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준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동북부처럼 센터가 아예 없는 시·군도 있으며 같은 시·군 안에서도 특정지역에만 센터가 쏠려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민간·지방 응급의료시설 중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의 인력과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1실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이다. 한 단계 낮은 시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간단한 시술과 처방만 가능한 것과 달리 센터는 외상, 골절 등 중환자 수술이 24시간 가능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으로 불린다.그러나 경기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0곳 지정돼 있지만 안성, 여주, 하남, 양주, 동두천, 과천, 의왕, 연천, 양평, 가평 등 11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송돼야 한다. 안 그래도 경기 동·북부의 의료인프라는 열악한데, 응급의료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1㎞ 이내 센터가 2개 이상 몰려 있는 등 특정지역에만 센터가 밀집해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수원 내 센터 2곳은 모두 팔달구에 위치해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했고, 부천 2곳도 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안성·여주 등 수술시 타지역 이송인구수 많은 수원 등 2곳 '불균형'道 "병원 규모 등 고려 확대 논의"도가 최근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 나선 가운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센터 지정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과 화홍병원, 안산 한도병원,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등 총 4곳이 추가 지정됐지만 센터가 한 곳도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도 병원들의 지정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 관계자는 "양평, 여주 등 일부 시·군은 아예 센터나 관련 응급기관이 없어 취약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반드시 센터를 1곳 이상 지정해야 하지만 병원 규모와 지역의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센터 지정 확대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골든타임'내 미도착 51%… 병상 부족 재이송 '한해 2천건')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고 아예 없는 시군도 존재하는 등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불균형이 우려된다. 사진은 1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모습. 2022.11.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목표수익률 달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지역 버스업체를 소유하게 되면 단기 이익을 위해 비수익 노선을 폐선하거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일부 버스회사들은 소유 차고지를 정리하고 주주배당을 하는 식의 경영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모투자 전문회사(PEF)는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PEF는 50인 미만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이용해 목표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투자 행위가 이뤄진다.노선 폐선 등 단기차익 실현 우려수원 종사자 82% 경영권 이전 업체 대체로 대를 물려가며 경영권이 승계된 버스업체의 경우, 사모펀드가 소유권을 얻게 되면 풍부한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까지 염두에 둔 경영을 펼칠 수 있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태생적으로 목표수익률이 목적이기에 노선 매매, 부동산 처분 등에 나서면서 공공재 성격을 띤 버스노선 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수익률이 낮은 노선을 폐선하거나 차고지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손쉬운 경영으로 지표상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의 명진교통, 수원의 수원여객·용남고속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일부 차고지를 매각하고 통폐합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렇게 매각된 부동산(차고지) 대금으로 투자자금 상환이나 이익 배당을 했다는 게 사모펀드 인수에 비판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 매각 수익으로 배당하면 혜택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로 이전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영환 인천지역버스지부 조직부장은 "연수구, 남동구에 있던 차고지가 가좌동(서구)으로 옮겨가면서 버스기사의 이동거리가 늘어나 불만이 있었다"며 차고지 통폐합이 운수노동자 처우를 후퇴시키는 역효과도 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버스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화성 447명, 부천 570명, 수원 1천929명에 달한다. 각 지역의 전체 운수종사자 중 사모펀드 소유 회사 종사자 비중을 보면 부천은 전체 종사자 대비 사모펀드 버스회사 근무 운수종사자가 38%, 화성 52%, 수원은 무려 82%에 달했다.또 다른 문제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버스노선을 공공이 매입하면서 발생한다. 화성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제 노선으로 단계적 매입·편입하고 있다. KD그룹이 소유한 화성여객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 대부분을 사모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제부여객, 남양여객, 화성운수가 소유한 상황에서 만약 적자 노선을 공공재원으로 매입하면 자칫 사모펀드에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우려다.공공재원으로 적자 매입땐 부작용지방의회 동의 등 타 사례 참고해야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은 버스회사에 소유주가 변경되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전은 부채비율이 높은 버스회사에 배당을 막는 식이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공공이 보전하는 준공영제가 적용되기에 공공재원이 버스회사 수익으로 이전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경기도 역시 버스회사가 배당을 했을 경우에 배당금에 해당하는 차액을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업계에선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할 때 지자체가 목표수익률과 투자금 상환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받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경기지역자동차노조 이종화 부장은 "노선 조정이나 폐선, 사업계획 변경 시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무구조 기준지표에 미달하면 주주배당을 금지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인천지역의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이익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할 우려가 있어 공공성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버스차고지의 모습. 202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경기·인천지역의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이익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할 우려가 있어 공공성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버스차고지의 모습. 202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고수익을 목표로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경기도·인천지역의 버스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며 교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경기도 일부 대도시에서는 노선버스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사모펀드가 장악하면서 공공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 남·서부권에서 사모투자 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화성운수, 소신여객 등 7개에 달한다. 