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규 칼럼] ‘K-디자인빌리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소성규

발행일 2015-11-1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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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가격으로 부지 매수와
유치전 지역간 갈등해소 노력
대학연계 전문인력 활용하고
대상지로 원활한 접근성 위해
교통문제 해결 머리 맞대야
예산확보 위한 민간참여 유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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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올해 경기북부지역을 달구었던 최고의 이슈중 하나는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Korea Design Village Project)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가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막판에는 양주와 포천으로 압축되었고 최종적으로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으로 확정되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에 달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를 접목해 창조·융합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어보자”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 지사의 ‘넥스트경기 15대 역점사업’중 하나이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포천시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 패션(스타일) 산업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품격 Life Style (Fashion) Cluster 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유치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강점을 내세워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상지로는 탈락했지만, 각 지역의 강점을 포천지역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의정부는 K-POP,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파크, 양주는 섬유종합지원센터와 회암사지, 대장금 테마파크, 양주 관아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 있다. 가죽패션의 중심지 동두천은 가죽산업 연계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아주 클 수 있다. 과열된 유치전의 열기를 연계전략으로 승화하면 어떨까?

이런 점에서 K-디자인빌리지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아시아, 더 크게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융합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 대상지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토지매수이다.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매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유치전에서 벌어진 지역 간의 갈등해소 노력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의 원활한 수행이다. 행정절차에서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리라 예상된다. 대상지는 광릉수목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UNESCO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전이·완충지역에 해당한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 산림청(국립수목원) 등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책사업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며 이 경우 특별법을 통한 특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대상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2017년 완공목표로 진행 중인 포천~구리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제2외곽순환도로인 포천~화도 구간에 K-디자인빌리지로 진입하는 IC 신설과 철도문제 등을 포함한 교통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포천만이 아닌 경기북부 전체의 문제이다. 전체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이다.

다섯째, 이 사업은 약 7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예산만이 아니다. 민간투자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경기도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서도 이들을 유치할만한 강점과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K-디자인 빌리지 사업은 현재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K- 디자인 빌리지 사업의 영문명이 ‘Korea’ 인 것 같기도 하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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