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협의 기구

SL공사운영위원회, 폐기물반입 수수료등
운영 전반 심사역할 맡아 '힘' 있는 자리
장기 연임 몇몇 위원 유착관계 의문 제기
'자격·선출방식등 투명공개' 목소리 커져

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7년 전 1992년 2월 10일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첫 폐기물이 반입된 날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는 환경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를 비롯해 SL공사 운영사항을 심의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드림파크CC 골프장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을 협의 관리하는 '드림파크상생협의회' 등 3개 주민협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SL공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와 상생 차원에서 매립지, 골프장 등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주민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공사 내에서도 위상과 영향력이 크다.

올해 초부터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장기 연임 등으로 비리가 우려된다며 SL공사 등에 위원들의 자격 심사 강화와 장기 연임 제한,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SL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쓰고 있다. 2017년에는 약 190억 원이 쓰이는 등 그 규모는 매년 100억원 이상인데 주민협의체 동의 없이는 쓸 수 없다. 주민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장기 연임하는 몇몇 특정 인사들이 다루는 것은 불투명하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00년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이 진행되면서 구성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주민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구의회에서 이를 통보받아 SL공사에 추천하면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해 위촉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위원은 직접 피해 지역별로 선출하는데 올해는 서구 오류동 7명, 왕길동 3명, 경서동 2명, 김포시 양촌읍 4명 등 모두 16명이다. 오류동 위원이 전체 주민 위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 기수와 비교했을 때 오류동과 양촌읍 지역 위원은 각각 2명, 1명이 늘어났고 왕길동과 경서동 위원은 반대로 2명, 1명이 줄어들었다. 왕길동(2만423명)은 오류동(4천302명)보다 주민 수가 5배가량 많은 데도 오히려 위원 수는 3명으로 줄었다.

SL공사 운영위(16명)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반입 기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실상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 역할을 맡고 있어 '힘'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힘' 있는 자리다. 운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마을 주민대표 사례를 꼽았다. 십수 년 넘게 장기 연임을 하는 몇몇 특정 위원과 SL공사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매립지와 공항을 포함한 지난 2017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정 위원의 장기간 활동으로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연임 횟수를 제한해 유착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주민 위원들의 연임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번 선거에서 뽑힌 위원 16명 중에는 전 협의체 위원장이나 위원을 지냈던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쓰레기매립지 피해주민 피해 보상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올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SL공사가 나서 주민협의체·운영위 위원들의 자격, 선출 방식, 자금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