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남경필의 오픈 플랫폼

김명래 정치부 차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제 역량을 펼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 방향을 ‘오픈 플랫폼’으로 설정했다.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성공이라는 기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경기도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현 야권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과 유사하지만 해법에서 남 지사의 그것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예로 들어 보자. 야권은 ‘제로섬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등(대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남 지사는 대기업 규제강화에만 골몰하는 시각에 부정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은 규제가 아닌 공공형 오픈 플랫폼 강화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고, 공공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겠다는 것이다.



현재 남 지사의 오픈 플랫폼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뜬구름 잡기’란 시각이 많다. 야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게 된 본질은 보려 하지 않고, 성급하게 ‘제3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권 일각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사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을 많이 해 정책이 때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철학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은 유연하게 펴겠다”고 해 오픈 플랫폼 방향의 도정 정책을 내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남 지사의 오픈 플랫폼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실험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픈 플랫폼은 경기도민의 내년도 도정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단, 오픈 플랫폼이 무엇인지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점은 남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김명래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