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수해… '지방정부 재난기금' 말라간다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8-1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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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1조5천146억원 중 80%에 이르는 1조2천143억원을 소진했다. 19.8%인 3천3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잔액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재난관리기금이 1조4천421억원 이었던 경기도도 9천488억원을 소진, 60% 이상을 썼다. 특히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그 재원의 일부인 3천405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34.2%인 4천933억원만 남았다.

문제는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데다 비 피해가 극심해진 것이다. 경기지역에선 12일 현재까지 10개 시·군에서 이재민 415명이 발생하고 주택·농경지 등 9천844곳이 피해를 입은 상태다. 가축은 24만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복구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난관리기금 15%는 의무적으로 예치해 놔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해 복구 등을 위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은 상태다. 각 지자체에선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금이 사용됐지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분을 남기도록 했다. 의무예치금도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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