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투명성' 확보한다

발행일 2019-12-03 제12면

산정 근거·절차 '깜깜이 공시' 논란
이르면 내주 '종합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논란이 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와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인 68.1%로 맞추되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 받은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 51.8%→53%, 62.6%→64.8%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심지어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7일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 열람에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공개하고, 올해 문제가 된 공시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비중있게 발표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주도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사 절차와 기능도 강화된다. 또한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심사가 이뤄지고, 외부 감정평가사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단계별 심사 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