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선 필요한 인천시 무상교복 사업

경인일보

발행일 2019-04-16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올해 처음으로 지역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사업이 잡음을 내고 있다. 재고 끼워 넣기를 비롯해 교복 납품 지연, 학부모 추가부담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중·고교 신입생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6개교 5만1천425명 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136억7천여만원의 교복구매비를 지원한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없이 수년 전 만들어진 교복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품을 납품할 경우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신제품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할인혜택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 업체들은 고지 없이 재고품을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7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등 13개 학교에선 입학일이 지나서도 교복을 받지 못하는 '납품 지연' 문제도 발생했다. 지역의 한 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후 수일 동안 교복을 받지 못해서 사복을 입고 학생증 사진을 찍은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는 일부 교복 업체가 무리하게 납품 물량을 확보하면서 지연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업체의 책임을 물어 지연 배상금을 받은 학교는 13곳 가운데 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납품 지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다수였다. 56개 학교가 시교육청이 책정한 교복구매 지원금(학생 1인당 26만6천원)보다 비싼 가격의 교복을 구입했다. 교복 사양이 고급이었던 탓인데, 가장 많은 추가 비용은 8만3천원이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통해 1인당 30만원 이상 지원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천은 향후 1인당 지원 단가 결정 때 지원 금액 현실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교복 납기일 미준수에 따른 피해 배상 청구 방안과 재고품 납품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역 자체 브랜드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했다. 무상교복이 단순히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모델이 되기 위해선 지역 자체 브랜드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교복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