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남북 공방속… 도내 '살포금지 행정명령' 갈등

보수인사 "이재명 집근처 살포" vs 이재명 경기도지사 "접경지 도민 위험"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6-22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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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가스통 폭파"·하태경 "北엔 항의 못하고 탈북자 잡는 쇼"
경찰, 공관·청사·자택 인력 배치… 李지사 "협박 범죄 용납안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맞불을 놓는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정부와 공방 중이고, 경기도 내에선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대량 인쇄한 전단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통일부가 중단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전단으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도의 행정명령이 적합했는지를 두고 연일 온라인 설전이 이어졌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처음으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에게 내린데 이어, 이 대표의 주택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한 후 철거작업에까지 돌입했다.

그러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엔 항의 한 번 못하면서 힘 없는 탈북자 집엔 공무원을 동원해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고 비판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역시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 도민들을 군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사회재난"이라고 반박했고,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도 "진정 안보를 걱정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계형 탈북 인사들을 타일러 달라"고 힘을 보탰다.

공방은 급기야 "북한에게 대하는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가까운 가족에게도 대했으면 어땠을까."(김근식 교수), "관심 받고 뜨기 위해 사람이길 포기"(이재강 부지사) 등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

논란은 경찰 출동으로까지 번졌다. 한 보수성향 인사가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자 지난 20일부터 도청과 도지사 공관(수원 소재), 이 지사의 성남 분당구 자택에 3개 소대의 경찰병력이 배치된 것이다.

경기도 역시 도청과 도지사 공관 주변에 배치하는 청사 방호 인력을 늘렸다.

이에 이 지사는 "전단살포 이전에 이들의 행위는 협박 범죄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폭파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엄포를 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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