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발전시설' 또 다른 난개발되나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9-01-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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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편승
2017년부터 사업건수 3배 이상↑
도내 3980곳… 1500㎾ 이하 다수
마땅한 제재수단 없어 허가 남발


경기도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습이 시작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경기도 데이터드림에 올린 태양광발전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도입이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경기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3천980곳(3천㎾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제외)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3천㎾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천500∼3천㎾는 해당 시·도가, 1천500㎾ 이하는 해당 시·군이 각각 허가해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 585건, 이천 452건, 연천 329건, 여주 325건 등 도농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사업허가 건수가 많았다. → 표 참조


연도별로는 2012년(88건)까지 100건 이내를 유지하다 2013년 101건, 2014년 430건, 2015년 368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사업허가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은 1천18건, 2018년은 11월 14일까지 1천568건의 사업허가가 각각 이뤄졌다. 전력량별로는 1천500∼3천㎾ 구간이 151건, 1천500㎾ 이하 3천613건, 기타 216건이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발전소가 '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난개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는 통상 1단계 발전사업허가, 2단계 개발행위허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자 자격요건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국세 미납자 ▲공무원 등만 아니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난개발 방지 등의 대책을 담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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