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축산물 수출과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현주소

김인규

발행일 2015-11-1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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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계란·우유제품 등
위생상태는 그 국가의 이미지
업계, 물량에만 관심두지 말고
제품 안전성에 우선 중점두고
정부도 정책지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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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세계무역기구(WTO)의 홈페이지에는 “WTO는 국가들간의 범세계적인 무역규범을 다룬다. 그 주요 기능은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smoothly), 예측 가능하게(predictably), 그리고 자유롭게(freely) 보장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세계 각국에 제한 없이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품의 교역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질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WTO의 여러 협정문 중 식품에 관한 협정문인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인간의 생명이나 위생을 보호할 목적으로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WTO 회원국이 상대국의 식품위생관리나 안전조치 수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위생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축산물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축산물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수입국의 위생수준과 수출국의 위생수준이 동등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WTO라는 국제체제 하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이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 그중에서도 축산물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국내 불량 계란 유통, 도축장 위생관리 불량 등 축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한 일로 인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현재 세계 많은 나라로 축산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도 21만t(8.0억달러), 2015년 9월까지 16만t(5.5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중 삼계탕의 경우 2014년 1.7천t(7.600만$), 2015년 8월 현재 1.3천t(6.400만$)의 수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으로 2014년 317t(1.900만$), 2015년 8월 현재 535t(3.200만$)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경인지역 업체에서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위생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정부와 약 10년에 걸친 협상끝에 2014년 수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생산한 닭고기 제품은 세계 어느 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최근 우유업계에서는 원유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에 따른 분유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수출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인식약청에서도 관내 수출업체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선진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생각이다. 이는 수출 식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공급되는 식품을 위한 관리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수출되는 제품은 그 국가의 이미지이다. 수출업체에서는 수출물량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위생관리를 선행하여 수출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축산식품이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물량이 수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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