그 중 2019년 설립한 PEF 운용사 MC파트너스는 지난해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5개사의 지분 100%를 1천300여억원에 인수하며 단숨에 지역 버스업계를 장악했다.운수업 코로나 불황에 집중 인수'MC파트너스' 작년 5개사 사들여수원 전체 노선버스의 80% 육박 인수 당시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수원여객의 시내버스 509대, 용남고속 시내버스 188대·직행좌석 109대, 경진여객 시내버스 67대·직행좌석 158대·공영 5대 등 수원 노선버스 1천305대 중 1천36대(79.3%)가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갔다.또 같은 해 제부여객이 운영하는 93대(시내버스 48대·직행좌석 26대·일반좌석 19대), 남양여객 87대(시내버스), 화성운수 42대(시내버스)도 사모펀드(자비스자산운용) 손에 넘어가며 화성 노선버스 전체 412대 중 222대(53.8%)의 지배권을 쥐게 됐다. 화성과 동일한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대표 버스회사가 넘어간 부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소신여객 318대(시내버스 298대·직행좌석 4대·일반좌석 16대)의 소유주가 바뀌어 부천 노선버스 44%를 사모펀드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상황은 인접한 광역 지자체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은 사모투자 전문회사 차파트너스가 명진교통, 송도버스,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시영운수 등 8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인천도 '차파트너스'가 8곳 소유"수익률 달성 치중… 문제 예상" 수원 시내버스의 '큰 손'인 MC파트너스는 단일 사모펀드 보유 버스차량으로는 전국 최다인 동시에 특정 지자체(수원) 노선 버스 사모펀드 점유율에서도 전국 최고다. MC파트너스에 이어 인천의 차파트너스는 서울시의 동아운수, 한국BRT, 선일교통 등을 비롯해 인천시 버스까지 포함해 9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해 MC파트너스에 이어 보유 대수로 전국에서 2번째였다.이들의 인수작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수업이 불황을 맞은 2020년과 2021년 집중됐다.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버스업계 진입은 수도권 버스가 영업 손실을 공공재원으로 보전하는 공공재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경기지역자동차노조 이종화 부장은 "사모펀드 입장에서 버스업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투자처"라며 "수익률 달성에 치중하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또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버스 '공공성 지키기'… "현재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 있어야")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인천지역의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이익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할 우려가 있어 공공성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버스차고지의 모습. 2022.11.0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경기·인천지역의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이익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할 우려가 있어 공공성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버스차고지의 모습. 2022.11.0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기업들이 만들고 정치권이 소비하면서 투자금이 몰렸던 메타버스 시장은 버블현상이 꺼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결실은 없다. 게다가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자체보다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992년 美 닐 스티븐슨 책 '스노 크래시' 첫 언급VR·AR·MR 등 발전정부출연 연구원 장밋빛 전망 관련주 최고치"연관업체 선별 투자해야"메타버스, 왜 주목 받았나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저서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언급하며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세계를 뜻했다. 개념이 등장하자 3차원 가상현실을 소재로 각종 게임이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레 대중의 머릿속에 자리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인터넷 기술도 발전해 성능도 강화됐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급속도로 부상하는 '버블' 현상을 맞았다. 메타버스가 국내에서 싹트기 시작한 건 3년여 전부터다. 기업들이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앱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으며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점차 늘어났다. 이후 비대면 방식을 택해야 했던 선거철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청년과 기성세대로 이용자를 넓히는 버블현상이 발생했다. 버블을 부추긴 데는 다수의 경제 리포트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의 낙관적 청사진을 내놓으며 관련 시장에는 투자금이 몰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메타버스 관련주 대부분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현재 최고가 대비 평균 70%가 빠진 상황이다.메타버스 현주소 정치권은 메타버스를 '선거 수사'로 사용한 뒤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했지만 선거와 함께 이곳에서 빠져 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메타버스란 단어가 무려 14번 등장한다. 하지만 '메타버스 검찰청·경찰청 구축', '직업훈련에 메타버스 활용' 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대중 관심도 역시 줄어들었다. '구글트렌드'의 최근 2년(2020년 9월20일~2022년 9월20일) 기록을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는 지난해 11월 14~20일에 최고점(100)을 기록했는데 이어 하락세로 돌입, 9월말에는 관심도 39 수준에 머무르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전형적인 '산(山)'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10대 이용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메타버스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를 보호할 제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회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이 올해 1월이 돼서야 처음 만들어졌고 3건이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산업계에서는 정부 예산을 받으려는 무늬만 메타버스가 판친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생겨나면서 업체들 간 '예산 따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며 "메타버스를 목적으로 창업한 업체보다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메타버스란 단어만 넣어 투자금을 받아가는 업체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예산 제대로 쓰이려면 메타버스 핵심기술 바로 봐야" 경기도 역시 도내 게임개발사 및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 연관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투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메타버스 자체보다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VR을 