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 공사 입찰보증금 관련 논란은 이재명 전 도지사 체제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등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중 한 조치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곳엔 입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했다. 김동연 도지사 체제에 접어든 후 해당 조치는 중단됐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귀속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환급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경기도 공공 공사 입찰보증금 논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찰하려는 업체에 보증금을 부여해야 한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취지다. 법령상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책정하게끔 돼있다. 경기도도 기존엔 5%였지만 2020년 8월부턴 입찰금액의 10%로 상향했다. 논란의 최대 관건은 입찰 시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통과하지 못한 업체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수년간 "법적 근거가 없는 가혹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업체들은 감사원에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그동안 경기도에선 "입찰 공고문에 내용을 충분히 적시해 업체들이 이를 인지한 후 참여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기도, 2020년 공사 입찰 보증금 5→10% 상향탈락 업체 금액 돌려주지 않아 "규제 가혹" 성토건설업계, '道 귀속' 법적 근거 없다며 철회 주장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 체제로 접어든 후, 도는 지역 건설업계와 다양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전 단속의 조사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한 게 핵심이다. 또 실태 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가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역 건설업계 "입찰보증금 귀속은 위법…부과 철회하고 환급 조치 필요"지역 건설업계는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보증금을 도가 귀속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위법한 행정인 만큼 기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도에 귀속된 금액은 환급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입찰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귀속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부과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이미 보증금을 낸 업체에 대해선 환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2021년 행안부는 도의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경기도, 신중론 유지… 3년간 86곳서 19억 납부 경기도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행정소송 결과 등에 따라 수십억원의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 업체는 142곳으로, 현재까지 60%에 해당하는 86개 업체가 19억4천810만원을 납부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지역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귀속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환급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공사 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
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정말 다르게 단죄할 수 있을까.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숱한 허점을 드러낸 끝에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답을 철저히 복기하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수원지방법원 및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입수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범죄 특성은 없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진단했다.폭행·협박 등 46.7%… 11% 성폭력실형 선고 31.3%… 집유·벌금 많아열에 아홉 '지인'… 교제사이 66%접근금지 명령 위반도 29.4% 달해스토킹과 함께 찾아온 '더 큰 공포'…처벌은 솜방망이'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를 통보를 받고도 A씨는 한 달 동안 수십 번 접근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A씨는 계획을 바꾼다. 피해자 거주지 앞집을 임차했다. 에탄올과 손수건, 사람 만한 캐리어, 몽키 스패너 등을 준비했다. 계획한 날, 자정을 넘기도록 상황을 살폈지만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본집으로 돌아갔다. 1주일 뒤 다시 임차한 앞집으로 향할 때 경찰이 가까스로 A씨를 붙잡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 6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을 앗아가는 범죄지만, 문제는 대체로 더 심각한 강력범죄를 동반한다는 점이었다. 형벌이 내려진 109건의 판결 중 2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된 건은 59.6%(65건)로 나타났다. 이중 폭행, 협박, 감금 등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위해로 이어진 범죄는 46.7%(51건)에 달했다. 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11%(12건)였다.이렇듯 위험성이 두드러져도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1.3%(3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66.7%·75건)에 그쳤다. 이조차 평균 형기는 1년 7개월(18.9개월)가량이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약식기소되는 무수한 사건을 제외하고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평균 2년 내로 사회에 복귀하는 셈이다.회피하기 힘든 '가까운 사이'…접근금지 무시 사례도 빈발두 달 간 만남 끝에 결별했지만 B씨의 접근은 계속됐다. 불안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치 통보 5일 뒤, B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는 그를 붙잡았다. 조수석에 강제로 앉혀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면서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B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스토킹은 관계성 범죄로 분류되듯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빈발하는 특성을 보였다. 본래 알던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무려 88.9%(97건)에 달했다. 이중 과거와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 등 교제했던 사이는 66.0%(72건), 동료나 손님 등 직장과 관련해 알게 된 사이는 22.9%(25건)를 차지했다.수사기관의 보호조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잦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범죄사실에서 이러한 잠정조치 위반이 확인된 사건도 29.4%(32건)에 달했다.