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라 0413·동두천·연천] 접경지역 규제완화 '숨통 틔우기'

오연근 기자

발행일 2016-03-0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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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동두천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 /동두천시 제공

미군 주둔지·훈련장 제공 등
안보 무게감에 지역경제 둔화
광역도로망·국가산단 필요성
각종 보호법 생활불편 피로감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통해 통합 조정된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화두는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회생 등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경원선과 국도 3호선 등 교통인프라 구간에 속한 이들 지역은 접경지역이면서도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장 제공 등 안보와 밀접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와 안보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생산성 인구 정체와 지역경제 주춤이란 현상으로 이어져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다.

#동두천시

= 전체면적 95.66㎢인 시는 68%가 산지로 분류되고 있고 전체면적 중 42%가 미군 공여지를 포함해 광역도로망 구축에 이은 산지개발과 국가산단 조성, 인접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건이다.

■ 생활권 재정확보

= 지행로 95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중인 시는 올해 5억2천만원 국비지원이 줄어 재원확보와 함께 시민들의 항구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해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 음식물처리업체의 악취 저감을 위한 폐업 및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 광역도로망 구축

= 내년 7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같은 해 9월 개통되는 동두천 광암~포천시 마산 간 도로망 구축사업은 현재 각각 53%와 5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 17.6%와 보상률 48%에 그치고 있는 상패~청산 간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장기간 시·군의 흐름을 지연시켜 조기 개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가산단 조성

= 지난해 6월, 상패동 일원에 99만㎡규모의 산단 조성을 2020년까지 확정한 시는 산단 내 기반시설 비용 600여억원의 국·도비 지원과 특화전략산업 유치가 필요하다.


#연천군

= 도내 최북단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뛰어넘는 과제 극복 실현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

■ 교통 인프라 구축

=2019년 개통 예정인 동두천~연천(20.8㎞)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은 애초 3천827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전곡읍, 청산면, 연천읍 등 3개 구간 교량화가 주민들로부터 요구 돼 130억원 사업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또 2018년 완공목표인 적성~영중 간 국도 37호선은 어유교차로~군남교차로 구간 문화재 발굴로 보상협의 지연이 우려되고 전곡~영중 구간 청산교차로가 감사원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돼 재설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 규제개혁

= 군은 대기업 전무 상태에 90여 개 영세업체만 있을 뿐이다. 전국평균 도로포장률이 74%인 반면, 군은 54%에 불과하다. 180여 개 개별법이 수정법과 연관돼 혼란만 부추겨 지역개발을 둔화시키고 있다.

전체 661.39㎢ 면적 중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군은 군부대 동의없이 화장실조차 수리못하는 제한보호구역만 64%에 이른다. 국가사적 제268호인 전곡리선사유적지를 비롯 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한 규제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동두천·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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