만들던 회사가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정부 예산을 받는 일이 많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투자 유치를 받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으나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처럼 직접 연관성을 가진 업체가 투자지원을 못 받는 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메타버스 열풍의 과정을 보면 정치권이 선거용 이슈와 테마로 접근한 경향이 있다"며 "버블현상이 모두 끝난다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그 이면의 'VR·AR·NFT' 등을 활용한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핵심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에서 참관하는 시민들이 메타버스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22.9.22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참관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에듀테크는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쌍방향·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022.9.22 /연합뉴스서울 마포구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스퀘어에서 열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In 자라섬 재즈유니버스' 미디어데이에서 안재진 총감독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2022.8.22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직접 플랫폼을 사용하며 열풍을 일으킨 '메타버스(Metaverse)'가 신기루처럼 대중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관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인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취를 감췄고, 대중들 역시 코로나 엔데믹 여파로 이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있다.그 사이 성착취 등 부작용은 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는 정치권이 소홀한 모습이다. 대선·지선주자들, 너도나도 활용가상인물·공간… 이색유세 펼쳐 메타버스가 가장 주목받은 시기는 올해 가장 큰 정치이벤트였던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다. 대선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당내 경선이 순차적으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유권자와 실시간 정책 소통, 공약 홍보, 선거운동 등을 했다. 메타버스를 미래 기술로 지목했고,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이 관련 분야에 유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노린 것.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메타버스에 대선주자들의 공동선거사무소(캠프)를 만들었다.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이낙연·박용진·정세균·김두관·추미애 등 6명 후보가 가상의 공간에서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아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가상공간에서 진행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메타버스 열풍에 합류했었다. 지선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선거캠프 '쭌스랜드'를 만들어 자신의 SNS 소식과 시정성과 및 공약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가상의 선거캠프를 앱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앞선 대선 때는 당 차원에서 자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빼닮은 가상인물을 만들거나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유세차량을 두는 등 색다른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효용 미지수… 관심 멀어졌지만정부 '생태계 조성' 2천여억 지원업계 "예산 따내기 부작용 키워" 정치권을 통해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이미 다가온 현실'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메타버스지만, 현재 불을 지폈던 정치권은 메타버스에서 한 발 멀어져 있다. 기대와 달리 실제 선거에서 효용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판단인데, 이 때문인지 무수히 쏟아졌던 정치인 메타버스는 사실상 전멸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권의 '반짝 활용'이 실제 해당 산업 육성에 도움은커녕,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총 2천23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적은 업체들이 사업명에 '메타버스'만 집어넣고 예산따내기에만 골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정치 이슈·투자 테마로 '버블' 청사진… "핵심기술을 잡아라")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메타폴리스'에 모여 캠프 입주식을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쳐사진은 지방선거 당시 안철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 메타버스로 공약을 소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에서 참관하는 시민들이 메타버스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22.9.22 /연합뉴스
자체수익이 있지만시·도 예산 지원이 팀 운영에 절대적이다구단이 자생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올해 경기도와 소속 지자체에서 약 60억원을 지원받은 한 시민구단 관계자는 구단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같이 설명했다.시민구단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 절차가 기업구단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야만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지자체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지자체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민구단 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시민구단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축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회 높은 문턱·운용에도 한계 지적의존도 낮추고 자생력 높여야 조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구단의 존재를 알리고 팬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사무국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을 운영했을 때 자생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며 "남동축구단을 알리는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금액들이 전부 목적 사업비로 들어와 다른 사업에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자생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시민구단도 있다. 2015년 설립한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3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졌다.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고,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운영비를 보태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 후원액은 7천600여만원으로 축구단 운영비로는 부족하지만 후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시민구단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단기적 성과보다 홍보·팬 확보 필수자부심 심어줄땐 응원·기업 후원도 후원비 지원뿐 아니라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도 별도로 진행해 축구단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일도 한다. 