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필운 안양시장 새해설계]새일자리 지원·첨단산업 연계… 서민경제·지역 균형발전 목표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확대교통망·재난관리구축 대도약 토대인문교육특구 지정 '인프라' 확충도안양시가 '60만 시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청년정책 지원 등 6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2018 시정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먼저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 산하기관에 직장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과 특례보증대출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지원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에 앞장선다.아울러 안양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서민경제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이어 시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및 따뜻한 복지 구현에도 앞장선다. 시는 그동안 중학교까지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육현장인 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인문교육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 한해 인문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인문교육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시는 도시균형발전과 편리한 교통시설망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안양8동 명학마을과 박달1동 정원마을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공용배관 개량비용 지원 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아울러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 안양9동 병목안 구역내 도로개설 등을 실시해 편리한 교통시설망을 구축한다.이 밖에 시는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안전도시 안양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을 경험 삼아 재난의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와 관련한 안전불감증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한다.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시민 참정 기본조례'를 제정, 시민들이 정책수립 단계부터 집행, 평가의 시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수리산, 안양천, 학의천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수암천 복개구간은 자연형 하천으로, 삼봉천은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대표 관광지인 안양예술공원, 삼막마을, 중앙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등은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나간다. 이필운 시장은 "올 한해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 제2의 안양부흥 대도약의 토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안양시는 올 한해도 60만시민이 모두 잘살는 행복한 안양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2의 안양부흥 대도약의 토대 완성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사진은 안양시청 청사). /안양시 제공

2018-01-09 김종찬

[이석우 남양주시장 새해설계]지역·세대 차별없는 공감행정… 세계 최고 복지도시 건설 약속

목민심서 저술 200년 '정약용의 해'IT기술활용 지능형 자족도시 조성친환경 기반 슬로라이프 가치 실현남양주시는 2018년도 공감과 맞춤행정으로 모든 시민이 도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건설에 앞장선다. 시는 정약용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이해 올해를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 행사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정약용 선생의 인본주의와 실사구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해배길 이어걷기(수원, 강진), 정약용 과거시험 재현의 '응답하라!1789'(광화문), 제32회 다산문화제(열린음악회)등 2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의 실천과제로 시는 "다산의 후예로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균등하게 도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올 한해 시정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복텐미닛 명품도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 뿐 만 아니라 '행복텐미닛'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며 지역과 세대 간 차별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을 제시했다.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자족도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기 위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활용하여, 환경, 복지, 교통, 주택 등 도시현안을 해결한다. 또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와 진건 첨단산업 부지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유치하고, 연구에서 생산·유통이 일체화된 토털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인 미래형 첨단 테크노시티를 만들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비전플랜 2020'과 '남양주4.0'전략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의 지능형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셋째, 깨끗한 자연과 스마트 도시환경이 융합된 '친환경 슬로라이프 도시'.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여 친환경 인프라가 잘 어우러진 슬로라이프 도시를 만들고 또한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미식관광 도시를 조성한다. 그리고 공기와 물, 에너지 등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시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슬로라이프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한다.이석우 시장은 "이순신 장군이 보낸 전령에 '상유십이(尙有十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다"고 하면서 "올 한해 어떤 상황에서도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기개와 각오로,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남양주를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는 2018년을 정약용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이하여,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정하고 선포식을 하고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01-09 이종우

[공재광 평택시장 새해설계]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 완성… 남부권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등 맞춤복지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역량 집중'열린 행정' 활성화 시민소통 강화'젊은 평택, 중단없는 전진, 행복 도시 평택 만들기에 총력'.올해 평택시의 화두는 '경기 남부권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의 완성'이다. 평택시는 민선 6기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승리, 삼성 반도체공장 조기 착공 및 가동, 메르스 위기 상황을 극복해 냈다.이를 동력 삼아 '미군기지 이전사업 마무리', '평택 지제역 고속철도시대 개막',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추진' 등을 통해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나아가고 있다.이 같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한국지방자치 경영 대상 수상을 비롯해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위상을 높여왔다.시는 올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지역 복지공동체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플러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청년 인턴 사업,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평택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도 전개키로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시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경영지원사업을 넓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전도시 지역증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시민 안전 위협 요소를 정밀 진단해 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미세먼지, 악취, 항공기 소음, 수질악화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도시 숲 조성', '스마트 가로등',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늘려 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진위·안성천~평택호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자연 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과 평택항 친수공간 개발 및 확대 등을 서둘러 시민들이 가까이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 공원 등 여가 기반도 확충한다.특히 시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더욱 활성화 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시민과의 대화, 경청토론회, 200인 원탁토론회를 계속 추진하고 기업인과 학부모회, 공동주택입주자대표, 학생·청소년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공재광 시장은 "올해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1조 4천5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평택시 미래를 향한 전진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세계속으로 뻗어가고 있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평택시 제공

