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듣다]"적십자 주인인 국민 신뢰 회복해 기부한파 이겨낼 것"

어금니 아빠·기부금 횡령 등 여파겨울 '도움의 손길' 얼어붙은 상황도내 위기가정 4550가구 생계지원의료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흥 수해·포항 지진·화재 현장에구호물품 전달·일손돕기 등 '노력'국회·정부·감사원 감사 모두 받아재무투명성 높여 언론조사 'A등급'재난구호 자체 훈련·을지연습 참여효과적 대응위해 봉사원들 '구슬땀'경기도는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연말연시에는 으레 훈훈한 소식으로 몸은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했지만, 올해 경기지역에는 '기부한파'가 들이닥쳐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꽁꽁 얼려버렸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다, 기부금으로 딸의 치료비를 비롯해 생계를 이어왔을 것으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극악무도한 범행까지 겹쳐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 지난해 8월에는 기부단체의 기부금 횡령 사건까지 발생해 기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다. 기부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생, 개인사업자, 기업 등 저마다의 지위와 형편에 맞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5일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을 만나 올 한 해 경기적십자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현재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이다. '기부포비아'가 유행처럼 번지는 등 모금환경이 악화됐는데."모금환경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훈훈한 기부소식 대신, 각종 기부 관련 사건사고로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크신 것 같습니다. 선의로 낸 기부금이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는 무려 113년 전인 1905년 고종황제 칙령에 따라 '광제박애(널리 사람을 구하고 고루 사랑하라)'의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적십자는 공공의 자산이자, 적십자의 주인은 국민인 셈이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적십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어디에 쓰이나."지난해 모인 적십자회비는 우선 도내 4천550가구의 위기가정을 위한 생계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일회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적십자 봉사원과 각 위기가정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봉사원들은 결연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재난 재해로 보금자리를 잃거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400여 가구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통합 맞춤형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처치·수상안전법 교육을 지난해 12만명에 보급했고,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출산용품 1천500세트도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 수해 피해 지역과 포항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전달 등에 사용됐습니다."-기부금 집행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적십자는 그 어떤 기관보다 높은 기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국정감사 외에도 보건복지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영리단체 최초로 국제회계기준 IFRS를 도입해 재무투명성을 높였고,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가이드스타 정보공개 투명성과 재무안정성에서 만점인 별 5개를 받았고 언론사가 조사한 공익법인 투명성평가에서 45개 공익법인 중 2위를 차지하며 A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 기부해야 전반적인 기부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투명한 적십자에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지난해 유독 많은 재난 재해가 발생했다. 적십자의 손길이 미친 현장 중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적십자 봉사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적십자는 재난구호책임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번 실전을 방불케하는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개 지역에서 자체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고, 국가 을지연습에도 참여하는 등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유례없는 기습폭우가 내려 많은 국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십자는 수해 발생과 동시에 긴급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복구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각종 가재도구 정리, 세탁활동과 함께 피해로 심신이 지친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심리지원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유독 시흥의 피해가 심각해 즉시 구호물품과 세탁차량을 급파했으며, 인근 충정도 지역에도 전 직원과 봉사원을 보내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항상 재난이 있는 곳에는 적십자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그만큼 평소 적십자에도 많은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소개해달라."우선 현재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입니다. 가정 등으로 발송된 지로용지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십자회비 납부 외에도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은 '씀씀이가 바른 기업' 가입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지난 201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50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희망나눔학교를 통해 정기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매월 3만원 이상을 정기기부하면 희망나눔명패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희망나눔명패를 단 사업장은 지난해 10월 5천호점을 돌파했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는 지난해 도내 총 3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적십자 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적십자 가족이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사진/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제공■김훈동 회장은?-1944년 1월 14일 경기도 수원 출생-수원농생명과학고, 서울대 농학,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행정학 석사-현직 = 제32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수원예총 회장-전직 = 전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농민신문 편집국장, 한국문인협회 수원지부장, 수원시립미술전시관장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해 현장 구호 활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제공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적십자사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지난해 진행한 수도권 재난대응훈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제공추석맞이 정 나눔 행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제공