요컨대 스토킹은 다른 범죄를 동반해 중대한 피해를 안겼으나 형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또 잘 아는 사이에서 빈발하는 탓에 피해자 보호도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변화를 앞둔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맹점을 메우고 있을까.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스토킹 처벌법' 달라진 점)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점은 대체로 환영받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하려 피해자를 찾아가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입수한 판결문 131건 중 23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사건이었다. 이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표 참조문제는 처벌로 이어지는 문턱이 낮아져도, 여전히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는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은 특정 범죄가 지켜야 할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정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웠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위원회 2년 임기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양형기준 설정은 시일 소요 전망업무과중 관리 인력 공백 불가피대상 '상대방·가족' 제한 아쉬움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전 처벌법상 잠정조치 보호 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 금지, 유치장 구금이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잠정조치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즉 법원의 판결 이전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한 셈이다.강화된 조치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스토킹을 제외해도 전자감독이 실시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미 업무가 과중한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평균 17.1명으로, 국내에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3.1명)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이래로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신청이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리인력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겪을 세세한 피해 상황을 방지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명확하게 안전한 분리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가해자보다 먼저 피해자에게 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등의 섬세한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대상의 정의를 여전히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일부 비판이 제기된다.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꼭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피해자와 친밀하거나 생활반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스토킹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는 간과하고 있다"면서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던 내용이 개정되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조항을 세세하게 나열식으로 추가한 방식이나 일정한 형량이 불명확한 부분 등 보완해나갈 부분도 여전히 많다"면서 "법이 제정된 시점이 얼마 안 된 만큼 하나씩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먹고살기 위해 미술계에 들어와 평생 일을 하고 가시면서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동산방화랑의 설립자인 동산(東山) 박주환의 아들 박우홍 대표가 그의 아버지가 수집한 작품 209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1961년 표구사에서 시작한 동산방화랑은 한국화 전문 화랑으로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실험적인 전시 기획을 하며 근현대 한국화단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리고 있는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은 이러한 기증을 토대로 이루어진 전시이다. 전시는 54명의 작가를 통해 1920년대부터 2000년대 한국 회화의 다양한 고민과 모습, 시대적 변천과 그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다. 박 대표는 "미진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형제들 간 뜻을 모았다"며 "미술계에 종사한 사람의 작은 발자취를 남긴다는 뜻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동산 박주환 수집작품 209점 전달과천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개최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증이 남긴 영향력이 퍼지고 있다. 뮤지엄 곳곳에서 기증 작품과 유물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 어쩌면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작품과 유물의 기증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전국민적 이슈가 된 '이건희 컬렉션'이 그 사례이다. 지난 2021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미술관에 기증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특별전은 약 25만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역 순회전에도 한 지역에 최소 수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흥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26회 전국박물관대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출판물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기도박물관의 '풍양조씨 회양공파 후손가 기증유물' 보고서 역시 4년에 걸쳐 준비해 온 유물 기증 사업의 결실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풍양조씨 회양공파 묘역과 그 주변에서 출토된 복식, 지석과 그동안 보관해온 고서 등 147건 499점이 기증됐고, 2022년에는 초상화와 전적 등 34건 87점을 위탁했다. 이를 통해 도박물관은 조선 후기 사대부 가문의 다양한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5만명 발길 이끈 '이건희 컬렉션''풍양조씨 후손가 유물' 수상 쾌거전시·교육 콘텐츠 재탄생 유의미 수원시립미술관 최대 관람객이 방문한 국제전 '나만 없어 조각'의 작가 에르빈 부름의 작품 기증도 있었다. 유럽의 현대 조각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에르빈 부름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대표작 4점을 미술관에 기증했고, 미술관 측은 "지속적으로 보존·관리·연구를 통해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경기도박물관 58.8% '위대한 유산'… 예산·수장고 부족 '한계')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2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2023.