2018-01-09 김종호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새해설계]구민 편안한 삶, 안전이 최우선… CCTV 확대·교육환경도 개선

'아동친화도시 인증' 또 다른 시작발달장애인 학습센터등 지속 추진공업지역 '새 가치 부여' 재생사업인천 서구는 올해에도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환경, 친환경 그린(Green)도시, 일자리와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구는 지난해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정부 포상을 받는 등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완성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도시의 시스템과 관리기준을 맞춤으로써 아동친화도시가 정착되도록 하고, 아동뿐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략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최초로 설치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평생학습센터'는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밖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연세대학생과 멘토링 사업, 초등 영재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도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서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구석구석 방범 CCTV' 확대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주차장 건설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대기질, 미세먼지, 악취 측정을 위한 측정소들을 늘리고 이에 따른 주민 건강보험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구는 이달 중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다채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클래식을 테마로 한 대중적인 페스티벌을 준비해 올해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과 검단 노인복지회관, 가좌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얼마 전 착공했다.서구만큼 여러 곳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있는 지역도 찾아보기 어렵다. 구는 공업지역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시도하고 있다. 공장 용도가 폐기된 코스모화학 공장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 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은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과 관련해 가좌동 지역에는 기존 공장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1.3㎞에 이르는 가석 공업지역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1단계를 마쳤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거북시장 주변 지역도 거북로 일대 노점상과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인천지역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석남동 지역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세어하우스, 가로주택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서구는 지난해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정부 포상을 받는 등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 제공

2018-01-09 이진호

[신년 인터뷰]정의로운 사회 다짐하는 한찬식 수원지검 검사장, 지방선거 대비 특별근무체제… 첨단산업 전문인력 집중배치

전담수사반 편성 3곳 분담선관위·경찰과 긴밀 협력3월 중점검찰청 정식출범민생침해·부패사범 근절"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수원지방검찰청을 만들겠습니다."한찬식(50·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장은 8일 "올해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수원지검을 특별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지역의 첨단산업과 국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유출 사건, LG OLED기술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살려 3월 중 현판식을 갖고 중점검찰청으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 지검장은 "수원지검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데다 관내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밀집돼 있다"며 "'첨단산업보호 수사단(가칭)'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해, 관련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 선거범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지난달 15일부터 한정화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했고, 전담검사 3명이 수원, 용인, 화성·오산 등 관내 3개 지역을 각각 분담해 수사 초기부터 밀착 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도 운영하는 등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24시간 연락 가능한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을 실시간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한 지검장은 "다수의 지역 대표를 선발하는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보다 강화해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사범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사범을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지검장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및 계약수주 비리를 밝혔고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한 금융다단계 사범 등 지역사회 토착비리와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도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손성배기자 ssunmi@kyeongin.com한찬식 수원지검장이 8일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역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지검 제공

