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최일문

발행일 2015-12-0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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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위해선 정보공유 등
공무원 참여 기회 확대 필요
또한 관리자의 능력 개선과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통해
효율적 행정 기반 다질수 있어
높은 직무 만족과 성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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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선거 그리고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기초·광역의회, 기초·광역단체장)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주권보장과 참여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대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의 분산을 통해 형식주의, 절차주의, 획일주의, 무사안일을 완화시키는 길을 열었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가중시키는 대신 행정적 자율성은 더욱 약화시킴으로써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이다. 세계화의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미치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양과 질의 자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성과가 ‘산출’된다는 것은 관리·운영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효율적인 것이란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높은 수준의 업적을 이룩하고 나아가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기능적 전문화, 조직의 규모, 의사결정의 분권화, 구성원(공무원) 의 직무만족 및 지식·기술 수준, 단체장의 리더십 등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요소 중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은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효율적 지방자치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쇄신적이며 기업가적 창조성을 가진 리더의 역할이다. 특히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단체장의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의 리더십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직무훈련 강화, 관리자의 관리능력 개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하여 효율성 향상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공무원들의 높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유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 중에는 지역사회 특유의 귀속주의(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단체장 그리고 재당선을 위해 독주(獨走)하는 단체장에 대한 지적이 언제나 빠지지 않는다. 이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효율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에서 단체장의 획일적이며 일방 하향적인 리더십 체계로는 효율적 행정을 하기 곤란하며, 나아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상실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존립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 단체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일문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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