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vs 통합당 "굴욕적 대북정책 파탄"

여야 남북관계 개선 '엇갈린 해법'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6-1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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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기 위해 정상 간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의 판문점 비준 동의를 거듭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15 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남북관계의 교훈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여"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훈(부천을) 최고위원은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7·4 남북공동성명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앞으로 남북관계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정부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남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 때문에 실제로 이행할 수 없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최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북한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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