부천FC1995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때 축구단과 같이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구단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 구단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씩 더 생기는 셈"이라고 조합 운영의 장점을 설명했다.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구단의 성패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느냐에 달려있다"며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성과를 내 시민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 구단이 역량을 집중해 지역의 관광 상품 등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지역민들이 응원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조수현기자 uk@kyeongin.com재정적인 어려움으로 K4 리그에서 활약하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올해 해체됐다. 사진은 인천 남동공단 내 남동FC가 사용하던 운동장. /경인일보DB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훈련을 하던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골대에 축구공만 남고 텅 비어있다. 2022.8.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K4리그에서 활약하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올해 갑작스럽게 해체 결정을 내렸다. 해체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K4리그 출범 때부터 리그에 참가했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청의 보조금을 토대로 인천 지역 유일의 K4리그 팀으로 활약해 왔지만, 올해 남동구의 지원이 끊기자 선수들과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인천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네 번이나 부결되면서 남동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정난 닥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선수 급여 지급 어렵자 해체 결정남동구청 역시 구단 운영 상황과 구단이 제출한 자구책 등을 검토해 더는 지원 조례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단은 팀 해체를 결정했다. 급여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을 무리하게 운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클럽 자격을 취소해 이적기간이 아니어도 선수들이 새로운 팀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한국 프로축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온 성남FC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성남일화 시절 많은 우승을 일구며 영광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모기업인 통일그룹이 경영을 포기하면서 해체 위기에 내몰렸을 때보다도 가혹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후원금 의혹 성남FC市 구단 매각 언급에 축구팬 반발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시절에 성남FC의 후원금 유치를 대가로 두산건설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현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리의 대명사가 된 성남FC를 기업에 매각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성남FC의 팬들은 시청 청원 게시판에 매각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K리그1에서 최하위로 K리그2로의 강등을 고민해야 하는 성남FC는 구단과 관련한 수사 소식으로 이번 시즌 내내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2022년은 경기·인천 지역의 시민축구단들에 혹독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남동구민축구단과 성남FC의 사례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풍향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국 시민축구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시민구단을 빼면 한국 프로축구 상위 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는 반쪽으로 줄어든다. K리그1 12개 구단 중 군 팀인 김천 상무를 제외하면 시민구단은 5개에 이른다. K리그2 11개 구단 중에서는 무려 7개 팀이 시민구단이다. 여기에 K3리그에서 활약 중인 청주FC와 천안시축구단도 내년에 K리그2에 참가할 예정이라 K리그2의 시민구단은 9개로 늘어난다. 양적으로 시민구단은 기업구단과 함께 한국 프로축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단단한 축이 됐지만 인천남동구민축구단과 성남FC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시민축구단의 내실이 단단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수도권의 한 시민구단에서 감독을 역임했던 A씨는 "시장과 단장의 의지가 있어야 스폰서십 체결도 활발히 이뤄질 텐데 그런 의지를 찾기 힘들었다"며 "시민구단을 이끌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시장부터 사무직 직원까지 구단과 연을 맺은 시기가 다르고 입장 차도 커 한목소리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시·도 예산지원 '절대적' 구조… 시민 공감대에 성패 달렸다) /김형욱·조수현기자 uk@kyeongin.com최근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해체되고 성남FC가 연고이전 및 매각설에 휩싸이는 등 시민축구단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18일 오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원정팀 응원석에 '구단은 정치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까치둥지는 이곳 성남뿐'이라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9.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8일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원정팀 응원석에 연고이전 및 매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9.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초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소비를 유인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지역화폐 시행 3년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 1천379억원, 정책자금 3천582억원인 총 4천961억원 발행 목표로 시작했다. 정책자금은 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데 쓰였다. 시행 첫해부터 기존 발행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천612억원이 발행됐고 당시 도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1조5천905억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발행 규모는 4조원을 넘겼다. 5천억원 규모에서 시행한 지역화폐는 2020년 2조8천519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목표 발행 규모는 4조9천9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70%에 달하는 4조4천140억원이 이미 발행됐다. → 그래프 참조이용자 혜택인 인센티브의 경우 6%에서 시작,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10%를 내건 지자체가 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 이용자와 발행 규모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지역화폐가 주 소비수단은 아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부가적인 소비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셈이다.지역화폐 예산 감축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올해 지역화폐 관련 도와 도내 시군 자체 예산은 2천553억원으로 지난해 2천168억원보다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은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감소했고 정부에서 4%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예산도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었다. 