2018-01-09 신선미·손성배

[한신협 공동 신년기획 '분권개헌 내 삶 바꾼다']②스위스 헌법의 힘

19세기 굶던 나라가 150년만에 세계 최고 '번영'1848년 강력한 '자치제도 보장' 헌법 제정 계기종교·언어등 다른 지역별 '맞춤해법' 갈등 풀어26개 칸톤 2324개 코뮌 입법·행정·조세권 가져'낮은 세금 높은 공공서비스' 끊임없는 정책 대결관광객 폭증 교통문제 관련세 만들어 바로 해결주민총회로 재정 점검 동계올림픽 유치 포기도"고도의 자치권·권력공유 개헌 벤치마킹" 지적'국가경쟁력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 빈곤율 영국·독일·미국의 절반인 7.6%. 이처럼 화려해 보이는 온갖 수식어를 모두 차지한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나라였다. 남성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이 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을 정도다. 불과 150년 만에 세계 최고 번영을 이룬 스위스의 경쟁력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보장한 헌법에 있다. 스위스는 1848년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도록 중앙정부를 두되 각 주의 자치제도를 살려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진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스위스 지역의 강한 지방분권 전통, 보수적인 구교지역과 진보적인 신교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언어와 종족, 종교집단이 모두 달랐던 스위스에 분권을 강조한 헌법은 갈등 봉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다.스위스 연방헌법 제3조, 제31조, 제47조, 제51조 등을 통해 칸톤(우리나라 도·광역시에 해당하는 스위스 행정단위)은 독자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26개로 나누어진 칸톤과 2천324개의 코뮌(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은 행정, 입법은 물론 조세권까지 갖는다.이렇다 보니 스위스의 26개 칸톤은 서로서로 '낮은 세금·높은 공공서비스'를 주장하며 유럽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또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주민 총회를 통한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주민들은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 통과를 저지하고 매해 세금을 낮춰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위스 경제학자 르네 프라이 교수는 "스위스는 2천3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니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민 동의 없으면 올림픽도 포기한국은 1국가 1조세 주의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내리꽂는 식이다. 그러나 헌법에 칸톤의 자치재정권(수입 자치·지출 자치·예산 자치)이 명시된 스위스는 코뮌과 칸톤이 스스로 세금을 거둬 자신의 살림을 운용한다.1년에 3~4회가량 열리는 주민 총회에서는 3만 스위스프랑(3천270만원) 이상의 사업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재정 주민 투표가 이루어진다. 재정 상황에 따라 자신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다 보니 주민들은 지자체 살림을 꼼꼼히 점검할 수밖에 없다. 한해에 157억원의 경기장 유지비를 남긴 인천 아시안게임, 향후 활용 계획이 불투명한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 한국의 '유치 우선' 정책은 스위스에선 보기 힘들다.2002년 9월 스위스 베른 시는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베른 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2천200만 스위스프랑(239억8천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안을 들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했다.2002년 9월 22일 주민투표 결과 올림픽 경기장 건설사업과 대회준비 사업은 77.6%와 78.%의 압도적 다수로 거부됐다. 베른 시는 이미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10만 달러를 납부한 상태였지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 대회 신청을 철회했다.당시 베른과 함께 경쟁한 뒤 재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의 경우는 어떨까. 당시 중앙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다면 강원도에 3조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을 약속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지만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경기장 유지비로만 연간 101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유치경쟁 속에 주민은 배제됐고 중앙정부의 '하사'만을 바라보는 지방정부의 태도는 답습됐다.■갈등 터지기 전에 '세금·정책' 맞춤해법스위스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칸톤 주권에 따라 이뤄지는 고도의 자치는 지역이 당면한 갈등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준다.2013년에 '꽃보다 할배'의 배경이 되며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스위스 루체른 시. 인구 8만명의 조용한 동네였던 루체른 시는 최근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며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십여대 오가며 주차난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이에 대해 줄스 구트(Jules Gut) 루체른시 시의원(녹색자유당)은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 바르셀로나처럼 관광객 거부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으나 최근 주민총회를 통해 '관광세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여행사와 대형 버스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트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세권이 없다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문제들 또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갈등해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사정에 맞지 않은 연방정부 정책도 지역에 맞게 소화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최근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폈지만 루체른 시는 100년 이상 된 고택이 지역주택의 80% 가량 차지해 새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루체른 시는 오래된 고택을 방수·방풍·조명 등을 수리해 '에너지를 덜 쓰는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고, 중앙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갈등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정책까지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대전대학교 안성호(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스위스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안 교수에게 다가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은 지배하는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만 중점을 두었다"면서 "헌법이란 더불어 사는 인간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헌법에는 타자와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공유권력이 들어가야 하고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헌법을 만들려면 이 공유권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다가오는 개헌이 피라미드식으로 정치권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권력 공유 ▲중앙과 지방의 권력 공유 ▲엘리트와 시민의 권력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기존 1987 체제 헌법의 문제점이 승자독식 다수제와 과도한 중앙집권"이라고 덧붙였다.안 교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 대 3,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에 머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입법권과 지방과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스위스처럼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세의 부과와 벌칙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선도하게 되며 지자체 간 정책경쟁도 치열해져 시민 공화주의를 북돋울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한신협 공동취재단루체른 시내 입구를 관광버스가 가로 막고 있는 모습. 뿐만아니라 시민들은 관광버스가 도시 공기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레겐스베르크 주민총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주민 대표.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방과 후 음악학교 통합' 안건을 두고 1시간 가량 주민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신협 공동취재단지난 해 12월 14일 시자크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2018-01-09 경인일보

