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라 0413·인천 연수구] LNG기지·불법車단지 갈등 조율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6-03-0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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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면- 연수구 송도 중고차 단지
연수구 송도 중고차 단지. /경인일보DB

송도에 3기 증설 주민들 반발
가스공사 市에 행정심판 청구
무단 적재 탓 소음·분진 피해
행정대집행 계획 업체와 충돌


인천 연수구는 이번 총선에서 연수구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갑(甲)'과 송도국제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을(乙)'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전국 최초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국제기구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속속 자리 잡으면서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도시의 몸집이 갑자기 커지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증설 사업으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이 커졌고, 송도유원지 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자동차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지만 입주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연수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 인천 송도 LNG 기지 갈등

=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20기의 탱크가 설치된 인천 송도 LNG 기지에 3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 시설인 데다 폭발이나 유사시 북한 공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항의로 열리지 못했다. 연수구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증설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시설 안전 강화, 주민 지원 확대, 민원 다각적 수렴 등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상황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달 4일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행정 심판청구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결과에 대해 연수구와 가스공사는 행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송도유원지 불법 중고차 수출단지 철거


= 송도관광 단지 4블록 내에는 현재 250개 중고차수출업체가 296개의 불법 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들이 이곳에 중고차를 무단으로 쌓아두면서 주민들은 소음·분진 등에 시달리고 있다.

연수구는 2013년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입주 업체들의 소송으로 늦춰졌고,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수구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자, 입주 업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현장실태 점검 등을 통해 최근 "행정대집행 대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처리하라"며 합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행정대집행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갈등을 조정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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