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불가역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의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11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이어, 경기 북부 기업인들과 경기북부 대개발 기업인 맞손토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올해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 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밝힌 이후 파주시 등 경기 북부를 찾아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연일 역설하고 있다.신년인사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는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특히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과 경기북도 설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올해 4월 치러질 총선에서 북부지역 후보자들과 경기북도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성호(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 경기 북부 발전과 나라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의원도 "8년 전, 4년 전에도 경기북도를 공약했고 이번에도 공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신년인사회 이후 열린 북부지역 기업인들과의 맞손토크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인력 부족 등 경기 북부지역 기업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맞손토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경기 북부에 있는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기업인 누구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경기도의 모든 부서와 공공기관들이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경제투자실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 지시했고 "경기북도는 쉽게 말해 우리 고장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북부 대개발은 교통 기반시설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내용의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비전으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로 이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북부 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경기북도의 명칭도 공모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및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4.1.11 /경기도 제공
[경인 Pick] '개식용금지법안' 국회 통과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등 제재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3년뒤 시행… 지원 방안도 포함업계 "대책없이 폐업 종용" 지적9일 성남 모란시장 상인들의 얼굴엔 걱정, 고민, 분노가 가득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생업을 접거나 전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모란시장에서 현재 육견을 취급하는 업체는 20여곳으로, 이들 업체의 육견 매출은 적게는 20%, 많게는 70%를 차지한다.이곳에서 30여년 동안 육견을 활용해 만든 소주를 판매해온 김용북(69)씨는 "아직 다른 장사를 생각해본 적 없다. 여기 상인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평생 이 일만 한 사람들이라 인제 와서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없다"며 "업종을 돌려봤자 흑염소나 가금류뿐인데 그마저도 수요가 거의 없거나 (사람들은) 마트에서 구매한다"고 토로했다.같은 날 안산시 중앙동에서 10년째 66㎡ 규모의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70대)씨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아무도 없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임대료 40만원에 전기세, 수도세 다 올라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을 닫으라니 말이 되는가"라며 "화가 나서 뉴스도 안보고 있다. 정부에서 하도 뭐라고 할 때마다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분노했다.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국제사회가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비판하며 촉발된 '40년 개 식용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지만, 현장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동물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한숨은 깊었다. 특별법에 따른 보상 문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포 후 3년 후에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그래프 참조특별법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전국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는 1천156곳, 도축 업체는 34곳,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666여곳이다.대한육견협회에선 식용 개 1마리당 200만원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고 있다. 육견협회 관계자는 "종사자 평균 연령이 75세라 전업과 폐업 중 선택하라는 말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책 없이 폐업을 종용하는 점의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향후 6개월 이내에 협의를 통해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국회 '입법의 힘') /김동한·김지원기자 dong@kyeongin.com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전 성남시의 한 보신탕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U-20 4강 후 '프로팀 첫 지도' 작년 K리그1 최다 실점팀 맡아"수비진 실수 줄이는 게 중요가능성 있는 선수들 기회 줘야""수원FC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지난 5일 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FC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김은중(44)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 감독은 2선 미드필더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미드필드의 2선 침투는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4-1-4-1 포메이션을 전술의 기본 틀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드필더진을 정삼각형으로 할 건지 역삼각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선수 구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감독의 전술 철학대로라면 수원FC 이승우(26)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다. 이승우는 지난해 리그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10골 3도움을 기록해 팀 공격에 큰 힘이 됐다. 이승우가 올해 팀 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냐는 질문에 김 감독은 "당연하다"며 "우리 팀의 간판이다. 그 선수를 딴 데로 보내는 것은 모든 지도자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2023 FIFA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휘하며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김 감독. 그러나 그에게 프로팀 지도는 수원FC가 처음이다. 