2018-02-05 신선미

[신년 인터뷰]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경기 농산물 경쟁력 높아, 온라인 유통채널 강화

다양한 가격 상품군 선택폭 넓혀야쌀 이외에 채소·과일 홍보도 주력시장조사 중요 컨설팅등 농민 지원지난 2005년 출범 이후 경기녹지재단·경기농림진흥재단이란 이름을 갖고 있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해 4월 농식품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체험·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유통전문기관으로 재탄생했다. 9개월 남짓 진흥원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제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은 "2018년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경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롯데슈퍼 등 민간기업에서 유통업무를 맡아온 서 원장은 '시장조사'를 강조했다. 서 원장은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마트들에서 경기쌀을 취급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신기하게도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가 70% 이상 경기쌀을 취급하고 있었다. 내셔널브랜드인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경기도 점포에서 경기쌀을 진열하고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 원장은 시장조사와 함께 다양한 가격의 상품군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여년을 유통 업계에 종사하며 잔뼈가 굵은 서 원장은 선택의 폭을 넓혀 상품성을 키우는 것을 새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그는 "쌀 생산자들은 경기쌀이 시장에서 무조건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오히려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면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통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쌀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 등의 상품성을 높이는 것도 진흥원이 해야 할 몫이다. 서 원장은 "최근에 우체국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배' 단일 상품의 브랜드만 40개 이상이었다. 평택에서 배가 재배되는데 소비자에겐 좀 더 많은 브랜드가 소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진흥원이 농민들에게 유통채널을 소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서 원장은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며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그는 "(경기도 농산물은) 소비시장과 가깝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이동거리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큰데 이를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환경이 좋아서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동네가 경기도"라면서 "경기도 농산물 홍보에 매진하고 현직 유통 전문가의 컨설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다방면으로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30 신지영

[신년 인터뷰]이해우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내항 TOC 통합, 40년 경험 쏟을 것"

고용대책 조합원 의견 수렴하역료 덤핑행위 강력 대처이미지 개선 지역 봉사활동인천항운노조는 2007년 항운노조원 상용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인천 내항에 있던 10개 부두운영사(TOC)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TOC 통합에 따라 노조 인력이 줄어들거나 직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30일 "지난 40년 동안 인천항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내항 TOC 통합에 쏟을 예정"이라며 "조합원의 지속가능한 고용 대책 수립과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어야 조합원의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며 "평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조합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이 위원장은 "TOC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비정규직 조합원은 작업장이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나빠져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TOC 통합을 틈타 하역료를 덤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정한 하역요금이 버젓이 있음에도, 화주와 하역사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며 "이는 조합원의 노동 가치를 깎아내리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하역료 덤핑 행위가 적발되면 전 조합원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아직 인천항운노조는 인천시민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아 있다. 과거부터 수차례 반복된 채용비리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조합원이 채용·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조합에서 즉각 제명하겠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 뒤에는 이 같은 사건이 사라졌지만, 시민들 뇌리에는 안 좋은 생각이 박혀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항운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인천항과 노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인천항은 오랫동안 인천경제를 이끌어 왔다"며 "인천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애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30일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사가 통합돼도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운노동조합 제공

