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3野 "야합" 반발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12-0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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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합의문 발표하는 민주·한국 원내대표들<YONHAP NO-417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증원계획 3천명 감축·청년 추가고용·구직활동 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남북 협력기금서… 5조원 이상 감액키로 최종 합의

선거제 개혁 빠진 野 3당 "단식·철야농성 돌입" 전방위투쟁 선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합의한 끝에 7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합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했고,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국가직 공무원 증원은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정부 요구인력 중 3천명을 감축키로 했다.

굳은 표정의 야3당 원내대표<YONHAP NO-4020>
야 3당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장병완·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OC예산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수 결손 4조원 대책에 대해선 올해 안에 조기 상환하고,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천억원만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에 거대 양당이 합의하면서 정기국회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지만, 선거제 개혁이 빠지면서 야 3당과의 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민주평화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여야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할 전망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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