김 감독의 축구 지도자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감독은 "(지도자의) 철학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게 우선인 거 같다"며 "경험이 있고 없고는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원FC는 지난해 리그 38경기에서 76실점 하며 K리그1 최다 실점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감독은 수비진에서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에 상대 팀이 잘해서 실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점을 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던거 같다"며 "(후자의 경우만 줄여도) 30% 이상의 실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원FC는 올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B팀을 운영하는데 김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는 "시민구단이 이적료를 많이 주고 타 구단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면 우리도 어릴 때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데려다가 육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생각한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감독은 "수원FC가 중요한 시기에 팀을 맡게 됐다"며 "수원FC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지난 5일 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FC 사무실에서 김은중 수원FC 감독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5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가시티 지속 추진 의지 경기북도에 대해선 “주민 뜻 부합하는지 챙길 것" 도내 교통망 확대 등 격차 해소 의지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기현 전 대표 시절 당론으로 채택된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론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에 대해선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지 잘 챙겨볼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위원장은 5일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론은 우리 당이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는 차근하게 설명하겠다. 현재 구체적 방향은 화두를 던진 셈"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경기북도에 대해선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있다. 그건 빠르거나 각자 진영이 생각하는 방침, 철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금방 해낼 수 있는 것인지 등 어떤 것이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잘 챙겨보려 한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도내 교통망 확대 등 '교통 격차'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교통 격차 문제를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으로서의 힘을 이용해 실천할 건 맞는데 꼭 (총선용) 표를 받아내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 경기도는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지만 도시가 집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가 서울과 같은 생활권과 직업권, 교육권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문제 대해서도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전철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법 찾아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가 취임할 때 말한 것처럼 누가 이기는지보다 왜 이겨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것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저희 뜻에 동참하는 분들은 늘어날 것"이라며 “1천400만이 모인 경기도에 좋은 정책을 집중해서 내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김학용 중앙위원회 의장, 안철수(성남분당갑),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지역의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등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고건·권순정·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찾아 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국민의례 방송이 중간에 꺼져 애국가는 무반주로 진행되는 등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는 '2024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맞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및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각 지역 당협위원장,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앙 무대를 향해 카메라 등이 늘어서고, 주변으로 후보들이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신년인사회가 시작됐지만 소란은 웃음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국민의례 순서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흘러나오는 중 '자유롭고 정의로운' 특정 단어가 수회 반복되다 방송이 꺼졌다. 사회자가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다 갑작스런 상황에 시간 공백이 생기면서 좌중들이 함께 읊었다. 애국가도 방송시설의 문제로 무반주 육성으로 1절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송석준 위원장이 신년 인사를 할 때 스피커 음량이 작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빚어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려사를 할 때는 마이크를 교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비서실장은 경기도당 인사가 인사차 다가오자 “도당에서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송사고가 났다. 방송시설 쪽에 오지 말라고 해도 통제가 잘 안됐다"며 “5~600명 정도 사람이 몰리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선·권순정·고건기자 zero@kyeongin.com
화성시, 100만둥이 등 시민 초청 행사내년까지 인구 유지땐 2025년 자격'100만 인구 돌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화성시가 전국 기초단체 중 5번째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 14일 100만 번째 시민 가족을 초청해 시민증서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화성시 인구는 지난 13일 기준 내국인 94만2천737명, 외국인 5만8천415명으로 총 100만1천1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까지 인구 100만을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시청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100만 번째·100만30 번째·100만 둥이(인구 100만 돌파 이후 첫 출생아)로 선정된 시민 가족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내 기업 임직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100만 번째 화성시민이 된 주인공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동탄9동으로 전입한 이모씨이고, 100만30 번째 시민은 동탄5동으로 전입한 송모씨, 100만 둥이는 병점1동에 출생신고한 김모 아기가 선정됐다. 전달식에서는 시민증서와 함께 100만 번째 시민에게는 기아오토랜드화성과 동탄시티병원에서 전기차와 건강검진권을, 100만30 번째 시민에게는 현대자동차 기아 남양연구소 준공(1993년) 30주년 기념 전기차를, 100만 둥이 가족에게는 화성유일병원에서 가족 건강검진권과 NH농협화성시지부(지부장·김창겸)에서 쌀 100㎏을 전달했다.NH농협은행화성시지부는 100만 인구 돌파를 기념해 화성시 취약계층에 총 1만㎏의 쌀을 기부했다. 100가구에 100㎏씩 전달할 예정이다.