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 엿보기] 선거철 구태의정

지방선거가 불과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선거구제와 유급제 도입 등 가장 많은 변화바람이 기초의원 선거에서 불고 있다.
민초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의 견제자로서 역할수행을 담당하는 기초의원에 대한 중요성은 새삼 재론할 여지도 없다.

각 정당들이 공천후유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특히 현역의원 상당수가 물갈이 공천되면서 낙천된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기초의회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방선거전 마지막 임시회로 시 집행부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각종 조례개정안과 주요 개발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건 등 수십여건을 상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천받은 의원들조차 선거준비로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안건처리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회사무국과 집행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의원들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시작했고 마지못해 회의에 나온 의원들은 상정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하는 회의가 이어졌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공천받은 의원과 탈락한 의원간 얼굴 마주치기를 꺼리는 기피현상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공천받은 A의원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평소 지역 선후배로 지내오던 동료의원과 한 선거구에서 경쟁하다보니 공천을 받았지만 솔직히 얼굴 마주치기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낙천한 의원들 상당수는 이미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혀 사활을 건 정면 승부를 위해 지역 유권자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낙천한 B의원은 “소위 정당지지도가 높은 당 후보로 확정된 동료의원과 경쟁을 위해서는 밤낮없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야 할 입장”이라며 “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차분히 검토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의회 임시회는 '의원구인난'에 허덕이는 결과를 빚고 만 것이다.

지방의정시대를 연지도 이제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우리의 의정수준은 아직까지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표 행사 밖에 없다.

올해 처음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시행초기의 시행착오쯤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나 많다.
더욱이 지난 4년전에도 이같은 일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나 개선의 기미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여하튼 유권자들은 또다시 직접 우리 손으로 시민의 대표자를 뽑아야 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월급까지 줘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먼 데 있지 않다. 바로 유권자들이 옥석을 구분하는 엄준한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