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주귀국 지원 사실상 올해말 종료

정부, 내년 단독진행 검토중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5-10-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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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실시해 온 사할린 한인 1세대(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 영주 귀국 지원을 내년부터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외교부는 1세대 영주 귀국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사실상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1998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 양국은 10년여 뒤인 2009년까지 지원하면 어느 정도 1세대 영주 귀국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영주 귀국 희망자가 지속적으로 생겨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종료 시점을 2년씩 연기했다.

종료 시점을 또다시 연기하지 않으면 영주 귀국 사업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올해 말까지만 이뤄지는데, 외교부는 “일본에 연기를 요청하긴 했지만 이미 두 차례나 연기한만큼 이번에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외교부는 내년부터는 우리 정부 단독으로 1세대 영주 귀국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 사할린에 남은 1세대의 영주 귀국 희망 여부를 파악한 결과, 600여명이 귀국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 지원이 중단돼도 아직 귀국을 희망하는 이들이 있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영주 귀국 지원이 중단되면, 함께 실시해오던 사할린 동포 귀국자 역방문 사업과 일시 모국 방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단 내년에는 일본이 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두 사업은 일단 내년에도 지원키로 일본과 협의를 마쳤지만, 2017년 지원 문제에 대해선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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