2018-01-30 김주엽

[신년 인터뷰]김재복 LX 인천지역본부장… 발전 가능성 큰 인천, 구도심 활성화 돼야

재개발 정상화 필요성 제기"답은 현장" 직원들에 강조"신뢰 받는 지적측량 노력""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 과정과 믿을 수 있는 측량 결과를 제공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재복 LX 인천지역본부장은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LX는 풍부한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다양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달 2일 취임한 김 본부장은 인천남부·북부·중부와 강화 등 4개 지사를 찾아가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 인천지역 기관·단체를 방문하거나 관계 기관 협의회를 열어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그는 "인천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개발지역 등 대단위 사업장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면서 "업무를 많이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은 면적과 인구 등 규모 면에서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는다. 구도심 재개발사업 상당수가 정체된 것이 문제다. 김 본부장은 "남구 등 구도심의 경우 많은 지역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했다.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되거나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돼야 하는데, '사업성 부족'과 '매몰비용(추진위원회·조합이 쓴 돈) 처리 문제'로 쉽지 않다. 그는 "도시개발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본부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인천은 구도심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LX 인천지역본부는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 161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의 성적을 냈다. 김 본부장은 "작년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올해에도 공간정보사업,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측량을 적극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본부장이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강조한 단어가 있다. '우문현답'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고, 고객의 궁금점이 현장에서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했다.김 본부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천지역본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청렴해야 한다"며 "고객이 지적측량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의 업무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간정보사업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지적시장 민간 개방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때"라며 "인천지역본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김재복 LX 인천지역본부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업무(사업) 발굴, 고객 만족도 향상, 본부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1-29 목동훈

[신년 인터뷰]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 '현장·연구 선순환' 초점, 새로운 복지발전소될 것

생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역할사회 전반 아우르는 안전망 필요과학기술 활용등 시대변화 대응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다. 4명으로 출발한 조직은 올해 108명으로 늘어났고 4억 남짓이었던 예산은 올해 550억 원으로 불어났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자신감이랄까 자부심이 축적된 10년이었다"고 평가했다. 11년째를 맞는 복지재단은 올해 양적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양 대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양 대표는 복지재단의 역할을 '복지발전소'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석탄이나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처럼 복지재원을 활용해 도민의 생활에 전기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는 의미다.그는 "(재원)전달에 누수가 없게 하는 것, 정책이 의도한 대로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재단이 할 일이다. 특히 현장과 정책, 정부와 민간, 수요자와 공급자가 잘 연계되도록 하는 경기도의 '복지발전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재단이 당면한 올해 과제다. 지난해 연말 양 대표가 직원들에게 강조한 메시지 역시 변화에 대한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양 대표는 종무식에서 복지의 중요한 흐름 4가지를 꼽았다. 과학 기술을 이용한 복지와 선별적·보편적 복지의 종말, 지자체의 복지경쟁, 복지의 혁신이 그 내용이다.양 대표는 "지금까지 복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은 복지를 담당할 인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는 고령자를 돌보는 데 로봇이 사용되는 시대가 온다. 이 변화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선별·보편복지라는 말이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 사회 전반에 복지가 필요한 시기다. 복지를 종류별로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은 낡은 복지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사회 안전망이)부활할 때"라고 덧붙였다.이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이나 성남시의 무상 복지만 보더라도 이제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는 '복지의 지방분권화'가 도래했다. 복지 정책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지자체발 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우리 재단이 이런 것들(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검증의 시대'를 맞아 재단도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기사의 객관성조차 의심하는 시대, 무엇이든 검증하는 시대가 왔다. '지난해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그냥 이렇게 가자'는 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이 반영되는 연구, 연구가 반영된 현장. 우리 복지재단의 모토다. 연구와 현장이 늘 선순환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25 신지영