[제종길 안산시장 새해설계]도시숲 조성 환경대상 '2연패'… 환경 친화 첨단산업도시 도약

초지역 대형역세권 아트시티 조성공동체 회복사업·경제활성 시너지'스마트허브' 등 4차산업 핵심리드신안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초지역 일원 대형 역세권에 '아트시티'가 조성되는 등 안산을 새롭게 발전시킬 마중물이 될 대형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안산시는 8일 "앞으로 도시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지난 3년간 다져왔던 토대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키워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산시는 그동안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웃도는 도시 숲 면적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환경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명실상부한 '숲의 도시'임을 공고히 해 왔다.이어 아시아 최초의 '2017 ESTC & 생태관광박람회'를 비롯한 '2017 전국마을박람회', '경기정원 문화 박람회'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MICE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안산은 올 들어 대부도해양본부 신설과 함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황금섬' 대부도를 해양생태 관광의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과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안산은 먼저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열린 시정·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보장키 위해 생명과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안전한 도시로 조성되어 나간다.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1등을 수상한 영광을 토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공동체 회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골목상권이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상반기 경기도 내 취업자 수 1위, 하반기 2위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일자리 복지'를 일궈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국비 8억 원 확보와 더불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 8개의 전통시장과 26개의 상권 지정, 상인 대학 운영, 특례보증 지원, 지역 화폐 도입 추진 등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제조업의 중심인 '안산스마트허브'와 서해안 첨단산업벨트의 핵심 거점 지역이 될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있는 준비된 도시인 만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40년 전 국내 최초로 조성된 계획도시인 안산시의 위상에 걸맞게 43개 재건축지구 사업을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명확한 안산형 주거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제종길 시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수인선 복선전철,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건설 등 4개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초지역 일대는 대형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일명 '아트시티'를 조성, 안산의 랜드마크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 추진해 오던 대형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안산시는 4개의 철도노선이 지나게 되는 안산 초지역 일원 역세권에 '아트시티'를 조성해 랜드마크로 추진키로 했다(사진은 안산시 전경). /안산시 제공

2018-01-08 전상천

[김만수 부천시장 새해설계]'창의도시' 기반 구축 행정집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지정 성과세계적 문화교감·생활문예 일상화발빠른 기업유치·신성장 동력확보부천시는 올해 정책 목표를 '창의도시 부천'으로 정했다.지난해 11월 1일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로 지정된 데 따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김만수 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더블린, 에든버러, 프라하 등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창의 도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부천시가 갖고 있는 '문학으로서 생활을 바꾸는 경험'을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천시가 지난 4일과 5일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창의도시 부천'이라는 모토 아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정했다.업무보고는 문화·경제·환경·시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시는 올해 문화분야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학관 등 문화인프라 확충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국제 축제의 위상 강화에 힘쓰고 축제와 생활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상동 영상산업단지는 만화영상특구 지정을 지렛대로 이미 글로벌 앱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이뤄졌고, LH가 이 지역에 예술인 행복주택 800가구를 분양할 예정에 있다.부천시 관계자는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 되는 해로 상동에 영화박물관 유치를 제안할 것"이라며 "2월 중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단비일자리 확대 등 부천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김만수 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수도권규제 등의 문제가 중첩되지만 성남 판교가 개발되니만큼 부천이 서부지역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겠다"며 "개발 용역 최종 보고서가 3월까지 나오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산자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환경분야는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맞춤형 생활공원 확충, 생태하천 복원, 미세먼지 저감 등 녹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또 격자형 지하철 완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시민중심의 도로정비 등 쾌적한 도시 기반 구축에 힘쓴다.오정 군부대 이전 문제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가 사실 상 마무리되고 2월말께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빠르면 5월 중으로 이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부천시의 전망이다.시민분야 정책으로 어린이·청년·여성·어르신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또 고교특성화 교육, 아트밸리 사업, 평생학습, 도서관 인프라 확대 등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부천시는 올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아래 정책목표를 '창의도시 부천'으로 정했다(사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패 전달식). /부천시 제공

