지역위원장, 바른정당 노충호(59) 안양만안당협위원장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내년 선거에서는 특히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지난 지방선거에서 93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선거 패배 이후 각종 송사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친화력을 앞세우며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등 재선 도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출마 예상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재 도선 의사를 밝힌 이필운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후 매주 화요일 '열린 시장실' 운영 등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가 하면 인문 중심의 미래 인재 양성과 먹거리 마련이 곧 안양시의 '백년지대계'를 이루는 길이라며 도시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안양 재도약 발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채호 도의원이 눈길을 끈다.정 의장은 의장직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안양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임채호 의원 역시 최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각종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지목되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9-27 김종찬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인천 계양구청장 누가뛰나]베드타운 이미지 타파… 발전정책에 표 몰릴까

녹지율 50% 넘는 도농복합도시산업시설 부족 다수 서울 출퇴근 서운산단 등 유권자 선택 '눈길'인천 계양구는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으로 꼽힌다. 현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했다. 지난 5월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여야 간 1:1 구도가 형성될 경우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다자구도로 치러지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계양구는 인구 30만의 도농복합도시다. 구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과 가깝고 계산택지 등 대규모 택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좋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계양구는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계양구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계양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형우(60)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한다. 박 구청장은 계양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8년간 구청장을 맡아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상훈(61) 전 계양경찰서장과 김희갑(55)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또한 나대기(60) 명도건설 대표이사도 구청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영훈(64) 계양구의회 부의장이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부평을 국회의원을 지낸 구본철(58) 계양갑 당협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국민의당에서는 이수봉(56) 인천시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수봉 시당위원장은 인천시장과 계양구청장 등 여러 경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형우 구청장과 경쟁했던 바른정당 오성규(64) 계양갑 당협위원장도 이번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에서는 방제식(45) 계양갑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무소속 이한구(51) 인천시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9-27 정운

[경인일보 창간 72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 좌담회]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넣고 법률에서 현실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후 지방분권은 헌법 개정 논의의 주요 한 축이 됐다. 여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의 뜻을 표하지만 실제로는 큰 진전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경인일보사에 모인 지방자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시간여 동안 치열한 논쟁의 장을 지면에 생생하게 옮겼다. |편집자 주▲사회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패널 :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지환 경기도의원(성남8·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채인석 화성시장,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생활정책연구소 소장), 진세혁 평택대학교행정학과 교수(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지역 특색 마련했지만 '2할' 신세 된 지방자치 20년…"이제는 한계"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이하 최창렬) = 지금 개헌 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신장 등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지방분권도 중요한 화두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했고, 앞서 199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를 했다.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진 국회의원 (이하 김영진) =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 주권의 바탕, 뿌리의 구조들은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의 국세 8대2 구조를 6대4 정도로, 전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넣고 법률에서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하 박수영)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이 세 가지를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본다. 김 의원의 이야기처럼 자치재정이 가장 큰 문제다.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구조 때문에 흔히들 '2할 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사무도 실제 지방사무는 2할 밖에 안된다. '더블 2할 자치'라고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에 비판적인 이들은 '지방선거는 있는데 자치는 없다'는 얘기도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고 후속적인 조치도 잘 이뤄져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최창렬 = 국가가 무늬만 외형만 지방자치를 하고 사실상 중앙이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인가. -박수영 = 그렇다. -김지환 경기도의원 (이하 김지환) = 현재 무늬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뤄지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가 중요하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창렬 =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었을 것 같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이하 진세혁) =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부활 시점을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으로 설정한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일이다. 주민의 대표를 뽑아 스스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게 지방자치의 원론적인 부분이다. 문제는 지방자치가 출발했을 때 형식적인 부분, 다시 말해 결정에 대한 형식과 주체는 생각했는데 무엇을 할 건지는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 수많은 시간 분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행해 왔는데도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럼에도 지방에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지역별로 특색이 생겼다. 자율적으로 특색을 만들게 한 부분이 경쟁력이 됐다. 