도는 자체적으로 현행 발행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삭감이 현실화하면 지역화폐 타격은 불가피하다.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입증 필요조세연 '없다' 경기연 '있다' 상반 입장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입증이 필요한데,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이 사실상 효과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지역화폐 효과성에 물음표가 생겼고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반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지역화폐 이용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보전에 효과성이 확인됐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지역화폐 지속가능성, 어떻게 확보할까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시행 초기만 해도 정책발행 규모가 더 컸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발행이 전체 발행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22년 지역화폐 예산을 보면, 일반발행이 4조4천140억원에 달하며 정책발행은 5천788억원에 그친다. 정책발행을 늘리는 것은 지역화폐 공공성 확대로 이어지며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률을 높이기도 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을 보면,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에 따른 추가소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발행으로 지역화폐를 받은 이들은 당초 사용하지 않았을 일반발행 지역화폐, 현금 및 카드 등을 이용해 추가 소비를 했다는 의미다.게다가 김동연 도지사는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해당 공약을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 '재검토' 의견을 냈지만, 지역화폐와 플랫폼을 연계해 활용성을 높이면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 등에게는 수수료 절감 등 공동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인센티브 부담땐 적정선 조사 논의"공공성 확대땐 이용률 오를것" 조언 전문가들도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화폐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지역화폐의 공적 기능을 높인다고 조언한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는 정부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높다"며 "예산 부담이 크다면 지자체와 정부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는 인센티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플랫폼으로 연계하면 신용카드 등 소비를 위한 매개 수단에 따른 수수료나 제반 비용이 절감돼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일반발행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복지 관련 수당 등 정책발행을 늘리면 지역화폐는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기지역화폐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을 가졌지만, 예산 등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역화폐가 화두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특히 국비 지원 중단은 인센티브(캐시백·할인율 등) 지급 등 지역화폐 경쟁력을 흔드는데, 지역화폐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민 A(33)씨는 지역화폐 '와이페이'를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다. 월 한도액이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매달 30만원씩 충전해 왔다. 다만, 충전 전에 항상 '인센티브 요율'을 확인한다. 인센티브 지급이 없거나, 인센티브 요율이 낮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용처가 제한되고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해 인센티브가 없다면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 A씨는 "똑같이 30만원을 충전해도 인센티브가 10%일 때는 3만원이 더 들어온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다른 카드를 쓰면 된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꼭 충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A씨처럼 지역화폐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화폐 이용 이유로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꼽는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시·도 지역화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1.1%가 혜택을 택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공감해 지역화폐를 쓴다는 응답은 36.5%로 다소 낮았다.지역화폐의 동력은 인센티브 등 혜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동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 방향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된다. 소비자 71% '혜택 때문에 이용'기재부 예산 삭감에 확대 제동지자체도 부담 느껴 조정 나서지역화폐는 코로나19 한시적 예산 지원이었다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목표를 4조7천606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경기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 발표 전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용자가 늘어 발행규모가 커지자 부담을 느낀 일부 도내 지자체는 월 충전 한도액,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하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은 지자체 예산이 줄어들자, 인센티브를 10%에서 6%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 부담이 크지 않고 이용자가 만족할 인센티브 적정 수준을 논의하거나 정책발행 등을 늘려 지역화폐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정책발행 확대·플랫폼 구축… 공적기능 높여야 지속 가능해진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공동체적 가치보단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상, 시민단체를 향한 곱지 않은 일부의 시선 등이 맞물려 시민단체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 시민사회에 발자취를 남겨온 곳들이 존재한다. 30년간 경기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펼쳐온 다산인권센터부터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까지. 그간 지역사회에 이정표를 세워왔던 이들의 여정과 포부를 들어본다.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다산인권센터, 1992년 설립 '最古' 1992년 설립된 다산인권센터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운동센터다. 다산인권센터는 전국적인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지역 의제를 놓치지 않았다.특히 지난 2014년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마리가 집단 폐사하자,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재난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기후위기에 유난히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에 양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산인권센터의 목표다.