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동산(東山) 박주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 등 개인이 수집한 미술품을 기증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사례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수장고 포화와 예산 문제가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2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중인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의 모습. 2023.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동산(東山) 박주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 등 개인이 수집한 미술품을 기증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사례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수장고 포화와 예산 문제가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2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중인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의 모습. 2023.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기증의사를 밝힌 작품이나 유물이 모두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작품 또는 유물에 대한 심의와 가격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증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기증 미술품은 현재 기준 692점으로 전체 미술품 가운데 24%의 비중을 차지하며, 실학박물관은 622점(약 25% 비중)을 기증받았다. 경기도박물관은 기증유물이 가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1만1천257건으로 전체 유물 가운데 58.8%를 차지하며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전체 유물 절반이상 1만1257건 차지실학박물관·道미술관 25·24% 달해 도박물관의 경우 40여 개의 문중으로부터 한 번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유물을 기증받았다. 경기지역에 사대부의 후손들이 많은 데다, 박물관에서 문중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며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받은 기증품의 면면도 훌륭하다.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와 같은 보물로 지정된 유물을 기증한 경우도 있고, 정몽주·조영복 초상처럼 기증된 이후 보물이 된 유물도 있다. 보물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유물도 다수다.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은 "박물관에서 기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박물관에 기증 유물이 많다는 것은 후원가들이 많다는 것과 같다"면서 "기증정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학예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증문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증받은 작품이나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장고가 가득 찼다는 것(2021년 4월30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이건희 컬렉션 '그림의 떡'…경기도에 와도 둘 곳 없다)이다.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은 이미 수장고가 포화상태를 넘긴 지 오래고, 다른 뮤지엄들 역시 포화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 몇 년 사이 좋은 작품의 기증 의사가 경기도미술관에 전달된 적이 있었지만, 수장고 부족으로 결국 다른 지역 미술관에 기증이 넘어간 사례도 있다.올해 소장품 수집 예산 '0원' 걸림돌보관소 포화상태에 타지역 넘기기도들쑥날쑥한 예산도 문제다. 아무 조건 없는 기증도 있지만, 보통 기증을 받으면 기증보상금을 통해 작품과 유물의 평가 금액 일부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보인다. 이는 따로 예산 항목을 세우기가 어려워 소장품 수집 예산 내에서 이뤄지는데, 올해 소장품 수집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7개 뮤지엄들이 소장품 구입 예산비용을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5억에서 15억 사이를 오가던 예산이 한순간 0원이 되며 기증품은 물론 새로운 작품과 유물마저도 소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기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물과 작품을 수장고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다.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며, 전시로 또 학술적으로 꾸준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학예연구사의 필요성 역시 강조된다.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연구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기증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술관의 인지도이고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작품을 돈으로만 산다기 보다, 정말 중요한 작가의 작품이 기증돼 이를 토대로 보존되고 지속해서 연구가 이뤄지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동산(東山) 박주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 등 개인이 수집한 미술품을 기증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사례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수장고 포화와 예산 문제가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2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중인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의 모습. 2023.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동산(東山) 박주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 등 개인이 수집한 미술품을 기증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사례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수장고 포화와 예산 문제가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2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중인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의 모습. 2023.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동산(東山) 박주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 등 개인이 수집한 미술품을 기증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사례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수장고 포화와 예산 문제가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2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중인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의 모습. 2023.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전 세계에서 온 화물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분주하게 옮겨지고 있었다. 