[한신협 공동 신년기획 '분권개헌 내 삶 바꾼다']④·끝·20년전 시작된 日 지방분권

장기침체 중앙집중식 발전 '한계' 분권 대안 떠올라1995년 추진법 시행 2001년 국가보조금·세제 개편국가-지방 세입비율 8대 2 → 6대 4 재정 독립성 강화정부, 지방행정 포괄적 지휘감독 폐지 통큰 권력이양지역 개성 살린 자립능력 국가 역동성 향상 '공감대'인구감소 대책도 '마을·일자리·사람 선순환'에 초점 요코하마, 도시재생 '미나토미라이21' 지자체 주도'주민의견' 최우선 반영 고용창출 도시부흥 이끌어일본과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접어든 시기는 다르지만 사회경제적 구조, 법률 및 행정 체계 등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여러 면에서 수년 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구감소나 조선업 쇠퇴 등 심각한 우리의 현안 과제들도 일본은 일찍부터 겪고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 지방자치, 지방분권도 비슷하다. 일본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감소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헌법을 토대로 한 지방분권 개혁을 시작했다. 법률과 행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분권 사례는 서양의 사례보다 훨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가 수월하다. 진행 중인 일본의 분권 추진 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분권 움직임1947년 일본은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 형태의 지방자치 제도를 갖추게 됐다. 이후 신헌법을 토대로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이 시행되면서 1차 지방분권개혁이 시작된다. 지방분권추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담당한다고 명시했다. 국방 같이 전국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제외하곤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한 것이다.이어 2001년 국가보조금 개편을 통한 세제개혁인 일명 '삼위일체' 개혁이 시작됐다. 2006년엔 지방분권추진법 개정이 이뤄지며 2차 지방분권개혁 시기에 접어 들었다.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내각총리대신이 중심이 된 분권추진본부 등이 세워지며, 1차 개혁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결과 지금의 일본 지방분권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허락 없이 지역 스스로 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의원 수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경찰도 마약부서를 둘 것인지 여부 등을 중앙 경찰과 별도로 알아서 정한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분산시키는 일명 '기관위임사무'도 폐지됐다. 정부가 지방행정에 대한 포괄적 지휘감독권을 놓았다는 뜻이다. 자연스레 대형 지역개발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입김이 최소화하는 등 지역으로 권력이 크게 이양됐다. 일련의 분권 개혁은 지방의 개성이 살아난 발전 없이는 국가적 역동성을 살릴 수 없다는 헌법적 공감대가 있어 가능했다. 요코하마시 정책국 관계자는 "헌법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이 없었다면 창조도시로 불리는 요코하마도 없었을 것"이라며 "중앙집중 행정이 불러온 한계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책임질 때 결과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선택이 아닌 필수, 지방분권사실 일본도 지방자치를 '떠밀려서 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정계, 경제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무엇보다 장기경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재정이 나날이 악화됐다.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경제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중앙 집중식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 그 타개책으로 지방분권 개혁이 시작된 것이다.지방분권 핵심도 결국 재정 즉 '돈' 문제로 귀결된다. 재원 없이 늘어난 자율권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권력이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1년 시작된 삼위일체 개혁은 국고보조부담금 개혁·국가로부터의 세원이양·지방교부세의 재검토를 의미한다. 이 개혁을 통해 일본은 2004~2006년 국고보조금 4조6천661억엔(약 45조300억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총 5조1천억엔(약 49조2천100억원)을 축소하는 대신 3조엔(약 28조9천500억원) 규모의 세원을 지방에 넘겨줬다. 그 결과 국가세입과 지방세입의 비율이 8대 2에서 6대 4 수준이 됐다. 최종적으론 4대 6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여전히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강화로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 '눈치보기'는 크게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8대 2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문재인 정부의 장기 목표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6대 4 수준이다.재정위기에서 시작된 삼위일체 개혁에 대한 비판도 있다. 지방 세수의 비중은 늘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실질적인 세수 증가는 미진하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중앙정부의 재정 위기를 지역에 넘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대 강재호(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분권 개헌이 현실화하려면 지역에서도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녹지세처럼 필요하다면 지역단체장이 증세를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구절벽 문제, 지방분권이 되어야 가능2014년 6월 일본 내각부 산하의 지방분권개혁 유식자회의에서 정리한 '개성을 살린 자립한 지방을 만든다'는 보고서엔 "일본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다양화하고 증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지방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지방분권 실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구절벽의 대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중앙행정의 집중력은 국가경쟁력 저하를 유발하고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젊은층이 수도권에 집중하면 세대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은 저하된다. 팍팍해진 삶은 결혼 및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난 지방은 이들에 대한 복지 부담이 증가되고, 노년 세대 문제는 더욱 악화한다. 일본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15년 지역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역이 돼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인구 증가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도쿄로의 인구유입을 막는 방안도 지역 차원에서 세운다.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 '로컬 아베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분권을 진행 중인 일본이 아직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지 못한 것처럼, 인구감소 문제도 시급하지만 해결이 극히 어려운 국가 현안이다. 더욱이 '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은 2060년을 목표로 장기비전이 세워지는 만큼 아직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 발전이 없으면 인구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므로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엔 일본 내 의견 일치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지역 스스로 이뤄낸 부흥, 요코하마요코하마의 성장은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이 비결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헌법이 원동력이 돼 가능했다.요코하마의 심장인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 들어서면 도시적 세련미에 감탄하게 된다. 일본 두 번째 초고층 빌딩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296m)'를 비롯해 수십층의 고층빌딩들이 조화롭게 해안 도심을 채우고 있다. 비즈니스 타워부터 호텔, 쇼핑몰, 공연장은 물론 '코스모월드'라는 대형 놀이동산까지 들어서 있다. 여기에 곳곳이 녹지다. 건물 간격이 넓고, 곳곳에 공원과 쉼터가 있다. 이곳은 원래 조선소가 있던 공업단지였다. 일본 조선업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감지되던 1983년 미쓰비시 조선소를 옮기는 데 정부와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져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시작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시해 난개발을 피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사업의 핵심이었다.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다. 현재 입주기업은 1천780여 개에 달하고 고용인원도 10만명을 훌쩍 넘는다. 2010년보다 입주기업은 400개가량, 고용인원 3만명가량 늘어났다.미나토미라이21의 성공비결은 '조화로운 개발'과 이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온 '지속성'이다. 지역사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정부안은 쇠퇴하는 공업지역을 빌딩 숲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고, 지역 사회는 반대했다. 그 덕에 철저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도심재생이 진행됐다. 미나토미라이21은 국책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지역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출자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주)'와 함께 중앙정부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사업 관리 및 조정 업무를 비롯 기반시설 건설까지 큰 틀을 철저히 시가 맡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청사 건설 같은 것에 머물러 있다. 운영자금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민간사업자들이 내는 운영비, 자체 수익사업으로 각각 3분의 1씩 충당된다. 전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지역내 주체성과 책임감이 생기고, 이상적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요코하마 시내 곳곳에서 녹지와 시민 휴식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미나토미라이21지구 내 남아있는 조선소 도크의 흔적. /한신협 공동취재단일본에서 두번째로 높은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지구 풍경.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추진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요코하마는 성장하는 도시의 발판을 만들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2018-01-22 경인일보

