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北 강경태도 빌미돼… 통일 대비 지방정부 역할 중요"

'접경지 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마무리' 정하영 김포시장

김우성 기자

발행일 2020-06-3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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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01
정하영 김포시장은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민간단체를 교류의 주체로 명문화해 놓았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도 인도적 차원의 교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제공

탈북민단체 살포 인권 도움 '의문'
남북합의 불이행 구실로 악영향만
국민안전,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야
"규제 도시들, 교류 최우선 당사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외 정세에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관계에 있어 '지방정부 준비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접경지 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통일문제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먼저 그는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탈북민단체가 공공연히 계속해서 전단을 살포하려 한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내용과 방법이 잘못됐다. 전단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고 인권에 도움이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 시장은 "전단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합성사진 등으로 채워진다면 북한의 실상과 인권에 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실만 줬다"고 말했다.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20만 접경 주민과 국민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보다는 앞서야 한다"며 "법으로 규제할 때에라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시장은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만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도 했다.

남북관계가 오랜기간 대외정세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요동쳤다고 전제한 그는 "앞으로도 우리는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점점 절실해질 것이고 결국 특정 국가의 이해에 얽혀서는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시장은 또한 "통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오지 않을 것이고 단절됐던 사람과 물자가 트이면서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각자 통일을 대비, 충실히 하면서 낮은 단계 협력부터 새로운 공통경제활동, 나아가 상호 체제를 인정해 가며 풀어가는 것이 옳다"며 "이 모든 과정이 통일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독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이유로 "분단 70년 동안 각종 규제로 균형발전을 포기했던 접경지 도시들이 최우선으로 남북교류의 당사자여야 한다"며 "그러한 교류가 확대될 때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래를 얘기하고 토대를 쌓아가는 사람만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말을 아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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