휴대전화 크기의 작은 화물부터 길이만 2m에 달하는 대형 화물까지 종류와 크기도 다양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세관 특송센터 외에 페덱스, DHL 등 특송화물을 처리하는 기업이 7개 있다. 세관 특송센터에서는 하루 8만건 정도의 화물을 처리하고, 민간기업 7곳이 8만여 건의 화물을 소화한다.세관·민간 7곳 하루 16만여건 처리의심땐 개장 검사장비 등 단속 철저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직원들이 요즘 신경을 곤두세우며 적발에 나선 건 '마약'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밀반입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유통량도 늘었다.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1회 투약 비용이 3만원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 마약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기 때문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은 153건, 중량으로는 166㎏에 달한다. 2019년 35건 13㎏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게 기준으로 10배 이상 늘었다.모든 특송화물은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마약 또는 위해물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개장 검사를 진행한다. 발송 국가와 수취인, 화물 운송 이력 등의 정보를 토대로 검사 화물을 지정하기도 한다. 개장 검사는 육안으로 살펴본 뒤 엑스레이, 마약검사 장비인 이온스캐너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외부 특송센터에 있는 화물도 엑스레이 판독은 인천공항세관이 직접 진행한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판독 담당 직원들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판독 직원들 밤낮없이 교대제 근무"늘어나는 화물 처리하기엔 역부족"탐지견 투입 '작년 8% 차단' 역할 인천공항 특송센터에 있는 제1엑스레이 판독실에서는 13명의 직원이 일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판독실 3개를 갖추고 있는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소음 등 업무에 방해되는 요소를 최대한 없앤다.특송화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착하기 때문에 이곳 엑스레이 판독 직원들도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한다. 근무 형태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경우도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늘어나는 화물을 처리하기에는 직원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마약 단속에는 탐지견도 투입된다. 지난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약의 8%는 탐지견의 역할이 컸다. 이날에도 마약 탐지견 '이온'이 배치됐다. 마약 냄새를 맡으면 해당 화물 위에 앉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세관 당국이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과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종류와 밀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신출귀몰 '한국행 배달'… 마약 밀수, 수법도 진화) /정운기자 jw33@kyeongin.com21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엑스레이 검사실에서 세관 직원들이 전 세계에서 온 특송화물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판독하고 있다. 2023.6.21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올해 초 파푸아 뉴기니에서 자동차 부품인 컨버터가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인천공항 우편세관은 이를 눈여겨봤다. 자동차 부품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차량 부품을 들여오는 것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세관원들이 해당 부품을 분해하자 마약이 나왔다. 부품 내 공간에 마약을 넣고 용접까지 한 뒤 우편물로 둔갑해 들여오려던 것을 적발한 것이다.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다. 수법은 더 지능화되고 있고, 수요층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인천공항을 통과한 마약은 거미줄처럼 퍼진 국내 유통망을 통해 배달되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1년 전국 1054건·1272㎏ 적발대부분 국제선 인천공항이 주 통로국제우편·특송 비율 82%로 높아져부산항 이어 인천항 컨화물 많아세관, 전담부서 신설 대응 힘실어'족집게' 엑스레이검사 집중력 중요인력 충원·교육·예산 확대해야늘어나는 마약관세청이 2019년 전국 공항과 항만 등에서 적발한 마약 밀반입은 64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천5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적발한 마약의 중량은 311㎏에서 1천272㎏으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두 배로, 중량은 네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적발되지 않은 마약 밀반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마약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도 공급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마약 단속 당국의 설명이다. → 표 참조전국 세관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가장 많다.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 7천만명의 국제여객이 이용한 국내 대표 공항이다.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과 달리 국제선 비중이 대부분인 인천공항은 마약 밀반입의 주 통로가 되고 있다.2019~2022년 전국 마약 밀반입의 80~90%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중량으로 보면 2021년 부산에서 더 많이 적발됐는데, 이는 부산항에서 한 번에 400㎏에 달하는 코카인 밀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이 기간 인천항을 통한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0'이다. 2020년 1월부터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이 중단되면서 인천항을 통한 인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변화하는 밀수 루트마약 밀수 루트도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엔 사람이 직접 마약을 숨겨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경로가 다양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여객기 운항이 줄어들면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는 더 많아지고 있다. 2019년 인천공항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단속은 각각 209건, 35건이었으나 2022년엔 388건, 153건으로 늘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3%(2019년)에서 82%(2022년)로 높아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적발하는 마약의 80% 정도는 특송이나 국제우편"이라며 "최근 해외여행이 점차 활성화하면서 여행객을 통한 밀수 시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마약 밀수 루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세관 설명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시도가 늘어났는데, 앞으론 지방공항과 컨테이너 화물 등 다양한 루트로 마약 밀수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특히 인천항은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컨테이너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부두다. 