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값 80㎏기준 19만6천원… 연내 개편

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에 적용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11-0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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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추수된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 한 가마)으로 올리기로 했다.

8일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보다 2천원 더 높은 수준이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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