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와 이산가족 상봉의 분리전략

양무진

발행일 2015-09-25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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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美 반응 보려는 ‘北 장거리로켓 발사계획’ 전략
정부 ‘군사·인도적 문제 분리’ 상봉여부 판가름
남북, 평화통일 시작점은 소통임을 잊지 말아야


북한은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시사했다.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네 차례 인공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빠르게는 40일 전, 늦게는 10일 전에 구체적인 발사 장소와 포괄적인 날짜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장소와 날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발사를 기정사실화하기는 아직 이르다. 북한이 보도한 시간은 워싱턴의 아침 10시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북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다.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탐색해 보려는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핵실험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북한에 9·19 공동성명과 유엔대북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우려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언급 이후 평양이든 제3국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대화 제의는 북한에 대한 책임전가와 압박명분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강화는 핵실험의 명분으로 활용할 듯하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3단계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10월 1일부터 수만명의 사회주의청년동맹원들을 동원한 횃불행진이다. 사회주의청년동맹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홍위병이면서 젊은 조선의 상징이다. 2단계는 10월 5일 전후 인공위성을 포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다. 인공위성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관철, 과학중시와 병진 노선의 상징, 핵실험의 명분 유도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3단계는 세계 최대규모의 열병식이다. 열병식은 세계 최대규모의 군대동원과 역대 최고의 신형무기를 선보이면서 위력을 과시할 듯하다. 새로운 정책, 노선, 당정군의 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의 한반도는 대결을 지속할 것인가, 대화로 전환할 것인가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예상되면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는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다. 우리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준수할 책무도 있지만 정전 체제하에서 한반도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도 있다. 국제사회는 이산가족과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기 때마다 정치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10월 이산가족상봉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 정부가 로켓발사와 같은 군사문제와 이산가족상봉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분리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배가될 것이다.

8·25 합의는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다. 북한도 조건없는 6자회담을 주장해 왔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역설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개념이다.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 현상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김수홍 박사는 소통·안정·성장이라는 절차적 개념을 강조한다. 소통(대화·교류)이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는 안정의 영역(정치·경제·사회·군사 등)을 확대하며, 안정은 남북한의 동시 성장을 이끌면서 평화통일로 나아간다. 평화통일 프로젝트는 소통에서 시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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