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재판 출석… '대장동 업적과장' 혐의 부인

강기정·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1-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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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에 쏠린 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시간 반 가량 진행… 검찰과 공방
"이익 발생 확정, 표현에 문제없어
사필귀정·대한민국 사법부 믿겠다"


경기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에게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부터 심리에 들어갔는데, 이 지사 측은 이날 변호인이 아닌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이익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선거일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을 뿐 이익금은 실제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주확약서와 이행확약서, 부제소확정서(소송을 제기하지 않음)까지 받으면서 확정한 사항"이라며 "지난 지방선거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표를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측 이태형 변호사도 "5천503억원의 수익은 모두 권리와 의무가 확보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도 "사전에 5천503억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또 이것의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이 지사는 "도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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