이에 인천항을 통한 마약 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인천항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은 마약 단속 전담 팀을 만들었다. 정보 수집뿐 아니라 탐지견을 활용한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여행자와 달리 수출입 화물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화물을 선정하는 등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제관세기구 등과 공유하는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밀수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마약 단속 인력·예산 늘려야"마약 밀수 시도는 지능화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샴푸 속에 액상 합성 대마를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마약의 일종인 메트암페타민을 사탕 모양으로 만들어 국내 반입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옷을 액상 마약에 담갔다가 말린 뒤 밀반입해 마약을 정제하는 수법도 있다고 한다.최근 하루 평균 마약 밀수 적발량은 6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공항 등 국경 단계에서 이를 놓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열 배의 노력을 들이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고 세관은 강조한다.마약 반입 차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력·장비 충원'과 '직원 교육',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부문 검사·판독 인원으로 72명이 더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인원은 232명(특송 175명, 우편 57명)으로, 늘어나는 화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력 부족은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마약 의심 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엑스레이 검사 요원도 부족하다. 지난해 엑스레이를 통한 마약류 적발은 전체의 50%를 넘을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제우편 담당 엑스레이 판독요원은 10명인데,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가로 1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물질 분석 장비인 '라만 분광기' 등 마약 검사 장비 등의 확충도 필요하다.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은 모두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다"며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류 등의 적발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적정한 근로 시간이 뒷받침돼야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마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이 의심되면 해당 물건을 파괴하거나 해체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승규 YK법무법인 전문위원(전 제주세관장)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며 "최근 마약 밀수 시도가 늘고 있는 만큼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21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세관 직원이 마약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특송화물을 대상으로 마약 탐지장비인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검사를 하고 있다. 2023.6.2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21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세관 직원이 마약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특송화물을 대상으로 마약 탐지장비인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검사를 하고 있다. 2023.6.2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심각한 마약 중독 수용자로 출연해 극 중 별칭도 '해롱이'였던 '한양(배우 이규형)'은 수감생활 동안 갱생하며 단약에 성공하는 듯했다. 이 기대감에 가족들은 징역 10월 형을 마친 한양의 출소 날 교도소 앞 한 식당에서 약속 시간까지 한양을 기다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도소 문 앞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양이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꽂아 현행범으로 또다시 체포됐기 때문이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법정 구속될 뻔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는커녕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다.사법당국 재활·치료처분 10%대일각 "잡아 넣기 급급" 목소리도 이정근 한국만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장은 지난 9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마약사범들이 놀라울 만큼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마약에 중독된 당사자들이 중독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만큼 마약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보호와 재활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지만 최근 정부와 수사·사법 당국은 마약 사범들을 '일단 잡아넣기'에만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김은정 조사관)'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마약류 사범의 처벌적 접근의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처벌을 내리기 전 치료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중독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는 형사사법체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다."미국·영국, 처벌보다 치료 중심""감호·보호 등 이행 자원 불충분"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거된 마약사범 수만 4천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80명) 대비 33.9% 늘었으며,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은 총 1만8천395명이 붙잡혔다. 이들의 재범률(경찰청 자료 기준)은 지난 2020~2022년 동안 49.9~50.2%를 나타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하지만 50% 수준의 재범률이 유지되는 지난 3년간 검찰이나 법원의 사법 처분으로 재활교육(기소유예 조건부)이나 약물치료강의(집행유예 조건부)를 받은 마약사범은 각각 연평균 1천214명, 969명에 그쳤다. 이 둘을 합친 수로 계산하면 2022년 기준 한해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1명 정도밖에 치료나 재활을 받지 못한 셈이다.