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셧다운' 반복… 내달 국감 축소론까지 고개

발행일 2020-09-07 제4면

방역강화로 13일까지 외부인출금
여야 '스타의원 산실인데…' 우려

코로나19 확진자의 잇따른 발생으로 국회가 '셧다운'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국감 축소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경기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현장 국정감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개최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의원회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

예년 같으면 밤 늦게까지 상임위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야 할 의원실 복도도 한산한 모습이다. 같은 상임위에 속한 의원실끼리 작전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찌감치 국감을 준비해 온 여야 의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통상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감은 '스타 의원'을 낳는 장으로 인식돼 왔다. 여당은 정부와 내각을 방어하고 야당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는 등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군'의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국감이 축소된다는 것은 의원들의 발언 기회가 적어지는 데다 국민적 관심까지 낮아질 수 있어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기회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한 의원은 "국감 준비를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회가 셧다운 되면서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면서 "이대로라면 국감 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소화될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이어지면 국감이 제대로 될까"라며 "거리두기 3단계로 가거나 국회 본관이 또 폐쇄되면 국감을 어떻게 하나"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감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셧다운' 재발 방지를 위한 원격 회의·표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만, 전면 도입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새 시스템이 거대 여당의 '다수결 독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