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말부터 종교·유흥시설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20-03-2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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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강도 정부대응 따라
위반시 확진자 발생 손배청구도

22일 교회 1715곳 '주일예배' 강행
38.4% '예방수칙' 1개이상 안 지켜

인천시가 코로나19 방역·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이번 주말부터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름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조에 맞춰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 종교집회부터 코로나19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행정 명령을 어길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각 군·구와 합동으로 기독교 주일예배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3천372개 교회 중 1천715개(50.9%) 교회가 예배를 했고 나머지 1천657개 교회는 예배를 중단했다.

예배를 강행한 교회 중 660개 교회(38.4%)는 감염병 8가지 예방수칙 중 1개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예방수칙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단체식사 제공 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중 4개 교회는 8개 항목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에는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지속해서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체육시설 1천392곳과 유흥시설 34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였지만 기준을 어기는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종교·유흥시설 외에 정부가 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긴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경우 24일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극대화 하기 위해 PC방, 학원 등 밀집 사업장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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