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 성공을 기원하며

최주영

발행일 2016-03-0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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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종합발전계획 성공하려면
비싼 사업대상지 조성원가 내려
'장밋빛 사업 전락' 막아야
민간참여 유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구축 마련하고
부처간 사전 협력체계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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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대진대 교수
경기북부지역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전선과 인접한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시대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차가운 기운이 경기북부지역을 감돌고 있긴 하지만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한국을 견인해갈 한반도 번영의 핵심지대라는 비전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북부발전의 향후 10개년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 비전 아래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9개 부문 73개 사업(18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8조5천718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계획은 법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경기북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경기북부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경기침체의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개년이라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획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주회천신도시의 초기 조성원가가 826만원에 달했다. 이 가격은 판교신도시 조성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었다. 물론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조성원가를 약 600만원대로 인하하였지만 비싼 조성원가는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되었다. 경기북부발전계획도 사업대상지의 조성원가가 극도로 상승한다면 사실상 사업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실현되지 못한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가상승의 억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심의절차의 간소화, 합리적 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성원가를 인하할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참여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경기북부발전계획에서 제시한 183개 세부사업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민간에서 참여해야 할 사업들이다. 사업추진의 성패가 민간참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조관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전담기구 구축, 민간참여에 의한 인센티브 방안 등 실질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도 부처간 사전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포천의 K-디자인빌리지사업은 추진부서가 경제관련 부서이다. 이 사업은 광릉생물권보전지역에 인접하여 산림, 환경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융복합적인 사업이다. 물론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시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어느 정도의 부처간 협력으로도 성공을 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산업생태계가 변화하여 복합적이고 치밀한 사전협력만이 사업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융복합인 사업은 융복합적인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그 동안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었다. 금번에 발표한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은 보상과 배려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의 땅으로, 성장발판의 땅으로,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계획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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