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탁상행정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경인일보

발행일 2020-02-14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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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현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교육부의 '탁상 행정'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시켰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에 유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동안 잠잠하던 교육부가 또 다시 '일'을 벌였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생활지도 등 보직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다.

2019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각급 학교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은 초등학교 전체 담임 3만1천268명 중 1천625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는 더욱 심각해 총 1만1천170명 중 무려 24.6%인 2천750명이 기간제 교사다. 고등학교 역시 1만362명 중 16.4%인 1천704명이 기간제 교사다. 초·중·고교 전체 담임 5만2천800명 중 6천79명으로 11.5%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뒤늦게 "기간제 교원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권고만 했을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6천79명의 기간제 교사의 담임을 정교사로 대체하겠다는 정원 규정 개정 등의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펼친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갑자기 출산율이 올랐던 '황금 돼지띠'해인 2007년생이 올해 진학하면서 학생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중1 학생은 11만8천688명이었지만, 올해는 13만975명으로 1만2천287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학급 수도 224 학급이 신설됐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가 추가 배치한 경기도내 교사는 139명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85개 학급은 정교사 담임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교육부가 현장을 잠깐이라도 들여다 봤다면 이런 탁상행정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

게다가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교육부가 정한 교사 정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도교육청이 별도 예산을 부담해 학교에 지급한다. 교육부가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고,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쪼개 각 학교에 지원하니 살펴봐 달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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