정명근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14일 오후 화성시청 로비에서 열린 '100만 화성시민증서 전달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의장, 화성시 100만 번째 시민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대형 LED 설치한 통로 ‘오로라’ 시선 강탈 내년 1분기 ‘몰’·‘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 2046년 4단계 공사 끝나면 ‘동북아 최대 규모’ 1만5천명 수용 공연장도… “350만 유치 목표” 13일 인천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이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소프트 오프닝 미디어데이’에서 언론에 공개된 150m 대형 LED로 꾸며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오로라’ 모습. 2023.12.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K-POP 공연과 쇼핑, 외식, 워터파크 등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4년여 간 공사 끝에 베일을 벗었다. 13일 오전 인천대교를 건너 차량으로 20여 분을 달리자 거대한 유리 돔 형태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지난달 30일 임시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2017년 4월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영종도에 개장한 두 번째 초대형 복합리조트다. 2046년 4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가 된다. 13일 인천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이먼트 리조트 모습. 2023.12.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날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시설을 공개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인스파이어 아레나’로 이어지는 통로는 실시간 영상이 나오는 대형 LED 전광판으로 꾸며졌다. ‘오로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통로는 150m 길이로, 천장과 양쪽 벽 LED 화면에는 푸르른 나무와 이파리 등의 영상이 송출돼 마치 숲 한복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로라를 지나면 국내에 처음 건립된 공연 전용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1만5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맨 끝 좌석부터 무대까지 거리가 국내 최고 공연장으로 꼽히는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과 비교해 10m나 짧은 데다, 각 좌석은 높은 단차로 설계돼 있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생생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담당하는 장현기 상무는 “흡음재가 설치돼 있어 관객들은 또렷한 소리로 감상할 수 있다”며 “라이브 공연뿐 아니라 e스포츠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해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3일 인천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이먼트 리조트 모습. 2023.12.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실내 워터파크 ‘스플레시 베이’와 각각 다른 콘셉트로 지어진 호텔 타워(3개동)도 임시 개장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마이클 젠슨 CMO(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최대 장점은 K-POP 공연과 쇼핑, 외식, 숙박, 워터파크 등을 모두 하나의 지붕 아래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인천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이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소프트 오프닝 미디어데이’에서 언론에 공개된 150m 대형 LED로 꾸며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오로라’ 모습. 2023.12.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현재 일부 식음료 매장이 입점을 시작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는 내년 1분기 쇼핑·식사·엔터테인먼트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인스파이어 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장한다. 2분기에는 야외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디스커버리 파크, 초대형 푸드코트, 국내 최대 실감 콘텐츠 전시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선보인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첸 시 사장은 “내년 3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채로운 시설, 최고의 접객 서비스, 수준 높은 콘텐츠를 결합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지난달 경기도 버스 노사의 극적 타결로 총파업에 따른 교통대란 위기는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이미 코로나 19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감소, 준공영제 순차 도입 등 요금 인상 요인은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경기도 약속이어서 무작정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유가 치솟아 업계 재정위기 가속화준공영제 도입하려는 道 곳간 심각동결 기조 유지하기엔 한계치 임박'K-패스' 기반 도민 혜택 늘어나면부담 낮춘다는 김동연 공약과 부합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요금 환급제도인 'The(더) 경기패스'의 내년 하반기 도입을 선언하면서, 대중교통 혁명은 물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버스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올해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등 여파를 고려해 상·하반기 모두 요금을 동결했다.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요금을 인상했고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 역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1천400원으로 150원 올랐다.경기도는 올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내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중교통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파로 유가는 급등했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도입될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버스업계는 재정 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세수 부족 속에서 공공관리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기초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요금을 인상할 경우 유류비 보조 등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서울과 인천시는 최근 요금을 인상해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것은 수도권 시내버스 요금을 정책적으로 맞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시내버스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인데,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둔 더 경기패스가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꼽힌다.더 경기패스는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대중교통요금 환급 제도인 '(가칭) K-패스' 기반에 더해, 경기도민 혜택을 늘린 것인데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 공약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 시행 결정 이전에도 K-패스의 전신인 알뜰 교통카드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토대로 공약 이행을 추진해 왔다.