이에 김은정 조사관은 "미국과 영국은 처벌보다 치료 중심의 마약류 중독자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재범률 감소와 마약사범들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료감호나 치료보호 명령을 통해 마약 중독자에게 재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처분 이후 이행을 위한 자원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활용이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경기 환자 83명중 81명 인천행… 턱없는 관련 시설·인력)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류 사범 집중수사 결과와 관련한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매년 2만 명에 가까운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치료보호나 재활교육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극히 적은 가운데 이를 위해 국내에 갖춰져 있는 치료·교육 시설이나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진행되는 여러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마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도내에서 마약 중독으로 판별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83명이다. 다만 이 중 2명만 의왕에 위치한 계요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81명은 전부 인천의 참사랑병원으로 향했다.경기지역 마약 중독 환자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국에서 치료를 지원받은 421명 중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으로 몰렸으며, 134명은 경남의 국립부곡병원을 통해 치료했다. 계요병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소수만 해당 지역 소재 병원에 내원한 셈이다.2명만 의왕 나머진 참사랑병원으로치료지원 전국 421명 중 276명 몰려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사용 지역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 정부의 부족한 지원과 인프라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환자가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장애 환자가, 성격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들이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해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치료보호를 위해 병원을 지정해 놓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안 준다"고 호소했다.정부가 전국 24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총 360개의 병상이 준비돼 있지만 정작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연간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병원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 표 참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법원의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대신 진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2곳 뿐이다. 최근 커진 마약 이슈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대전에 센터 1곳이 신설될 계획이지만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수도권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정부 지정 24곳 중 '실적 0' 대다수재활센터 2곳뿐 수도권엔 계획 없어 현재 검찰과 법원의 처분을 받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활 및 재범예방 교육이나 약물치료강의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범들의 투약 마약 종류별로 다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건 물론 일방적 집단 교육이 아닌 1:1 면담 방식 프로그램도 필요한 데 현재 여건에선 효과적인 재활이나 재범예방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정부 관계자는 "치료보호 지정 병원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독재활센터도 향후 최대한 시도별 1곳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 치료보호와 재활교육을 더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보호와 재활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중독 상담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정당현수막' 공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방식으로 정당현수막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을 표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명과 함께 당 대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지역위원장)의 직·명을 게시한 현수막도 정당현수막에 포함하고 있다. 당협·지역위원장 게시물만 '합법'지방의원·지자체장 등 해당 안돼지역 출마 준비 비례대표도 제한 이에 현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협·지역위원장이 내 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전적 허용 원칙에 따라 합법 현수막으로 추정받는다.반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는 내용 등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일반 당원 등이 정당이름과 함께 정당현수막 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는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해 철거대상이다. 당협·지역위원장 이름과 함께 내건 도·시의원의 정당현수막도 불법에 해당한다.내년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으로 내려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이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신인들 "이름 알릴 기회마저 박탈"공해 비판 옥외광고법 개정 추진"형평성 갖출것으로 기대 어려워"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현역 국회의원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제한과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정치신인들은 가뜩이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정당현수막까지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름이라도 알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지역위원장만 보장받는 자유"라며 "여러 문제로 다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형평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설치는 자유, 관리는 '방관')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4일 광명시민체육관 앞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의 정당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지역위원장이 아닌 양이원영 의원의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에 해당되지 않아 철거대상이다. 2023.6.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해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거리에 정당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3.6.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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