[신년 인터뷰]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현장 귀기울여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 준비

유통채널·수출확대 노력생산자·소비자 연결 역할조직 신설 유통망 촘촘히"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민을 받들겠습니다."지난 1일 취임 이후 잇따른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는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농업인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 농협이 유통 채널과 수출을 확대해 농민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농업인들이 '농가소득 5천만원'시대를 열어가는 데 조력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남 본부장은 이를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N·E·W 경기농협'이라는 경영 철학을 내놓았다. 농업인이 필요할 때(N, Necessary) 어디든지(E, Everywhere) 언제나(W, Whenever)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철학의 배경에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 곁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농업과 농촌 현장에 있었던 그의 삶이 녹아 있다. 남 본부장은 평소에도 "농업인과 경기농협 사이의 간격을 좁혀 가려면 농업, 농촌현장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남 본부장은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지가 혼재된 경기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도·농 복합지역인 경기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심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경기 농협의 역할"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경기 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힘을 쏟아부어 직매장 매출이 2016년 360억원에서 지난해 634억원으로 급증했다. 남 본부장은 여기에 더해 올해 '품목연합부'라는 조직을 신설해 유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있다. 그는 "농업인은 계약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고, 산지농협이 유통을 책임지며, 시도·시군별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판매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남 본부장은 내년 3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서도 "농축협 선거관리단을 오는 8월부터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농업인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실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한 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1-22 조윤영

[신년 인터뷰]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발로 뛰고 눈높이 소통, '주민 만족 치안서비스'