2018-01-08 이재규

[안병용 의정부시장 새해설계]경전철사업 빠른 정상화 자신… 지역경제 활성화 결실 기대감

수지균형 접근, 새사업자 선정'8·3·5 프로젝트' 구체적 성과친환경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의정부시는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무엇보다 시정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민선 6기에 추진된 주요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선 6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의정부시에는 힘든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해 5월 경전철 주식회사에 내려진 파산선고로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고 경전철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다.시는 파산선고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화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시가 경전철 정상화를 이처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최근 크게 늘어난 이용자 수 때문이다.최근 조사에서 하루 평균 경전철 이용자 수는 4만여 명으로 이는 경영수지 균형에 근접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의정부시는 올해 9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시민 중심 주거복지 실현, 재해재난 종합예방시스템 운영, 문화·예술·체육 진흥,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지원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동안 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이른바 '8·3·5 프로젝트'가 올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8·3·5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정책으로 관광객 800만 명 유치, 3만 개 일자리 창출, 5조 원 경제효과 유발을 의미한다. 시는 8·3·5 프로젝트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돼 올해부터 지역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올해 첨단 교통시스템을 확충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확충한 도로 등 교통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를 시설에서 운영 중심으로 갖춰나간다는 전략이다.시는 단기적인 시책과 함께 시의 미래발전을 좌우할 장기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고산동에 들어설 의정부 복합 융합단지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산업이 어우러진 신개념 클러스터로 장기발전 전략의 핵심사업이다.시는 올해 이 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민자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동·추동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안병용 시장은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그동안 우리 시는 어두운 이미지가 강했고 지난 60년간 온갖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이제 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도시 의정부를 현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의정부경전철이 지난해 파산으로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일 이용객이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용자가 늘어 손익분기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상화의 희망을 낳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18-01-08 최재훈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새해설계]정체성찾기 '미추홀구'로 개명… 사람 중심 생명·평화가치 실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통두레·온마을교육 '공동체 활력''의료복합단지' 목표 구도심 개발인천 남구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추홀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구는 방위를 뜻하는 '남(南)'에서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인천의 옛 이름 '미추홀'로 바뀌는 2018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 구는 또 예년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남구는 올해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로 삼고 도시농업 정책에 주력한다. 도시 텃밭이 이질적인 공간에 이웃, 친구가 함께 일하며 이웃 간 평화, 공존을 깨달을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도시농업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구는 우선 주안8동 산63의 4 일원 1만366㎡ 대지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 나대지에는 마을 공동체 정원인 원형정원, 분양정원, 도시텃밭 등을 조성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정원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옥상정원, 상자텃밭 등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생명, 평화 등 도시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남구는 약자 배려, 공동체 존중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민선5기부터 시작한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인 '통두레 운동'은 186개 모임 3천129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인 노적산 호미마을에서는 민·관 공동투자방식의 햇빛발전소 1호기가 설립, 남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요구사항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지역 내 23개 초등학교와 1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과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온마을교육 공동체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구도심 저층 주거지역의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도시의 애물단지를 마을의 보물단지로 바꾸는 '구도심 빈집 재활용 사업', '청년거점공간 빈집은행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구도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3월에는 2021년 의료복합단지 준공을 목표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공사도 시작,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5블록 외 1곳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 어린이 115명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연장, 다문화가정, 영아전담 등 취약보육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의 지속 사업인 'i-미디어시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구민이 주인으로 운영되는 마을방송, 1인 미디어 활동가, 시민리포터, 영상제 등 인터넷 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 남구는 주안8동 산63-4 일원 1만366㎡ 대지에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상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올해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로 삼아 도시농업으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제공

2018-01-08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