이러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최창렬 = 채인석 시장은 직접 행정을 한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게 가장 문제라고 느끼나. -채인석 화성시장 (이하 채인석) = 조직의 자율성 확보가 힘들다. 시에서 출장소를 만든다든가, 조직을 확대한다든가 할 때 사실 시의 권한이 별로 없다. 스스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시장은 내용도 모른다. 시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소방, 치안에 대한 권한도 안 준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시에서 모든 걸 해주길 원한다. 요구사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권한은 안 갖고 있다. 행정 수요가 많은데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제가 시장인지, 동네 이장인지도 모르겠다.  -최창렬 = 화성시도 큰 도시인데 이장이라고까지 표현하니 현실이 더 와 닿는 것 같다. 지방자치가 20년이나 됐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것일까. -김영진 = 정치·경제·사회 모든 구조가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다. 중앙 집중 시스템을 통한 국가 발전은 변곡점이 왔다. 이 체제로는 향후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왔다. 지방분권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다들 체형도, 인구도, 특색도 다른데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만이 많이 생긴다. 지방분권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된다.■지방분권, 지금이 적기 -최창렬 =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은 야당이 됐는데 최고 권력은 중앙 집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만큼 안 되는 건 (여당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헌법에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2개뿐이다. 빈약하다. 그래서 헌법에 지방분권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방분권이 개헌의 주된 이슈가 돼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영진 =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헌법 전문에 세세하게 넣는 것은 어렵지만, 지방분권 내용을 조문에 넣고 나머지를 법률로 보완한다는 것은 여야 간 합의점이 높다. 지금이 (지방분권의) 가장 적기다.  -채인석 =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출신도 국회에 가면 마음이 변한다. 다만 이번에는 달라졌다는 판단이 드는 게 '촛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못했던 게 촛불로 터졌다고 생각한다. 사회든, 경제든, 교육문제든.  -진세혁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인식 못하는 점도 있다. 단체장을 했으면서도 국회 가면 바뀌는 게,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깨는 게 힘든 것이다. 기본적인 구조를 깨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원인이다.  -박수영 = 지금 국채가 128조에 이른다. 중앙에선 지방 쪽으로 세금을 돌리게 되면 더 구멍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급하다,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지방재정을 변화시키는 건 어려울 것이다.  -김영진 = 단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를 12%에서 16%, 나아가 22%까지 상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권고한 사항이다. 한 번에 하면 충격이 클테니 쉽지는 않다. 결단의 문제다. 지발위에서 제안했던 대로 매년 2%씩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안은 있으니 법 개정만 하면 된다. 합의만 하면 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최창렬 = 헌법 117·118조에 국한된 지방자치 내용을 상징적이나마 강하게 반영하고 지방자치법도 개정하면 (지방자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나.  -김지환 = 저는 좀 부정적이다. 단체장이었다가 국회의원 된 분들도 그렇지만 도의원이었다가 국회의원 된 분들도 의지가 없어지더라. 법 개정안도 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제안을 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안 했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중앙에선 지방조직, 재정에 대한 콘트롤을 못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최창렬 = 단체장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왜 국회에 압력을 못 넣나.  -채인석 = 스스로 굴러가는 지자체를 만들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자체에 대한 고민은 있었나. 연천과 동두천이 다르고, 화성이 다르다. 그럼에도 (지자체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인구로만 접근한다. 다양성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 구조상 결정권은 중앙에서 갖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최성 고양시장이 도전하며 단체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조금 이뤄진 것 같다.  -박수영 = 중요한 지적이다. (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권을 중앙이 행사하니까 정말 시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중앙 줄 세우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 지역 이슈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도 있다. →27면서 계속 →26면서 계속 ■ 자율성 높이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구조 만들어야-최창렬 =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잘 체감하지 못한다. 제가 성남에 사는데 성남시민으로서 자치에 참여한다는 느낌은 잘 받지 못한다. 보다 획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진 = 공감한다.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새롭게 변해나가는 것을 실증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중앙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여야 정치권, 청와대와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갈 때다'라고 해야 한다. 마구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기 보다 '알렉산더의 칼'처럼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최창렬 = 중앙 권력의 문제라고 본다. 촛불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인사 문제와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국회 개헌특위 안을 따르겠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안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의제를 선정하고 실현해야 하는데 방안이 없을까.-김영진 = 권력구조 형태를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한 여야 간 이해타산이 너무 다르다. 세부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70% 되더라도 대통령 중심,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형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풀리지 않는다. 쉬운 걸 (내년 지방선거 때) 먼저 투표해 개정하고 어려운 것은 2020년 총선 때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에 다 한다든지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발의를 해도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박수영 = 가장 쉬운 게 입법권이고, 그다음이 재정 분권이 될 것 같다. 사실 조직권 문제는 걱정도 된다. 어떤 우려가 있냐면 선거로 선출되니까 선거 직전에 국장 자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싹 승진시킨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다. 자율에 따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건 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론 얘기만 한다. 예를 들면 자체 세입의 몇 퍼센트 이내로 인건비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걸 캡을 씌워줘야지 무조건 열면 큰일 날 수도 있다.-최창렬 = 지방자치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 같은 걸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뭘 지방자치를 하냐, 주민자치 꼭 해야 해?' 이런 부정적 의견 가진 분들도 있다.-채인석 =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시민들이 평가해줘야 한다. 