5대 범죄율 ↓ 검거율 ↑ '성과'故박종철 열사 참배 '인권 행보'접경지 특수성 안보역량도 강화"딱딱한 제복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항상 주민 곁에 있는 경찰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취임한 지 한 달 여를 맞은 김기출(57)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다.지난달 13일 취임한 김기출 청장은 다음날 상황실에서 직접 무전기를 잡고 일선 경찰관들과 교신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등 스스로 몸을 낮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김 청장은 "경찰청장이라고 해서 항상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고만 받고, 지휘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냐"며 "내가 먼저 나서서 동료 경찰관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불편한 곳을 감싸안다 보면 다른 경찰관들도 서로를 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의 이같은 소신은 한 단계 더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펼치는데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정한 ▲기본과 현장 ▲주민 공감 ▲인권 존중 등 3대 핵심가치에는 김 청장의 소신이 그대로 녹아 있다.김 청장은 영화 '1987'을 직원들과 함께 관람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고위 경찰로서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청장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다시 풀어야 한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 과거 경찰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 소통은 물론 사람 개개인이 갖는 소중한 인권을 지키는 경찰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청장의 소신 때문인지 경기북부지역은 5대 범죄가 줄고 검거율과 주민 체감안전도 또한 향상되고 있다.그는 "주민들이 경기북부경찰에 요구하는 것은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그 어떤 것보다 주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북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김 청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단급 부대를 일일이 찾아가서 군과 함께 안보·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김 청장은 "지난해 마련된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18년 한 해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보다 가장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1-21 최재훈·정재훈

[신년 인터뷰]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UNGC 가입·국제표준 도입, '지속 가능한 경영' 원년으로

일자리 창출·중대재해 제로 온힘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완성 숙제"지방공기업 성공모델 실현" 포부'행복한 도시의 시작, 함께하는 경기도시공사'.지난해 11월 창립 20주년을 맞은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시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사의 사회적 책무 강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유엔세계기업 협약기구(UNGC) 가입을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경영 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이 같은 변화의 선봉에 김용학(사진) 도시공사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ISO 26000 도입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영의 방향은 사회적 책임이행뿐 아니라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이다. 인권, 노동, 환경을 비롯해 소비자 이슈와 지역사회 참여 등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경영 부문 역시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제로 달성, 고객만족도 1위, 청렴도 제고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선 6기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역시 제대로 수행되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러 목표 중 특히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김 사장은 "정부와 경기도 모두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 내에 일자리혁신부를 만들고, 일자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토록 한 상태다. 월간 업무보고에서 부서별 일자리 추진현황을 제일 먼저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사 전체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도시공사는 올해 따복하우스 건립, 다산신도시 주택 사업 등을 통해 1만5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5년 동안 모두 8만8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경기도의 일자리 생산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 외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것도 도시공사가 해내야 할 숙제다. 김 사장은 "북부는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는데 현재 추진 중인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 양주, 포천 등 북부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마지막으로 "공사가 낙후된 안양냉천지구를 재생시키고, 안양 인덕원·관양고 도시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면서 "우리 공사만의 특화된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해 지방공기업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18 신지영

[신년 인터뷰]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현장마다 '특사 파견' 스킨십 지원

내수 → 수출기업 변신 도움횐율 등 위기대응 교육집중"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군을 직접 찾아가 듣겠습니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새해 벽두부터 50여 명의 경기중기청 직원들에게 도내 시·군 한곳씩을 배정했다. 자신이 맡은 시·군을 직접 찾아가 지역 중소기업 전문가로 책임지고 지원에 나서라는 '특명'이었다. 각 시·군의 기업들을 찾아가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정부의 지원사업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는 이런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착 지원에 최대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수출 지원에도 다양한 생각들을 내놓았다. 지난해 경기도는 수출 1천241억 7천6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김 청장은 "이번에 도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도 함께 상승세를 보인 것이 더 고무적"이라며 "목표했던 중소·중견기업 530억 달러 수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수출 지원 방향은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돕고 기존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지속할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지난해 알리바마나 아마존 등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는데 신청자도 많고 인기도 높았다. 올해에도 수출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하락 등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다양한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담당자를 배정해 밀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2018-01-18 이원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