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보육서비스 저하 악순환… 어린이집 대체교사 "무기직 전환을"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20-07-1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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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촉구
市 "단독결정 사안 아냐… 고민중"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유교직원노조(이하 노조)는 이날 "대체교사의 고용이 안정돼 해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가나 휴가, 경조사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관련 사업을 위탁한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를 1~10일까지 보육기관에 지원해준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116명이 센터와 근로 계약을 맺고 대체교사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이들 대체교사는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고 있고, 근무 기간도 2년을 넘지 못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에 의지한 채 지내다가 다시 대체교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노조는 "담임교사 부재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빠른 적응력, 순발력 등 숙련도가 매우 높아야 할 대체교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교사'의 사용자를 인천시장으로 보고 있다.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인천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노조와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3차례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인천시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른 시·도의 상황과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을 검토해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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