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집값폭등, 종부세 무력화 前 정권 탓"… 野 "정부 뉴딜펀드 만들어 대국민 세일즈" 비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경인의원 공방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9-1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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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보유세 올렸다면 투기 차단"
유의동 "당국 뒷짐… 과잉시장 우려"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판 뉴딜펀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수도권 집값 폭등 이유를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4차 추경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 드는데 집중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종부세 운영이 지금의 집값 상승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한 셈이다.

이에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가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주택은행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4차 추경 필요성과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에 따른 추석 전 집행에 방점을 뒀다.

조 의원은 "추경은 신속함이 생명인 만큼 소모적 논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도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9년 만에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에선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곧 한국이 파탄 날 것이라며 위기를 조장한다"고 야당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허점과 사모펀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이날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문제가 된 펀드마다 대통령 측근, 실세들 연루설이 파다하다"면서 "이 문제에 검찰은 물론 정부 당국마저 나서지 않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뉴딜펀드라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대국민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지원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뉴딜펀드로 인해 과잉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지원펀드 등은 사용처가 제한된 부분이 있다"며 "뉴딜펀드와는 사용처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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