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YWCA 경기도협의회'YWCA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YWCA, 첫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시민단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YWCA는 1922년 한국에 처음 창립됐다. YWCA 경기도협의회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특화활동을 추진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던 이순심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한금진 YWCA 경기도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시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때였다"며 "경기도에서 처음 이순심씨의 무죄를 위한 구매운동 등을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다"고 말했다.YWCA 경기도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을 처음 실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YWCA가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한다고 말한다."청소년을 길러내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활동을 하면서 YWCA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이죠." 이주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징검다리 '수원이주민센터'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달려온 수원이주민센터. 2000년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이주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등록 이주민 여성을 위해 기업과 연계해 치과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상임대표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병원 가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치과 치료를 도왔던 이주민 여성은 직접 마주해보니, 치아 전체가 다 썩어있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생계도 어려워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경우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렇듯 노동 처우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활동은 어느덧 이주청소년, 이주여성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됐다. 현재는 다문화이해교육, 이주민 가정 실태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킨메이타 상임대표는 거창한 포부 대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다는 소소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야죠.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려 합니다."지역 여성들의 버팀목 '수원여성의전화'우리 사회가 언제 어디서든 여성들이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곧 서른 해를 앞둔 수원여성의전화는 지역 여성들에게 '회복의 공간'을 제공해왔다. 1994년 창립 이후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복지 증진과 성 평등 확대를 위해 피해자 상담, 조례개정 운동,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다.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기 한참 전인 2000년부터 수원여성의전화는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차근차근 펼쳐왔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근처에 상담소를 개소하고, 이들이 호소하는 고충을 청취했다. 어려움을 토대로 의료·생활 지원 등 상담을 실시하며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지희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당시 성매매 여성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 개선과 구조적인 변화 이끌기 위해 수원시 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수원시 조례를 마련하는 일을 했다. 지역 주민들과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스터디를 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며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했다.매년 3천여 건의 상담을 하며 지역 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온 수원여성의전화. 이지희 대표는 변함없이 그간 걸어온 길을 가겠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언제 어디서든 여성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해요.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겁니다."'2권' 분립을 맞추는 균형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워치독 역할을 경실련, 지방 '2권분립' 균형추 활동 경기도 지역 정치와 경제 정책을 감시하는 '워치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경기도 주요 현안과 정책, 의회 의정활동을 포괄해 감시하고 밀착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만들어진 협의체다. 경실련의 모태가 부동산 불공정 행태 감시인 만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경기도 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 단체장, 도·시의원 등이 소유한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행정과 입법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워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경기도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의원이 국토 개발 업무를 하는 상임위에 들어가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그는 지역 의회와 행정, 지자체장을 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방자치는 사법이 제외된 사실상 '2권분립'이에요. 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워치독 역할을 해야죠."지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경기환경운동연합'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만8천여kg 쓰레기가 태워지는 걸 막았다 '탄소중립', 'RE100', '기후 위기'. 낯설었던 단어들이 지역민들의 삶에 익숙하게 스며든 배경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1999년 설립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과 조례 제정 캠페인을 펼쳐왔다.성남환경운동연합과 성남시가 함께 펼쳤던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은 마을 주민과 같이 탄소중립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활동이다. 각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만 8천여kg 쓰레기가 태워지는 걸 막았다. 이는 대략 이산화탄소 10톤을 저감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김현정 사무처장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지만 지역마다 환경이 좋은 곳도, 열악한 곳도 있어요. 그렇기에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이자현·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경인일보DBYWCA 경기권역협의회의 캠페인 활동 모습. /YWCA 제공경인일보와 인터뷰 중인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상임대표.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챌린지를 하는 모습. /수원여성의전화 제공경인일보와 인터뷰 중인 이지희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2019년 광교신도시 민간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 당시 모습.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제공경기남부권 하천 지킴이 활동 당시 모습.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경인일보와 인터뷰 중인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