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직접 만난 신상진 성남시장… 서현·성남복정2 개발 '백지화 되나'

지난 2020년 4월 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신상진 성남시장이 행정소송·주민반발 등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재검토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했다.

재검토는 신 시장이 공약 또는 구두로 약속한 사안으로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임 은수미 시장은 두 지구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왔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원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성남복정2지구)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함께했다.



'서현지구'는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에 1천9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19년 5월 확정·고시했다. '성남복정2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대 64만5천812㎡ 부지에 행복주택 1천2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0년 8월 확정·고시했다.

두 지역 주민들은 교통·교육·환경(맹꽁이,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지속해왔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현지구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이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남복정2 지구는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2차 사전청약까지 마친 상태다.

이 중 서현지구의 경우 시가 지난 15일 국토부, LH 본부 및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가진 회의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사업 지속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7월21일자 7면 보도=신상진호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중단 공식 요청·국토부는 '예정대로')

신상진 성남시장(왼쪽)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성남시 제공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신 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서 반전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례는 없다.

반면 부산 내리2지구처럼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백지화한 경우는 있어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배석자 없이 3인 간담회가 진행됐고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라면서 "지구 지정 재검토 문제와 함께 서울공항에 따른 3차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경부선 서울톨게이트 지하화 및 지상부지 활용 등 지역의 여러 현안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 성남시
• 신상진시장
• 서현지구
• 성남복정2지구
• 원희룡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