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공약 파기'… 청와대도 기정사실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선'에 대한 대통령 공약 파기 발언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역시 이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대책은 전무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분양전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지속되면 4년 전 총선 당시와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전환가 개선은 물 건너가고 그 약속만 믿고 현행 10년 공공임대 제도 안에서 버텨온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세 기관(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은 대통령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최초 분양원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김 의원의 질의에 주민들이 즉시 개선을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답은 회피한 채 무성의한 한 장짜리 답변서만 제출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분양전환 지원대책은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고, 사업시행사에게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감정가로 분양전환 하라는 지침을 준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주택 신분이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위해 청약을 포기하고 재산세까지 내며 살아왔던 주민들인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공약 파기를 인정하면 임차인들 모두가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당히 대통령 약속 파기를 선언한 장관에 이어 청와대마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국민 앞에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김 의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약 파기를 사실상 인정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