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뒤늦은 '재난지원금' 난감한 인천시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3-3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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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9조중 2조 지방정부 떠넘겨
이미 자체적 추진 지자체들 부담
군·구 협의마친 市 추가여부 고민
지급 시기도 한달가량 차이 '혼선'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30일 정부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방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정부는 재난지원금 예산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겨, 이미 추경 등을 통해 재난생계비 예산을 확정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인천시의 경우 1천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1천400만여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1천220억원을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군·구와의 매칭 협의도 끝낸 상황으로,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초부터 바로 신청을 받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구 분류 등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1천20억원의 비용을 매칭할 것을 시에 요청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이날 정부 방침 발표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예산 마련 방안과 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자체 마련한 생계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추가로 정부 지원금까지 지원할지, 아니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시기 역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1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지원 시기를 놓고도 정부와 혼선을 빚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와도 모두 협의를 해서 가까스로 예산안을 만든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부 기준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침을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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