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우리 경제와 기업의 자금조달

김두환

발행일 2016-01-1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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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불안한 금융시장 대비책 필요
기업들 성장위해선 신규 주식과
회사채 발행해 자금 조달하고
정확한 정보·합리적 신용평가로
투자자관리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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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주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 증시의 잇단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시장의 코스피주가지수는 지난 8일 한때 1천900선을 깨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1천917로 마감을 했다.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 3년물은 지난 4일 1.634%였고, 8일에는 1.665%로 마감해 약간 상승했다. 달러 환율은 4일 1천189원으로 시작했다가 주중 1천200원을 돌파하였고, 주말에는 1천199원으로 마감했다.

올해의 화두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작년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0.25% 상승으로 결정,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앞으로 올해 중에 금리를 1.375%로 상승시킨다고 한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미국 채의 수요가 늘어나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 자연스레 자금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토록 많은 빚이 있어도 국가에서 달러를 발행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하여 IMF체제를 맞이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200억달러가 부족해서 몇 년간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 이제는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아놨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유가의 하락은 석유가 부족한 우리에서는 당장에 좋을 듯 보이지만, 건설업의 중동 수주액 하락과 석유시추선과 해양 플랜트의 수요 감소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은 내수 쪽이 약하다는 데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미래의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자영업자보다 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직접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 금액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주가조작을 통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되었고, 회사채의 부실한 신용평가, 유통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 등 근절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여건이나 전망으로 볼 때 회사채는 기업의 유리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사채는 투자자에게도 투자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발전하려면 기업과 사채관리회사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투자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채관리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채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주체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굳건히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의 건전한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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