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라 0413·인천 남구]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빠른 설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6-03-0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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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다본 남구 구도심 전경. /인천 남구 제공

사회적 비용 연간 18억여원
관내 항소심 진행요구 거세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중단
'주거 개선' 제도정비 입모아


인천 남구는 낡은 아파트단지와 저층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뒤섞여 있는 전형적인 주거중심 지역이다. 낡은 도시를 새 도시로 바꾸겠다며 시작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독이 되어 돌아왔고,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주민들은 구도심 남구에 비전을 제시할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

■ 멈춰버린 재개발·재건축

= 남구는 2000년대 중반 일명 '주안 뉴타운'이라고 불렸던 재개발·재건축사업 붐이 일었던 지역이다. 주안동, 도화동, 숭의동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됐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련 사업이 '올스톱' 됐다.

사업의 재추진과 재개발 구역 해제를 두고 주민 사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미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했다가 멈춰버린 재개발 지역은 그야말로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77개의 구역 중에 29개 구역이 해제됐고, 나머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남구 주민들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구역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문제 해결과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개통한 수인선과 오는 7월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주안, 용현, 숭의동 등 구도심권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1일 인천가정법원이 주안동 석바위 일대에 개원하면서 남구는 서울의 서초구와 같은 법조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 학익동 인천지법·지검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률시장이 석바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법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2013년 인천지법 1심 민사·형사사건의 항소심 1천910건을 서울에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18억6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인천지법 안에 서울고법의 재판부 일부를 설치하고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인천변호사회는 민사부, 형사부 각 2개, 특별부 1개 등 재판부 5개를 인천지법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침 인천지법의 가사부와 소년부가 신설된 인천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공간 문제도 해결됐다. 인천가정법원은 남구갑 선거구, 인천지법은 남구을 선거구에 각각 포함돼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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