더 경기패스의 경우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53%의 요금을 환급해 준다. 이와 더불어 K-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경기도는 물론 버스 업계, 시·군까지 버스요금 인상을 외치는 데다 인상 요인도 여전해 동결 기조를 이어가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도민을 설득하는 공론화 과정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동결을 결정해 추가 논의는 없다. 다만 내년도 요금 조정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지난달 경기도 버스 노사의 극적 타결로 총파업에 따른 교통대란 위기는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경인일보DB2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해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 "이해관계속 소통 배제 지적"국힘 "원안 강조는 정치적인 행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변경안 노선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등 경기도 도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식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올해 열린 협의에만 참석했다"며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만 봐도 계양~강화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시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경기도와 지속해서 소통했다는 것을 공문서 수·발신 내역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경기도와의 소통은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같은 부분을 짚으며 "원안을 추진할 경우 향후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등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변경안의 경우 기형적인 노선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과도 같은 결이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원안을 강조하는 것이 도민 분열을 방치하고 봉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양서면·강상면 주변 땅들은 김건희 여사 땅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계획 이전에 산 땅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발표 이후)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면서 "도로나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투자하거나 땅을 산 것과 계획 발표 뒤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인이 땅을 산 것 중 어느 것이 도덕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정치적으로 끌고 갈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협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과 그간 강조해온 대로 당초 목적 부합, 신속 추진, 주민 숙원 해결 및 정부 약속 이행이라는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답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했어야 한다. 하남시에서도 경기도 의견을 들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14년간 끌어온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부담금을 해결해야 하는 하남시·가평군·강원도까지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원안만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싶다.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수진·신현정·고건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1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가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기도민이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보다 연령, 이용 횟수 등을 확대했으며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포함해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정액권 '기후동행카드'를 뛰어넘는 교통정책을 내놓은 것이다.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인 만큼 재원 부담은 적으며 정부 정책보다 확대된 부분에만 도비를 투입해 효용성은 높였다. 이 정책을 통해 도민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김동연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추진 관련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없어 아쉽다고 답한 데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유감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 행정에 질투 어린 변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저희는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이날 김 지사가 직접 공개한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가 내년부터 추진을 앞둔 'K-패스'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경기도민이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환급형이라는 면에서 정부 정책과 유사하지만, 경기패스의 경우 일반 도민은 20%,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를 차등해 환급이 이뤄진다.여기에 더해, K-패스의 경우 월 이용 횟수가 21회 이상~60회로 제한돼 있지만, 경기패스는 60회 제한 없이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차원에서 대상을 13세~23세에서 6~18세로, 청년 대상 역시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렸다.K-패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는데, 경기도는 국비 지원에 더불어 경기도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가 경기패스 계획을 세운 데는 서울시가 추진한 기후동행카드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는 혜택이 없고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 등 경기도민이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는 혜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표 이후 자체 TF팀을 마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교통량을 분석, 자체 대안을 마련해 왔다.경기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도민 가운데 평일 교통카드를 1번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271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8만 5천원 이상을 쓰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기준선을 8만 5천원으로 잡았다. 정액권(6만5천원)을 사서 적어도 혜택을 보는 기준을 잡고 수치를 계산한 것이다. 반면, 환급형인 경기패스를 도입할 경우, 271만명 중 약 42%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다.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되지만, 경기패스는 다 포함한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으로 했다"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청년 등 연령층 확대, 무제한 이용으로 하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오수진·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