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문+업체 반발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항소심 패소 '상고' 선회

강기정·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02-1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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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기땐 용남공항 피해 영향
실무 기준 위해 대법원 판단 필요"
행소 거부땐 징계 법령 감안 결정

공항버스 면허 전환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경기도(2월 13일자 4면 보도)가 막판에 입장을 바꿔 상고 시한인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던 경기도의 뜻과는 달리 검찰에서 상고를 주문한 게 원인이 됐다. 행정소송은 법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토록 돼있다.

도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한정면허였던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도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단, 원래대로 돌릴 것을 주문했다.

항소심 판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했던 내용과 맥이 닿아있는 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하면서 도는 검찰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2일 "상고를 포기할 경우 보조참가자인 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에 대한 실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도에 상고를 주문했다.

도가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후 이를 득해 노선을 운행 중인 용남공항리무진은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 도의 '포기' 결정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검찰 지휘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계 법령을 감안해 당초 결정을 뒤집어 이날 상고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청 판단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상고 포기를 촉구한 도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의 질문에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용남공항리무진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서 상고를 지휘했다"고 답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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