선거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꾸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중앙이 자꾸 시누이처럼 감시하는 건 이를 저해하는 것이다.-박수영 = 자체 세입의 몇 퍼센트로 총 인건비를 정했을 때 고위직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하위직을 많이 뽑을 수도 있다. 어떤 게 나은지는 시민이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김영진 = 중앙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무가 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도 국토부가 다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는 경기도가 하는 게 맞다. 지방일괄이양법도 100만 이상, 50만 이상 도시 되면 사무를 다 이양하자는 것이다. 사무들이 이임되지 않으니 경기도, 정부까지 간다. 행정 낭비다.-최창렬 = 지방자치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지 않은데 왜 안 되는 건가. 아까 이야기처럼 다른 의제 때문인가.-김영진 =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 항상 후순위다. 90%까지 가다가 의결 순위에서 늦춰지는 거다. 국가사무가 여러 차례 이월돼왔는데, 이월되더라도 문제없는 게 많다.-박수영 = 없어도 되는 것을 넘겨주지 말고 중요한 것을 넘겨줘야 한다. 그리고 돈이 따라와야 한다. 사무만 넘겨주면 지방이 덤터기 쓰는 거다. 집행을 하라는데 돈은 안 주고 그러면 지방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김영진 = 재정권과 조직권, 사무 이양은 같이 가야 한다. 전형적인 문제가 누리과정 아닌가.-박수영 = 중앙이 공약하는 건 중앙에서 해야 한다. 지금도 아동수당의 절반은 지방이 세워야 한다. 이런 방식을 버려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압력, 어떻게-최창렬 = 중앙이 너무 권력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데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 사실 원인도 나왔고, 진단도 나왔고, 대책도 나와 있다.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다. 김 의원 같은 분이 잘해야 한다. (웃음)-김영진 =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의결을 못했다.-김지환 = 이제는 동력이 필요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미돼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가 홍보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움직인다. 지방분권 회의를 지역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분도 없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지방분권을 통해 어떻게 혜택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걸 동력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최창렬 =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러니.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작용돼야 한다.-채인석 =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될 거라고 본다. 이것을 다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를 없애자는 생각, 무용론이 더 강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있고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년에 힘들겠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용납을 안 한다.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간을 정해서 지자체의 면적, 자립도, 인구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풀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협의해서 하는 건 물리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김영진 = 내년 1~2월 초안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동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시범사업은 하면 된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시도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고 결과들이 나왔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여야 간 이견이 덜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박수영 = 학계에서도 세부적으로는 파고들지 못하고 원론만 얘기한다. 예를 들어 교부세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좋은 건지, 법인세가 광역단체에 귀속되게 하면 좋은 건지. 정치권만 문제가 아니라 학계·시민사회단체도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해야 한다.-김영진 =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소비세, 법인소득세, 교부세율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줘야 한다.-진세혁 = 한두 가지 정도로 딱 잡아서 설명을 해야지, 많은 걸 전달하면 잘 안 된다. 지방분권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 안되니까 뭐가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 지방분권 개헌 내용들을 적어도 한두 개 정도로 정리해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많은 걸 얘기하면 어렵다.-최창렬 =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다. 그전에는 일반인들도 개헌하면 정부 형태에 대해 생각했는데 여야가 지방분권 중요성을 얘기하니 어느 정도는 '지방분권이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개헌이 설령 안 되더라도 지방분권만큼은 법 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진세혁 = 현재 지방이 쓰고 있는 돈의 '꼬리'를 떼는 것도 중요하다. 국고보조금처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김지환 = 지방분권 안에 입법, 조직, 재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각도로 알려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해 단순하게 '지방의원 보좌관 만들려고 요구하는 거냐'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채인석 = 지자체장도 재정·조직 달라고 하면 '파워를 얻으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박수영 = 지역 사업과 관련된 '쪽지 예산'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정치인이 생색만 내지 과연 지방이 원하는 사업인지는 의문이다. 또 국가 예산이 편성돼도 지방 예산과 매칭을 하니까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줄어든다. 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문제도 중요하다. 단체장과 교육감의 당이 달라지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러닝메이트를 한다든지.-최창렬 = 자치경찰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기상조인 것 같다.-김영진 = 행안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 그리고 안전·치안이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다 떨어져 나가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내용이. 자치경찰 문제는 상당히 논의와 연구는 많이 됐다고 본다. 마약, 테러 이런 건 중앙경찰이 담당하고 나머지 치안, 생활, 방범, 교통안전은 자치경찰로 해도 무방하다는 걸 총론적으로 합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의 신분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가야 한다.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해제 문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어느 정도로 줄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다. 국정과제로도 올라갔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박수영 = 논의는 정말 오래됐다. 지방에선 하고 싶어하는 데 경찰 측에서 반대한다.-최창렬 = 오늘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중앙에서의 논의 과정에 반영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방분권 개헌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 전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지난 9월 15일 경인일보에서 열린 창간 72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 좌담회'에서 패널들이 지방분권 개헌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9-27 강기정·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